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과-3592
결재일자	2023. 5. 2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운영과장		관리부장
양미실	공기현	류호석		05/25
				이상국
협 조
	총무과장		김중태

- 2023년 공원녹지관리 기간제노동자 노임기준 상승에 따른 - 야구장 근로자 임금 추경 편성계획

2023. 5.

서 울 대 공 원

(운 영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3년 공원녹지관리 기간제노동자 노임기준 상승에 따른 -

야구장 근로자 임금 추경 편성계획

'23년 야구장 유지관리분야 기간제노동자의 노임단가 지급기준 상승으로 기간제노동자 임금 부족분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함

1		추 경 근 거

ㅇ2023년공원관리 기간제노동자 임금기준[공원여가정책과-5993(2022.12.21.)]

ㅇ2023년 공원관리 기간제노동자 노임기준 안내[공원여가정책과-6001호(2022.12.22.)]

2		추 경 사 유

ㅇ 2023년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임금기준[노동정책담당관-30042호(2022.11.29.)] 적용하여 상승된 임금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으로 보전 필요

※ 2023년 서울시 기간제노동자 임금기준 : 당초 76,960원 → 변경 84,618원

ㅇ 최근 5년간 노임단가

(단위 : 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당초	변경
노임단가 (일급)	60,240	66,800	68,720	69,760	73,280	76,960	84,618
증 가 액	-	6,560	1,920	1,040	3,520	3,680	11,338
상 승 률	-	10.89%	2.87%	1.51%	4.80%	5.02%	15.47%

3		추경편성(안)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통계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산출내역
	합 계		63,405	55,896	7,509
1	서울대공원 야구장 운영 및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63,405	55,896	7,509	- 10,308원×2명×27일×9개월 - 78,099원×2명×16일

※ 10,308원 : 기간제노동자 변경 노임단가일급(84,618원)-당초 노임단가일급(74,310원)

※ 시간제근로자 임금 : 78,099원 × 2명 × 16일 = 2,499천원

4		향 후 계 획

ㅇ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매달 5일 기간제노동자 임금 지급

붙임  1. 2023년도 야구장유지관리 기간제노동자 공개채용 계획 1부.

2. 2023년도 공원관리 기간제노동자 노임기준 안내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