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수정 지침 송부 및 업무 협조 요청

1.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1465(2023.5.24.)호와 관련입니다.

현 행	변 경
○ 지원대상 : 만9세 이상~만24세 이하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청소년 1. 비행·일탈 예방 청소년 2. 학교 밖 청소년 3.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4. 은둔형 청소년 ※ 한부모가족 양육비 수급 자녀는 지원 불가	○ 지원대상 : 만9세 이상~만24세 이하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청소년 1. 비행·일탈 예방 청소년 2. 학교 밖 청소년 3.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4. 은둔형 청소년 ※ 한부모가족 양육비 수급 자녀(청소년) 포함
○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의해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받는 경우 미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거주하며 생활보조금을 받는 수급자의 자녀인 경우 생활지원 불가	○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의해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수급 자녀도 생활지원, 학업지원, 건강지원 등 제공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거주하며 생활보조금을 받는 수급자의 자녀인 경우 생활지원 불가
○ 중복지원이 불가한 지원 예시 생계급여·긴급복지 생계지원(생활지원을 제외한 다른 지원 가능), 교육급여·긴급복지 교육지원, 청소년한부모검정고시등학습지원(학업지원을 제외한 다른 지원 가능), 의료급여(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긴급 복지 의료지원(건강지원을 제외한 다른 지원 가능), 초중고교 교육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제외한 다른 지원 가능)	○ 중복지원 금지 관리 항목 안내 1. 생활지원 중복 금지 : 기초생활사업(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거주(생활 보조금 수급자), 쉼터 거주 등 2. 건강지원 중복 금지 : 기초생활사업(의료급여 1종), 긴급복지(의료지원) 3. 학업지원 중복 금지 : 기초생활사업(교육급여), 긴급복지(교육지원), 청소년한부모검정고시등학업지원 초중고교 교육비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등을 중복 금지 4. 자립지원 중복 금지 : 장애인 자립 자금 지원

2.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지침(수정)을 붙임과 같이 송부드리니, 현재 송부하는 지침을 기준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3.6.1. 지원 신청부터 변경 지침 적용

3. 현재 특별지원 사업 관련 차세대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중이므로, 별도 안내 전까지 시스템 이용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자치구 사업담당부서는 지침 변경 및 시스템 이용 중단 요청사항을 통합조사관리팀에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여성가족부 공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년과(특별지원)
주무관	현제영		청소년상담팀장	代장은주		청소년정책과장	05/26
代주호돈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10764	(	2023. 5. 2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5층 청소년정책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29	/전송	02-768-8905	/	dmsquf516@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