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제담당관-2053
결재일자	2023. 5.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참여법제팀장	법제담당관 직무대리
안현숙	김정열	05/25
		강옥심

2023년 4월 의정모니터 심사 결과보고

2023. 5.

서울특별시의회

법제담당관

2023년 4월 의정모니터 심사 결과 보고

2023년 4월 의정모니터 의견을 심사하여 우수의견을 선정하고 소관 부서 공유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제11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구성ㆍ운영 계획(의장방침 제221호, 2022. 8. 2.)

○ 2023년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계획(법제담당관-제99호, 2023. 1. 26.)

○ 2023년 4월 의정모니터 의견 심사 계획(법제담당관-1770호, 2023. 5. 10.)

□ 심사개요

○ 심사대상 : 총 1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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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위원 : 5명   ※ 위원장 : 외부위원 중 순번으로 선정

- 외부위원(4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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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위원(1명) : *******************

◈ 단순의견 판단 기준

- 개선방안 등 제안내용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

- 1~2줄 정도로 매우 간략하게 작성하거나 동일 문구를 반복하여 작성하는 등 의견 제출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경우

- 서울시정과 무관하고, 서울시의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 등

○ 심사방법

- 제출된 의견에 대해 심사위원 개별심사(서면) 후 점수 합산하여 순위 결정

- 심사점수 : 총 20점(활용가능성 10점 / 창의성 5점 / 구체성 및 노력도 5점)

- 심사위원 과반수이상 단순의견으로 판단 시, 원고료 미지급

- 우수의견 선정비율 및 원고료 지급 기준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단순의견
선정비율	3% 내외	12% 내외	40% 내외	45% 내외	위원 과반수
원고료(변경)	15만원	7만원	5만원	3만원	없음

※ 월 2건 이상 선정되는 경우, 월 최대 30만원 한도로 지급

※ S, A 등급으로 선정된 의견에 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공유 및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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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결과 : 총 1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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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제 목	등급
1	서울시 천원의 아침밥 확대를 통한 세대별 갈등 줄이기	S
2	공공와이파이 품질개선 및 시민 이용편의 제고 방안	S
3	공공와이파이 품질개선과 정보소외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시민 이용편의 제고 방안	S
4	공공 와이파이 품질개선 및 시민 이용편의 제고 방안	S
5	공공와이파이 품질개선 및 시민 이용편의 제고 방안	A
6	공공와이파이 품질개선과 소외계층 해소방안에 대하여	A
7	공공와이파이의 시민 밀집현상시 사용불능 문제와 밀집지역 추가배치를 통한 이용 편의성 증대.	A
8	자치구별 공공와이파이 설치 대수 격차 해소 및 보안상황 신호등제 제안	A
9	공공와이파이 품질개선 및 시민 이용편의 제고방안	A
10	공공와이파이 품질개선 및 이용편의 제고 방안_정보소외계층 디지털 격차 해소방안을 중심으로	A
11	서울시내 둘레길 및 산책로 위험물질 제거 건의	A
12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품질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	A
13	2023년 주거 취약세대(반지하) 거주자 기초조사, 개선 건의	A
14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가정행복 도시락·밀키트 할인지원’ 사업	A
15	버스전용중앙차로 와 이를 고려하지 않은 노선 설계, 버스정류장 으로 인한 시민 불편제보(잠실대교 정류장을 예시로)	A
16	그땐 그랬지	A
17	서울우먼업 프로젝트 - (1) 우먼업 구직지원금	A
공공와이파이 품질개선 및 시민 이용편의 제고방안18	공공와이파이 품질개선 및 시민 이용편의 제고방안	A
19	장애인 이동권 ( 콜택시 증차 문제 ) 점진적 중재 제안 1.	A
20	공공와이파이 품질개선 및 시민이용편의 제고방안- 디지털 인프라 수요의 증가와 정보소외계층의 디지털 격차 심화에 따른 공공와이파이 품질 향상과 시민이용편의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제안	A
21	공공와이파이 품질개선 및 시민 이용편의 제고 방안	A
22	공공와이파이 품질개선 및 시민 이용편의 제고 방안	A

○ 우수의견 선정결과

****************************** B,C등급 및 단순의견 붙임1 참고

□ 소요예산(안) :********

○ 산출내역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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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의정민원 지원 사업, 의정모니터 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안)

○ 4월 의정모니터 우수의견 통보 (법제담당관→해당 상임위) : '23. 5. 31.

○ 우수의견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해당 상임위→법제담당관) : '23. 6. 23.

붙임 1. 2023년 4월 의정모니터 심사내역 1부.

2. 심사의결서 1부.

3. 심사위원별 총괄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