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7481
결재일자	2023. 5.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조명팀장	도로시설과장
김익동		이관호	05/25
			고영준
협조

『지하도상가』

노후 기전 및 방재시설 개보수 계획수립 추진

2023. 5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지하도상가』

노후 기전  및  방재시설 개보수 계획수립 추진 보고

도로시설과장 : 고영준☎2133-1650 도로조명팀장 : 이관호☎1657 담당 : 김익동☎1674

지하도상가의 안정적인 운영과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노후 기전 및 방재시설 개보수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자 함. [계획연도 : 2024년 ~ 2028년(5년)]

Ⅰ		추진근거

ㅇ「지하도상가 기전·방재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 점검결과」(도로시설과 '23.3.14.)

- 기전 및 방재설비 성능유지를 위한 적기 정비(교체)계획 수립 필요

- 연차별 투자계획 및 중장기 개선방안 수립 필요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설비별 사업 우선순위 검토 필요

ㅇ 지방재정법 제33조(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한 5개년 이상 계획수립)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Ⅱ		현황 및 문제점

구 분					계	을지로 (5개 상가)	종로 (8개 상가)	명동 (5개 상가)	강남 (3개 상가)	터미널 (1개 상가)	영등포 (3개 상가)
기계 설비	중앙 냉난방기			대	30	5	4	5	6	6	4
	개별 냉난방기			〃	126	58	38	13	16	-	2
	공조기			〃	37	7	4	7	4	11	4
	가스정압기			〃	10	-	2	3	3	1	1
전기 설비	변압기			〃	43	9	8	11	4	5	6
	비상발전기			〃	22	4	6	5	2	2	3
	UPS			〃	40	10	12	6	2	3	7
방재 설비	소화 설비	옥내 소화전	소화전	개	170	9	28	34	32	49	18
			펌프	대	24	3	4	4	4	4	5
		스프링 클러	헤드	개	20,032	4,802	2,341	2,858	3,039	5,358	1,634
			펌프	대	55	12	15	10	4	6	8
		알람밸브		개	63	16	10	10	7	13	7
	경보 설비	감지기		〃	4,292	935	597	778	600	985	397
		발신기		〃	271	76	43	40	35	49	28
		수신기		〃	43	8	11	8	6	5	5
		비상방송설비		식	26	6	7	5	2	3	3
기타	자동제어반			식	26	4	1	4	6	8	3
	승강기	엘리베이터		대	8	2	-	-	1	5	-
		에스컬레이터		〃	72	2	12	20	6	20	12
		휠체어리프트		〃	18	-	3	7	2	2	4

□ 주요설비 현황

□ 문제점

ㅇ 노후설비 운영의 문제점

- 내용연수 초과하여 운영하는 설비에 대한 안정성 및 신뢰도 저하

· 노후설비 운영 중 갑작스런 가동중단에 따른 안전사고 및 시민불편 우려

· 재난 발생시 방재설비의 성능불량에 따른 재난상황 수습 지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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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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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노후설비 개보수를 위한 재정운용의 문제점

- 노후설비 개보수를 위한 중기 재정운용 계획 부재

- 연도별 가용예산 한계로 내용연수 초과 설비에 대한 집중투자 어려움

- 내용연수 초과 및 설비상태를 감안한 교체계획 대비 예산지원 한계

※ 최근 5년(2019~2023) 예산(수선비 및 구축비) 편성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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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평균)	2019	2020	2021	2022	2023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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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추진방향

ㅇ 가용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사업 우선순위 검토

- 관련법규에 의한 진단·검사·용역 등 결과에 따른 시설정비

- 지하도상가내 안전사고 및 재난 대비 설비

- 내용연수 초과 설비중 고장 및 노후로 인한 수리가 잦은 설비

- 가동 빈도는 낮으나 재난 대비 설비(비상발전기 등) 중 20년 이상 노후설비

- 예비기가 없어 고장시 상가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장비

ㅇ 지하도상가 예산편성 범위 등을 고려 현실적인 계획수립

- 특정 연도 및 시설에 예산편중 방지를 위한 계획수립

- 내용연수, 노후도, 운영상태 등을 고려한 시설별 계획수립

ㅇ 재난기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 활용방안 적극 검토

- 풍수해 및 화재 대비 설비 등 재난기금 활용

-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등 국고보조금 사업 적극 활용

Ⅳ		세부 추진계획

□ ’24년도 예산사업 우선순위 검토

ㅇ 사업 우선순위 검토 대상

① 전기시설물 안전점검, 소방 종합점검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사업

․ 기술진단, 에너지진단, 기계설비 성능점검 등 결과

․ 전기시설, 소방시설, 승강설비, 고압가스 등 정기점검 결과

② 노후설비 교체 등 개선용역 실시 후 시설개선계획에 의한 사업

③ 중대재해 예방 및 기본 방재기능 확보사업

④ 내용연수 경과 설비중 현장조사 결과 교체 시급성이 우선되는 설비

(시설 운영기간, 노후도, 고장내용 및 고장빈도 등 내부 검토자료 확인)

⑤ 이전 회계연도 예산조정과정에서 누락·조정된 사업

⑥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 사업, 창의 실행사업 등

ㅇ 사업 우선순위 검토 방법

사업설명서 검토	⇒	현장조사	⇒	조정·협의
개보수 적정성 등 검토		개보수 시급성 검토		예산편성 사전협의 (서울시↔공단)

□ 시설별 개보수 중기계획 수립

ㅇ 시설별 내용연수, 노후도 등을 고려한 중기계획 수립

ㅇ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을 위해 매년 5개년 단위 중기계획 수립

ㅇ 특정 연도 및 시설에 예산이 편중되지 않게 분산하여 계획

□ 추진일정

ㅇ ’23. 6.23.(금): 기전 및 방재시설 개보수 계획 제출(공단 상가운영처)

ㅇ ’23. 7.14.(금): 사업대상 현장조사 및 조정·협의(도로조명팀, 공단)

ㅇ ’23. 7.24.(월): 노후 기전 및 방재시설 개보수 계획 수립

ㅇ ’23. 7월말(추정): ’24년도 세출예산요구서 제출

Ⅴ		행정사항

ㅇ ’24년도 지하도상가 기전 및 방재시설 사업예산 편성 기초자료로 활용

ㅇ 지하도상가 기전 및 방재시설 개보수 중기 계획 등 제출(공단 상가운영처)

- 기전 및 방재시설 개보수 중기 계획서 작성 → 붙임 1호 서식

- ’24년도 추진사업 사업설명서 작성 → 붙임 2호 서식

붙임  1. 기전 및 방재시설 개보수 중기 계획(작성양식) 1부.

2. 사업설명서(작성양식) 1부.

3. 최근 5개년 세출예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