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심돌봄복지과-9055
결재일자	2023. 5.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자원팀장	안심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지수	이성화	하동준	이수연		05/26
					김상한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주민지원팀장			최정숙

2023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2023. 5.

복지정책실

(안심돌봄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3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유공자 표창계획

「2023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한 직원 및 우수 기부자 등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를 통해 기부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공무원표창 근거

ㅇ「지방공무원법」제79(표창)

ㅇ「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ㅇ 2023년 공무원 시민표창 운영계획(인사과-8614, '23.2.28.)

□ 시민표창 근거

ㅇ「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ㅇ 2023년 서울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1386, '23.1.20.)

2		표창계획

※ ‘23년 따뜻한 겨울나기 추진 실적(’22.11월~‘23.2월)

○ 목표 :******

○ 실적 :**********************

(단위: 억원)

구 분	합 계	현 금	현 물
2022	427	165	262
2023	482**********	188********	294********

□ 표창개요

ㅇ 추천인원 : 43명

- 공무원 : 15명(추진실적 우수 15개 자치구, 자치구별 1명 추천)

• 2022년 표창인원보다 5명 증가('22년 10명)

※ 시장표창을 제외된 10개 자치구 공무원에 대하여 공동 사업주체인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상 수여 검토 중

- 시민 : 28명

· 우수 기부자 : 25명(자치구별 1명 추천)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직원 : 3명(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추천)

ㅇ 표 창 일 :‘23. 7. 12.(예정) ※ 표창 수여식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 개최 추진

ㅇ 수여방법

- 공무원 표창 : 서울시 복지기획관 및 서울공동모금회장 전수

- 시민 표창 : 자치구별 전수

연도	합계	공무원	시민
2020년	45	15	30
2021년	40	10	30
2022년	40	10	30

ㅇ 기대효과(표창목적)

- 자치구 공무원 및 공동모금회 직원 격려를 통한 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활성화 도모

- 자치구별 우수 기부자 발굴 및 포상을 통한 기부문화 확산 도모

※ 최근 3년간 수여실적

□ 공직선거법 검토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가「지방공무원법」제79조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포상하는 경우 종전의 관례에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함

※ 관련법령 :「지방공무원법」제79조,「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및 활동 등 운용기준(중앙선관위)」

- 시  민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의 경우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함(부상 제외)

※ 관련법령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제3호

□ 추천대상

① 공무원

ㅇ 유공분야 : 해당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관내 취약계층 복지 증진에 기여한 자

ㅇ 추천기준 : 해당사업 공적이 인정되는 직원

※ 캠페인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자에 대하여 우선 추천 요망

ㅇ 추천방법 :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실적우수 자치구 1명씩 추천(15개구)

ㅇ 추천제한 : 붙임 참조

【공무원 표창 대상 자치구 선정 결과】

- 우수 자치구 선정기준 : **************************************                        *************************************

- 선정 결과 : ********************************************

******************************

② 시  민

ㅇ 유공분야

- 해당 사업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여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

- 해당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관내 취약계층 복지 증진에 기여한 자

ㅇ 추천기준

- 해당분야 1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

※ 캠페인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해당 사업 활성화 및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기여한 공로가 있는 경우 추천 가능

ㅇ 추천방법

- 우수기부자 : 자치구별 1명 추천(추천기준 미달 시 미제출)

- 공동모금회 : 1.5배수 추천(서류심사 및 심의 거쳐 3명 선정)

ㅇ 추천제한 : 붙임 참조

3		선정절차

표창후보자 서류심사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市 공적심의회 의뢰
<안심돌봄복지과>		<복지정책실>		<안심돌봄복지과>

□ 서류심사(市 안심돌봄복지과)

공무원표창 제출서류	시민표창 제출서류
- 공적조서 -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 결격요건 검토서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공적조서(500자 이상 작성) - 표창 추천대상 적격여부 등 사실 조사서 - 표창 동의 및 사실 확인서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市 복지정책실)

ㅇ 구    성 : 5명

- 복지정책실장(위원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장, 안심돌봄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ㅇ 심의내용 : 표창계획의 적절성, 공적자료, 자격요건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표창 후보자로 추천할 최종 명단 확정

- 시민표창 심의 시, 공적심의체크리스트 작성

- 심의 완료 후 市 공적심의위원회 심의 의뢰(안심돌봄복지과 → 인사과, 자치행정과)

□ 서울시 공적심의위원회(제2공적심의회)

ㅇ 구성인원 : 위원장을 포함한 5~10인

- 위원장 : 행정국장, 위원 : 시 부서장 4급

ㅇ 심의내용 : 표창 추천 후보자에 대하여 공적 심의 후 최종 대상 확정

ㅇ 심의시기 : (공무원) 매월 1회(25일경), (시민) 매월 2회(2,4번째 수요일)

4		행정사항

□ 추천 시 관련법 위반자 등 조회 실시(붙임 참조)

ㅇ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조회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조회

ㅇ 세금체납 조회 : 국세청, 관세청, 서울시지방세 홈페이지 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 확인 가능

□ 소요예산

*************************

**********************

*************************************************************

□ 추진일정

ㅇ 공무원 표창

- 표창 대상 추천(자치구)                       : ’23. 6. 2.(금)까지

- 복지정책실 자체 공적심의                     : ’23. 6. 7.(수)

- 市 공적심의(인사과 협조)                     : ’23. 6. 9.(금)

* 서울시 공적심의위원회 6. 26.(월)

- 표창장 수여                                  : ’23. 7. 12.(수) 예정

ㅇ 시민 표창

- 표창 대상 추천(자치구, 공동모금회)           : ’23. 6. 2.(금)까지

- 복지정책실 자체 공적심의                     : ’23. 6. 7.(수)

- 市 공적심의(자치행정과 협조)                 : ’23. 6. 9.(금)

* 서울시 공적심의위원회 6. 14.(수)

- 표창장 수여(자치구로 발송)                   : ’23. 6. 16.(금)

붙 임  1. 공무원 표창 추천서류 각 1부.

2. 시민 표창 추천서류 각 1부.

3. 공무원 추천 제한 대상 1부.

4. 시민 추천 제한 대상 및 조회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