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정기 제2공적심의 의결서

2023년 5월 유공 공무원·기관 시장표창, 장관표창 추천, 퇴직유공 등에 대한 공적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함 ㅇ 심의대상 및 의결내용 : 붙임 2023. 5. 25.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행정국장	정상훈	05/26 정상훈
위 원	감사담당관	김현중	代박종원
위 원	양성평등담당관	이성은	이성은
위 원	국제협력과장	조혜정	조혜정
위 원	도시계획과장	김용학	김용학
간 사	인사과장	김형래	김형래
서 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김유진
담 당	주무관	이재현	이재현

’23년 5월 정기 제2공적심의 내용 및 결과

□ 심의 내용 및 결과

ㅇ 실·국·본부 공적심의회 의결을 거쳐 추천된 시장표창 대상자 274명, 21개 기관, 장관표창 추천 동의 8명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ㅇ 공적사실이 서울시 표창 조례 및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추천 및 선정 동의하기로 의결함.

붙임 : 1. 2023년 5월 제2공적심의회 대상 현황 1부.
1-1. 시장표창 추천 대상자 명단*********** 1부.
2. 시장표창 추천제한 기준 1부.  끝.

붙임 1	제2공적심의회 대상 현황

Ⅰ		유공 공무원 및 기관표창

□ 시장표창 대상 : 273명, 21개 기관

연번	훈 격	추천대상	유공분야	추천부서
1	시장표창 (이달의일꾼)	개인 65명 ※부적격 1명	이달의 일꾼	※ 세부명단 참조
2	시장표창 (사업으뜸이) 개인 131명 기관 21개	개인 3명	탄소중립 생활 실천운동 유공	환경정책과
3		개인 1명 기관 1명	전력산업분야 발전 유공	녹색에너지과
4		개인 3명	곤충산업활성화 유공	농업기술센터
5		개인 50명 기관 15개	제설대책 추진 유공	도로관리과
6		개인 5명	영상문화산업 진흥 분야 유공	미디어콘텐츠산업과
7		개인 3명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유관기관 유공	버스정책과
8		개인 1명	치매안심 및 감염관리 유공	서북병원
9		개인 3명 기관 3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소방재난본부
10		개인 15명	한파대책 추진 유공	안전지원과
11		개인 10명	시립장사시설 대행사업 유공	어르신복지과
12		기관 2개	예산성과금 유공	예산담당관
13		개인 10명	청소년 마약예방 활동 유공	자치경찰협력과
14		개인 27명	장애인 복지 유공	장애인복지정책과
15	시장표창 (퇴직유공)	개인 77명	퇴직유공	※ 세부명단 참조

Ⅱ		장관표창 추천

□ 장관표창 추천 동의 : (개인)8명

연번	구분	추천훈격 (추천기관)	유공분야	추천대상
				소속	직급	성명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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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시장표창 추천제한 기준(결격사유)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6조(표창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적이 없는 한 표창을 할 수 없다.

1.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3. 기타 시장이 표창 지침으로 정하는 자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다만 공적이 현저하여 시공적심의회에서 표창토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공무원 시장표창 지침 ※ 결격사유 판단 기준일 : 심의회 개최일(매월 말일)

ㅇ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성폭력 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ㅇ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ㅇ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ㅇ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ㅇ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 (‘기관’ 적용기준 : 시 ‘국(3급)’ 단위, 자치구 ‘국(4급)’ 등)

※ 단,‘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의 경우, 실제 해당 사업(업무)의 유공기간으로 봄

ㅇ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유공기간을 고려해 판단

ㅇ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분기 다면평가 하위 10% 대상자

ㅇ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