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6154
결재일자	2023. 5.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업규제혁신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이신혁	박지환	최판규	송호재		05/25
					김태균
협 조

2023년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계획

2023년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계획

2023. 5.

경 제 정 책 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계획

기업 간 거래대금 미회수 등 외상거래 실패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도 및 연쇄도산 방지를 위해 매출채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배경

○ 고물가, 고금리 등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라 기업 간 거래대금 미회수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도 및 연쇄도산 위험 차단 필요

－ 1개 기업의 부도는 거래 관계에 있는 수많은 기업의 연쇄도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

○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바탕으로 기업의 수익성 제고, 고용 유지 및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기대

－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사업은「서울시 민생경제 활력 회복 대책」('23.2월)에 포함

□ 추진경과

○「서울시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업무 협약」체결 및 사업 개시  : '20.6월

－ 3자 협약 : 서울시, 서울경제진흥원(SBA), 신용보증기금

－ 사업예산 : 500백만원********************************

○ 서울시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 종료                  : '21.9월

○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 제1차 추경 편성 및 의결  : '22.3~4월

○「서울시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업무 협약」체결 및 사업 개시  : '22.5월

－ 양자 협약 : 서울시, 신용보증기금 / 사업예산 : 2,000백만원

○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 종료                  : '23.5월

Ⅱ		'22년 사업실적

□ 예산 집행내역

○ 2,000백만원 전액 집행(집행률 100%)

－「서울특별시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지정계좌에 2,000백만원 교부

*************************************************

□ 세부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2.5월 ~ '23.5월

○ 사업예산 : 2,000백만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22년 제1차 추경)

○ 지원방법 : 신용보증기금 위탁(지자체 협약보험)

※ 지자체 협약보험 : 지자체와 신용보증기금 간 협약 체결 후 신용보증기금은 보험료율 10%를 할인하고 지자체는 지역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상품

○ 지원대상 : 매출액 200억 미만의 서울 소재 중소기업

○ 지원내용 : 매출채권보험 가입 시 보험료 50% 지원(기업별 2백만원 한도)

－ 보험료 지원내역 : 2,100개사 2,000백만원 지원(기업당 평균 지원액 952천원)

－ 보험금 보상내역* : 28개사 1,014백만원 수령

* 중소기업의 매출채권보험 가입 시 보험 기간은 가입 후로부터 1년으로 향후 거래처 부도, 폐업 등 보험 사고 발생으로 인해 보상할 보험금은 현재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

	< 보험금 보상 사례 >
□ 서울 소재 A 기업 : 보험료 4백만원 중 市로부터 2백만원(50%) 지원받아 보험 가입 ⇒ 구매기업 회생 신청으로 보험금 178백만원 수령 □ 서울 소재 B 기업 : 보험료 3백만원 중 市로부터 1.5백만원(50%) 지원받아 보험 가입 ⇒ 구매기업 부도로 보험금 131백만원 수령

Ⅲ		'23년 사업계획

□ 추진방향

○ 경기침체로부터 중소기업의 빠른 회복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지원 확대

－ 지원대상 : ('22년) 매출액 200억 미만 기업 ⇒ ('23년) 매출액 500억 미만 기업

－ 지원한도 : ('22년) 기업별 2백만원 ⇒ ('23년) 기업별 5백만원

○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적극적인 사업 홍보를 통해 중소기업의 매출채권보험 가입 촉진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3.7월 ~ 12월

○ 사업예산 : 1,000백만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지원방법 : 신용보증기금 위탁(지자체 협약보험)

○ 지원대상 : 매출액 500억 미만의 서울 소재 중소기업 1,000개사

※ 신용보증기금 지정 보험계약 제외 업종(숙박 및 음심적업, 주류 및 도소매업, 도박 및 게임 관련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매출채권보험 가입 시 기관별 보험료 일부 지원

－ (신용보증기금) 산출된 보험료의 10% 선할인

－ (서울시) 할인된 보험료의 50% 지원(기업별 5백만원 한도)

－ (신한은행) 할인된 보험료의 20% 지원(기업별 4.5백만원 한도)

※ 신용보증기금 - 신한은행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협약 체결('23.5월)

서울시	✚	신한은행		대상기업 (30% 부담)		신용보증기금
50% 지원 (5백만원 한도)		20% 지원 (4.5백만원 한도)				보험료율 10% 할인

□ 홍보방안

○ (서울시) 시 누리집, 지면 등을 활용한 대시민 홍보

< 시 누리집 >	< 지면광고 >

○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 전문 잡지 등을 활용한 중소기업인 대상 집중 홍보

－ 월간 신용사회(중소기업 CEO 경영 전문 잡지) 지면 광고, Take-out 커피 전용 컵홀더 배포(서울디지털산업단지 등 산단 인근 카페), 라디오(KBS, CBS 등)

Ⅳ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1,000백만원

○ 예산과목 : 경제정책과, 활력이 넘치는 경제 환경 구축, 기업활동 지원체계 구축,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향후일정

○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시의회 제출                     : '23.5월

○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및 의결                 : '23.6~7월

○ 서울시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협약 체결                 : '23.7월

○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 개시                         : '23.7월

○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 종료 및 결과보고            : '23.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