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다문화담당관-8776
결재일자	2023. 5.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다문화지원팀장	가족다문화담당관
박예은		조은경	05/25
			천주환
협 조

2023년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확대 운영 계획

2023. 5. 25. (목)

여 성 가 족 정 책 실

(가족다문화담당관)

2023년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확대 운영 계획

가족다문화담당관 :천주환☎2133-8680 가족다문화지원팀 : 조은경☎8691 담당 : 박예은☎8695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본인의 학업을 위한 교통비 ·교육비 지원을 통해 학습 역량지원 강화 및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

Ⅰ		추진 개요

□ 추진근거

ㅇ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복지급여의 내용)

ㅇ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사업)

□ 추진배경

ㅇ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경제적 여건이 열악하고 자녀 양육에도 많은 부담이 따름

*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경험이 있는 한부모가족의 비율은 약 45.8%로, 전 국민 대비 수급자 비율인 4.1% 대비 약 10배 이상 (’21 한부모가족실태조사)

ㅇ 물가상승 및 양육 부담등을 고려하여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의 총 사교육비는 초등학생의 경우 3,782억원, 중학생 4,417억원, 고등학생 5,481억원으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사교육비도 증가함 (’21 통계청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ㅇ 특히, 저출생 대책으로 아이돌봄 및 자녀양육에 더욱 세심한 지원 필요

□ 추진경과

ㅇ「탄생응원 도시, 서울 추진 종합계획(’23~’26) 」수립	:’23. 4. 5.

ㅇ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23. 4. 21.

Ⅱ		주요 변경사항

□ 교통비 등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금액* 인상

구 분		기존		변경(2023. 1월~)
지원대상 확대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90명 증)
구 분		기존	⇨	변경(2023. 8월~)
지원금액 인상		◇ 분기별 86,400원		◆ 분기별 120,000원

* ’23.8월부터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인상 예정(청소년 요금 720원→1,000원)에 따라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지원금액 인상

□ 소요예산 (시비 100%)

(단위 : 천원)

구분	당초예산	변경예산	증감액
****************	*********	*********	********

① (지원대상 확대) 기준중위소득 상향에 따른 추가 필요예산

- 기준중위소득 상향 : ('22년) 52% → ('23년) 60%

- 기준중위소득 상향에 따른 지원 인원 : 8,902명

*******************************************************

지원기준	교통비	지원 인원 수		횟수	증가액
		기존인원 (중위 52%이하)	증가인원
**********	****	******	****	***********	******

② (지원금액 인상) 대중교통요금 인상에 따른 추가 필요예산

- 청소년 요금 인상(안) : 720원 → 1,000원

지원사업명	교통비 인상분	지원인원	횟수	증가액
****************	****	******	**********	******

Ⅲ		세부 계획

1. 지원대상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 교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

․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21~)에 따라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자사고, 특목고 등) 재학생만 지원 가능하며, 교육비의 50%는 교육청에서 지원(시:교육청=50:50)

※ 만 18세를 초과하지 않은 자녀에 지원하며, 연도를 기준으로 만 나이 산정

2.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교통비·교육비 지원

3. 지원대상별 지원내용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지원 금액
교통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분기 86,400원 (청소년 버스카드 요금 720원×2회×20일×3개월) ⇨ ’23.8월부터 분기 120,000원
교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수업료(실비)의 50%

4. 지원시기

- 교통비 : 수혜대상자에게 분기별 지급

구 분	해당 기간	지급일
1/4분기	3월1일 ~ 5월 말일	’23. 3. 20.
2/4분기	6월1일 ~ 8월 말일	’23. 6. 20.
3/4분기	9월1일 ~ 11월 말일	’23. 9. 20.
4/4분기	12월1일 ~ 다음해 2월 말일	’23. 12. 20.

- 교육비 : 수혜대상자의 학교로 분기별 지급

******************************

6. 지급절차

1) 교통비

ㅇ 신규 지원대상자 : 급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

- 동주민센터 담당자는 대상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복지급여(아동양육비 등) 신청 시,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지원 신청서(서식 제1호)를 함께 접수

- 추후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상자로 확인될 시, 동주민센터 및 구청 사업팀 담담자는 문자・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자녀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지원 신청서(서식 제1호)를 제출토록 안내

ㅇ 급여 중지자

- 소득초과 및 자녀 연령초과 등으로 인한 한부모가구 보장 중지 시에는 해당 분기에는 지원 대상자로 처리하고, 다음 분기부터 교통비 지원을 중지

- 다만, 부정수급자로 판정되어 보호가 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달부터 보장비용 징수

- 휴학, 자퇴, 퇴학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분기에는 지원 대상자로 처리하고 다음 분기부터 지원을 중지하되,

-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도 검정고시 및 취학․취업을 위한 학원수강 등으로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에는 계속 지원 가능

․ 학원 수강증 등 증빙서류를 제시한 경우에 한하며, 분기별로 해당 대상자의 학원 수강 증빙서류 확인을 거친 후 급여 지급 (단, 인터넷 강의 수강 및 독서실 이용자에 대한 지원 불가)

ㅇ 주소 변경 등에 따른 업무 이관

- 교통비 지원대상 가구가 전출한 경우에는 기 지원한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전입지에서 지원하며, 전입지에서는 전출지에 확인하여 누락․중복지급이 되지 않도록 함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개정(’16. 12 .29.)으로 일부학교에서 전출입에 따른 수업료 반환 등 일할계산을 할 경우 준용

- 가구주의 전출 없이 교통비 지원 대상자가 학업, 현장실습, 예비취업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가구주의 거주지에서 교통비를 지급

ㅇ 이 외의 사항은「2023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중 아동교육지원비(중·고등학생 학용품비)를 준용

2) 교육비  ※ 2023학년도 초중고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지침(교육청) 참고

ㅇ 신청 절차

① 신청		② 접수		③ 소득재산조사		④ 지원 대상 결정
학부모	→	동 주민센터	→	자치구	→	학교・교육청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교육비원클릭」 「복지로」		행복e음		NEIS

① (신청기간)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② (신청・접수)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접수 : http://bokjiro.go.kr 또는 http://oneclick.moe.go.kr

③ (조사 및 통보) 시・군・구청 통합조사팀

-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산출

- 시・군・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 교육청・학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③ (보장결정 및 대상자 선정) 학교

- NEIS로 통보된 신청 학생의 ‘자격’ 및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교육비 항목별 대상자 선정

ㅇ 급여 지급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의 입학금・수업료는 서울시 1/2, 교육청 1/2 지원

- 구청 사업팀 담당자는 위 신청절차(① ~ ④)가 완료되면 수혜대상자의 학교 계좌로 교육비 지급

Ⅳ		행정 사항

□ 시비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ㅇ 자치구는 분기별 사업비 교부요청서를 서울시에 제출

□ 시비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사업 실적 및 사업비 정산보고서 제출

ㅇ 자치구는 분기별 사업 실적을 1, 4, 7, 10월에 서울시에 제출

ㅇ 자치구는 연간 정산보고서를 익년도 1월 31일까지 서울시에 제출

□ 시비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사업시행에 대한 지도·점검

ㅇ 서울시는 사업예산 집행이 지침에 부합하여 수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통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확인하고, 애로사항을 파악

□ 지원기준 위반 시 조치사항

ㅇ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 및 환수할 수 있음

※ 보조금 지원 취소 관련 근거 법령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제33조(강제징수)

<서식 제1호>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지원 신청서
(2쪽 중 1쪽)
처리기간 : 30일(연장 시 6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지원 아동과의 관계	父 / 母 / 기타(관계 : )						휴대전화
	주소1)							전자우편
가족사항	세대구성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학력ㆍ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		직업		전화번호 (집/직장)
	父 / 母 -필수기재-
	자녀 -필수기재-
	기타동거인 ( )			생년월일만 기재
	기타동거인 ( )			생년월일만 기재
급여 계좌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2)
통지방법			[ ] 서면 [ ] 전자우편(E-mail)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 기타 ( )
중복수급방지	현재 서울시 ‘저소득시민 부가급여(중・고등 교통비) 지원’(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중・고등학생 대상)을 지원받고 있음( O / X )
작성방법
1)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주소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의 주소 기재 2) 동일보장가구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를 반드시 기재해야 함

(2쪽 중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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