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민원과-7421
보존기간
결재일자	2023. 5. 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주무관		현장민원팀장	현장민원과장
김상극		최상희	05/25
			권오정
협 조
	주무관			김주호

노후 옥내급수관 공사비지원 승인 검토보고

강서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지원 승인 검토보고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공사비지원 승인 민원에 대한

검토 보고임.

□ 개요

○ 주  소 :******************************

○ 요  지 :***************************

□ 검토내용

○ 옥내급수관 지원지침에 따라 이미 지원받은 주택(동일번지)의 급수관은      중복지원 불가 하므로 추후에 지원받지 않는 건축물에 대한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신청시 분쟁에 요지가 있음

- 한개의 지번에 2개동의 건축물이 각각 존재

- 건축물에 상수도배관, 계량기를 별도로 사용함

- 한지번에 소유권지분이 나누어짐

□ 처리의견

○ 건축물대장상 면적은 76.43㎡으로 옥내급수관 지원신청자 소유권지분이 0.47%로 약 35.9㎡이므로 승인시 35.9㎡로 계산하여 지원

○ 해당 지번에 별도 건물과 소유주가 각각 있으므로 우선 일부 건물에 대해 지원승인하고 고객번호로 구분관리

- 고객번호 : **********번호로 관리

붙임  1.  건축물대장 1부.

2. 지원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