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원담당관-12308
결재일자	2023. 5.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기획팀장	민원담당관		홍보기획관
박근호	장정호	김성연		05/26
				최원석
협 조

「서울특별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제정안 확정 계획

「서울특별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제정안 확정 계획

2023. 5.

홍보기획관

(민원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제정안 확정 계획

「서울특별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및 중요문서심사 등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이를 확정하고자 함

□ 제정이유

ㅇ 악성민원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해 웨어러블 캠, 공무원증 녹음기 등 개인 보호장비 도입·운영(’23.4.1일부터 의무화)

ㅇ 휴대용 보호장비의 사용관련 기준 및 준수사항, 관리책임자 지정, 기기관리 및 영상·음성 기록물 보안관리 등을 위한 세부규정 필요

□ 추진경과

ㅇ 예규 제정 계획 수립                  : ’23. 4.14

ㅇ 사전협의(행정예고 및 사전규제심사)   : ’23. 4.14

ㅇ 관련 부서협의                        : ’23. 4.14.~5.11

- 규제사전심사(법무담당관)                 : 규제 없음

- 공공갈등진단(시민협력과)                 : 해당 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평가제외 대상

- 성별영향평가(양성평등담당관)             : 평가제외 대상

ㅇ 행정예고                             : ’23. 4.20.~5.10.(20일간)

ㅇ 재 행정예고(의견 없음)               : ’23. 5.12.~5.22.(10일간)

****************************

ㅇ 중요문서심사(법무담당관)            : ’23. 5.25.

□ 주요내용

ㅇ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 ~ 제3조)

-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근거 및 제정 목적 규정

-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저장장치·시스템·관리자 등의 정의

- 시민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규정

ㅇ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6조)

- 민원처리 담당자가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욕설, 협박, 성희롱 등을 하는 경우 등)

-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의 준수사항 및 운영기준(녹화 시작과 종료 전 고지 등)

ㅇ 관리책임자 및 입·출고 담당자 지정 (안 제7조)

-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책임자 정(사용부서의 장)·부(사용부서 총괄담당) 지정 및 입·출고 담당자 지정

ㅇ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안 제10조)

- 휴대용 보호장비 등록 관리 및 보안대책

-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소의 지정(전용 저장소 구비) 및 운영(15일간 보관 등)

ㅇ 기록물 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안 제13조)

- 민원인의 열람 요구시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준용

- 관리책임자의 휴대용 보호장비에 대한 교육 실시(연 2회)

□ 향후일정

ㅇ 예규 발령의뢰(법무담당관)                    : ’23. 5.26.

ㅇ 시보게재 및 발령                             : ’23. 6.1.(예정)

붙임 :「서울특별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