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11944
결재일자	2023. 5.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결재
변후지		代박지수		박달경		05/25
						김정일
협 조

교육 일지[공직기강 확립 및 안전사고예방 교육]

교육일시

2023. 5. 25.

교    관

소장

교육대상

사업소 전직원

교육제목

공직기강 확립 및 안전사고예방 교육

교육내용

□ 직원 공직기강 확립 및 복무관리 철저 협조 요청

ㅇ 행정안전부 상반기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 중('23.3.13.~6.16.)으로 공직기강 해이를         사전 예방하고자 대·내외 감찰기관에서 각 사업소에 대해 상시 복무점검하고 있음을      유념하여 전직원 공직기강 확립 및 철저한 개인 복무관리를 요청함

- 공직기강 확립

□ 공금횡령·유용과 금품, 향응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사전예방

□ 출·퇴근시간 준수철저, 근무시간 근무지 무단이탈 및 무단 조퇴행위 근절

□ 초과근무 부당수령 및 허위출장 후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금지

	<복무기강 위반 대표사례>
- 초과근무 위반사례 □ (심야귀청) 퇴근 후, 심야귀청하여 지문태그하는 경우 □ (휴일근무) 주말, 공휴일 초과근무 시에 사적용무를 보는 경우 □ (음주귀청) 부서회식 및 개인약속 음주 후 사무실로 복귀하는 경우 - 출장복무 위반사례 □ (허위출장) 출장 상신 후 실제로는 출장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 (무단퇴근) 퇴근 시간이 아님에도, 출장 후 복귀하지 않고 퇴근하는 경우 □ (사적용무) 출장 수행 중 PC방, 체육시설 이용 등 근무태만하는 경우

ㅇ '전직원 시차출퇴근제 시범 실시' 관련 복무관리 철저 요청

- 유연근무 사용 시 사전에 등록한 출근시간보다 늦게 사무실에 도착하는 지각 발생

→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늦은 경우에는 복무관리시스템을 통해 '지각' 등록 및 결재   필수

□ 문화체육·휴양시설 특혜 이용 관련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요청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1953('23.5.2.), 조사담당관-7935('23.5.10.)』와 관련

1) 문화체육·휴양시설 등 민간에 대한 알선·청탁 금지(「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ㅇ 공무원이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민간)        에게 하는 알선 및 청탁 등을 금지

ㅇ 알선 및 청탁의 대가로 뇌물이나 재물(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익)을 수수하지           않았더라도 행동강령 위반

- 또한, 알선 및 청탁한 사항의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행동강령 위반행위 성립

⇒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권한,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민간이 운영하는 문화체육·휴양시설 이용 시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도록 알선 청탁을 하는 것은 행동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2) 문화체육·휴양시설 대리신청 등 이권 개입 등의 금지(「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

ㅇ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

⇒ 따라서, 소속기관의 장 등이 우월적 지위를 직접 이용하여 수영장 수강신청 대리 등 정상적 관행을 벗어난 혜택을 문화체육·휴양시설로부터 제공받는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3) 문화체육·휴양시설 수강료 미납 등의 금품등의 수수금지(「공무원 행동강령」제14조)

ㅇ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

ㅇ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에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

⇒ 따라서,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하여 민간이 운영하는 문화체육·휴양시설을 이용하면서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이용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4) 수수 금지 경조사비의 반환(「청탁금지법」제9조)

ㅇ 공직자가 수수 금지 경조사비를 받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신고와 함께 지체없이 제공자에게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반환하여야 함

※ 신고 및 반환은 ‘지체 없이’ 해야 하는데, 지체 없이는 ‘불필요한 지연 없이’를 의미하고

지체 없이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를 의미

ㅇ (벌금 및 과태료 처벌) 1회 100만 원 또는 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 금품등 수수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의 경우 수수가액의 2배~5배

과태료 부과

⇒ 따라서,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하여 민간이 운영하는 문화체육 및 휴양시설을

이용하면서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이용하다가 추후 사후에 결제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고사례 공유

※『중대재해예방과-9037(2023. 5. 8.), 9488(2023.5.15.), 9942(2023.5.22.)』와 관련

ㅇ '23. 5. 1. ~ 5. 15.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일어난 주요 사고사례를 참고하여 사고유형별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기

ㅇ 조치사항 : 유사 사업장에 사례 공유, 사고유형별 안전수칙 이행 철저 교육 강화

- (깔림사고) 작업 전, 작업 중 작업반경 내 사람 대피, 작업 중 대피로나 대피장소

지정, 등상·하역 등 자재 이동 작업 시 작업수칙 준수 철저 등

- (끼임사고)

1)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및 근로자 주지, 제품·자재·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지탱, 조작부에는 잠금장치 및 표지판 설치

2) 정비·수리 등의 작업 시에는 반드시 기계 정지 후 작업

- (폭발사고) 고온․고압 상태의 기계는 수동으로 개방 금지 → 냉각 후 개방

- (맞음사고)

1) 위험기계, 장비, 시설의 위험범위 내 접근금지 또는 유도자 배치 및 2인1조 작업,       운전자와 유도자 신호를 맞춤

2) 크레인 작업 시 관리감독자가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사전점검

- (떨어짐사고)

1) 안전대 부착설비 및 근로자가 안전대를 체결토록 하고 안전난간, 울타리 등 조치

2) 철골을 조립하는 경우, 철골의 접합부가 충분히 지지될 수 있도록 볼트 체결 등     전도예방 조치 후 작업

3) 개구부의 덮개,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 조치 후

작업 실시

발생일	사고장소	사고 경위 및 인명피해	관련 사진(이미지)
’23.05.08. 11:03	민간 공사장 (경기 남양주) 50명 이상 사업장	(떨어짐사고)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상 3층(약13m)철골기둥 설치 작업중이던 근로자가 철골기둥이 전도되며 같이 떨어짐(사망 1명) - 市 유사 사업장 : 상수도사업본부 등
’23.05.08. 14:50	민간 공사장 (대전 서구) 50명 이상 사업장	(끼임사고) 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이동식 쇄석기 작동 상태를 확인중이던 근로자가 컨베이어벨트 하부 롤러에 끼임 (사망 1명) - 市 유사 사업장 : 상수도사업본부 등
’23.05.12. 10:30	민간 공사장 (경남 김해) 50억 이상 공사장	(맞음사고) 화학제품 제조 공장에서 내리막 도로를 지게차로 후진 이동 중에 지게차가 전복되며 지게차 운전자가 지게차에 깔림(사망 1명) - 市 유사 사업장 :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등
’23.05.14. 13:42	민간 공사장 (경북 영천) 50억 이상 공사장	(끼임사고) 자동차 부품제조 공장에서 지게차 운전원이 화물차에 적재물을 확인하던 중 정차한 지게차가 움직이며 지게차와 화물차 사이에 끼임(사망 1명) - 市 유사 사업장 :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등

붙임  1. 문화체육시설 등 특혜이용 관련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사항 안내 1부.

2. 문화체육, 휴양시설 특혜이용 관련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세부사항 1부.

3.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사고 사례 3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