문서번호	뷰티패션산업과-3017
결재일자	2023. 3.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뷰티패션정책팀장	뷰티패션산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김연의	승효선	代승효선	송호재		03/13
					代송호재
협 조
	주무관			박재민

「'23년 5대 제조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한국전력공사·신한금융그룹 협업 추진계획

2023. 3.

경제정책실

(뷰티패션산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5대 제조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한국전력공사·신한금융그룹 협업 추진계획

5대 제조산업 작업환경개선 사업 중 일부 주요업종에 고효율 전기설치 및 안전 점검, 화재보험 개발 등을 민간과 협업하여 다각도로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ㅇ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ㅇ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ㅇ 2023년 5대 특화업종 작업환경개선 지원계획-뷰티패션산업과-1715, 23. 2. 13.

□ 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5대 업종(의류봉제·기계금속·주얼리·인쇄·수제화) 1,500개사

ㅇ 사업내용 : 작업환경 개선·생산성 향상 설비지원, 실태조사, 컨설팅, 등

설비지원		‣기본환경 개선(위해요소제거,근로환경개선) 및 작업능률향상 설비 지원
실태조사· 종합컨설팅		‣작업현장 실태조사, 종합 환경개선 컨설팅, 준공검사, 성과관리

ㅇ 추진방법 : 자치구 및 운영기관 공모, 사업비 매칭 지원

- 의류봉제 업종 : 시비 70%, 구비 20%, 자부담 10%

- 4대 업종(기계금속·주얼리·인쇄·수제화)  : 시비 90%, 자부담 10%

ㅇ ’23년 예산(안) : ****************************

- 의류·봉제 : **********************************************

- 4대 업종	: **********************************************

- 기획 홍보	: *************************

Ⅱ		협업 계획

한국전력공사	기계금속업체 대상 e-효율 향상 및 안전 작업환경 조성

□ 기계금속업종 고효율 기기(LED)로 교체 협업

ㅇ 추진목적

-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전기요금 절감으로 기업 부담 경감

※ LED 조명으로 교체시 소비전력 약 50 ~ 70% 절감 가능

- 불량, 노후화된 전기설비의 선제적 정비로 감전 및 화재사고 예방

ㅇ 지원대상 : **********************************

업체현황	의류봉제	기계금속	인쇄	주얼리	수제화
44,692	17,262 / 39%	8,753 / 20%	8,320 / 19%	6,915 / 15%	3,442 / 8%

행정구역별 기계금속 분포도	집적지역구 현황
	영등포구	2,053 / 24%
	구 로 구	1,489 / 17%
	금 천 구	1,193 / 14%
	합 계	4,735 / 54%

ㅇ 지원내용

- (E-효율) LED 조명 등 고효율 기기 교체 지원

- (안  전) 누전차단기 등 전기설비 안전 점검, 불량설비 교체 지원

구 분		지 원 사 항(예시)	비 고
기본환경 개선	위험요소제거 (안전관리)	소화기, 화재감지기, 누전차단기, 배선함설치(필수) 노후배선정리, 흡음·방음설비, 순환식 보일러 등	전문가 컨설팅 후 지원품목 최종확정
	근로환경개선	닥트, 산업용흡입기, 환풍기, 집진기,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LED조명, 바닥개선공사, 화장실 개선공사 등

ㅇ 지원품목 : LED조명, 변압기, 인버터, 사출기 등 고효율 전환기기

ㅇ ’22년 지원실적 : ***********************

구 분	*******		*******		비 고
	*****	********	*****	********
LED 조명	***	***	***	*****	2.6배↑
변압기	***	***	***	*****	1.6배↑
인버터	***	***	***	*****	35.1배↑
사출기	***	***	***	*****	3.0배↑
합 계	***	***	***	*****	9.1배↑

※  지원기업 실태조사 후 교체품목에 따른 예산 일부 매칭지원

신한금융그룹	신한EZ손해 화재보험 가입지원 및 금융상품 컨설팅

□ 소공인 전용 화재보험 상품 개발, 컨설팅 협업

ㅇ 추진목적 : 소공인 업체 금융상품 제공 및 금융지원 컨설팅

ㅇ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뿌리산업(기계금속) 집적지역구 대상

※ 한국전력공사 화재예방 안전점검 컨설팅 진단 수혜업체 선행지원

ㅇ 지원방법 : 한전에서 전기안전검증 업체에 市 작업환경개선 보조금 지원

※ 신한금융 지원 : 소공인 특별 저이자 대출(30억규모), 서류 간소화 지원 등

ㅇ 지원내용

- (화재보험) 수혜대상 신한EZ손해보험 화재보험 상품 제공

- (금융지원) 수혜대상 업체 및 고용인 대출 상담 및 소공인 세미나 개최

- (추가지원) 수혜대상 업체 및 고용인 멤버쉽 혜택 제공 및 이벤트 진행

ㅇ 추진체계

서울시		서울산업진흥원 한국전력공사		신한은행(신한플러스)		신한EZ손해보험
· 사업총괄(사업계획 수립 등)		· 소공인 모집 및 선정 · 지원금 지급 및 정산 · 사업결과보고 제출 등		· 영업점 연계 금융상담 실시 · 소공인 대상 새무 세미나 개최 · 신한플러스 멤버쉽 이벤트 진행		· 보험상품 기획 · 상품 가입 상담 지원 · 보험상품 운영 및 지급 등

※ 신한EZ손해보험 가입혜택 세부내역

기 존 화재보험	‣ 기존에 가입한 화재보험과 중복 보상 불가 ‣ 보헙가입금앰과 보험가액을 비교, 지급보험금 계산(비례보상) ‣ 사업장의 업종, 형태, 위치, 구조 등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어 당일 보험료 산출에 어려움 있음
+
소공인 특화 혜택 (신규출시)	‣ 화재 등의 감작스러운 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복구 비용을 보상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 (혹은 정액 지급) ※ 예상보험료 : 25만원 (추청) / 보험기간 1년 (추정) ‣ 구체적인 조건 미정이나 지속적 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소공인업체 들에게 가장 혜택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및 제안 예정

Ⅲ		향후 계획

□ 홍보 계획

시기	준비	사전홍보		행사기간	사후홍보
	홍보기획 (~3월 2주)	1단계 (~3월 4주)	2단계 (4-5월)	3단계 (5-9월)	4단계 (10월)
홍보중점	채널 확보	정보 인지 및 관심 제고		참여 유도	관심 지속
홍보방안	·홈페이지 구성 ·홍보대상매체 파악 및 선별	· 3자협약 체결 - 경제정책실장 - 신한은행 부행장 - 신한EZ보험 대표 - 한전 남서울본부장	·홍보물 제작 ·현장 인터뷰 및 스케치 제작	·언론 재지원 · 수혜 업체 숏폼 제작	·성과보도 배포 ·결과 인터뷰 및 스케치 배포

□ 행정 사항

ㅇ 주요협력사 MOU추진(서울시,한전,신한금융그룹)    : ’23. 3월말

ㅇ 4대 특화업종 작업환경개선 희망업체 모집 마케팅 추진    : ’23. 4월~

ㅇ 지원대상 선정·확정 및 보조금 대상 확정	: ’23. 5월~

ㅇ 한전 - 신한금융그룹 협업 컨설팅 등 추진	: ’23. 6월~

ㅇ 성과관리 및 만족도조사, 정산 등	: ’23. 11.~

붙임	제조환경지원사업 홍보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