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6600
결재일자	2023. 5.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원정책팀장	조경과장
성현수	代이병래	05/25
		안수연

중대산업재해 의무의행 자체점검 결과보고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마스터플랜 용역)

2023. 5.

푸른도시여가국

( 조 경 과 )

중대산업재해 의무의행 자체점검 결과보고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마스터플랜 용역)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마스터플랜 용역」에 대해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사항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보고드림

□ 관련근거

ㅇ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ㅇ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제9호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

▶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

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것

ㅇ 서울특별시 도급·용역·위탁사업 산업재해 예방 매뉴얼 등

□ 용역계약 현황

ㅇ 계 약 명 :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마스터플랜 용역

ㅇ 계약금액 : ************

ㅇ 계약기간 : 2023. 4. 4. ~ 8. 3.

ㅇ 업 체 명 : ***********************************

ㅇ 상시 근로자수 : **

ㅇ 수행업무 : 행사개최를 위한 행사장 배치 및 규모 계획 등

ㅇ 수행장소 : 사무실, 뚝섬한강공원 일대

□ 자체 점검결과

ㅇ 점 검 일: 2023. 5. 25.(목)

ㅇ 평가항목 및 기준

이행 점검 및 평가 사항 (중처법 제4조, 시행령 제4조)		점검결과
		우수(S), 보통(A) 미흡(B), 해당무(N)
1. 안전보건체계 구축 운영	수급인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수립 및 운영 여부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등 조직구성 및 역할과 임무 부여	*
2. 종사자 의견 청취	종사자의 의견 청취(TBM 등) 및 이행 여부	*
3.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현장점검 또는 위험성평가 실시 (정기, 수시) 여부	*
4. 예산 편성	안전보건관리 예산편성(산업안전보건관리비 내역 등) 집행 여부	*
5. 인력 배치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50인 이상) 및 안전보건에 필요한 인력배치(화재감시자, 신호수, 잠수작업시 2인1조 등) 여부 -안전보건관계자 등 지정 및 수행업무 평가	*
6. 안전한 기계· 시설·장비 등 구비	위험 기계·기구·설비 사용 및 안전검사 등 안전성 확보 - 대상작업 : 30개 위험장소	*
7. 비상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에 대한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위험장소 작업시 경보체계, 대피방법 등 포함)	*
8. 산업재해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발생 대비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여부	*
9.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실시, 기록관리 여부(반기1회)	*
10. 안전작업허가	화기, 일반위험(밀폐, 정전, 굴착 방사선, 고소, 중장비사용 등) 작업장소 대상 위험작업시 안전작업허가제 실시	*
11. 협의체 구성	[도급인+수급인]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 운영(정기회의 매월1회)	*
12. 안전 점검	[도급인 총괄] 작업장 순회점검(주1회), [도급인+수급인 사업주, 근로자 각1명] 합동안전보건점검(분기1회)	*
13. 작업환경측정	(도급인+수급인 근로자) (유해물질, 소음, 분진 등 유해인자에 노출 작업 시) 반기1회 작업환경측정 실시	*

□ 조치계획

ㅇ 중대산업재해 의무 이행 여부 지속 점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