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위생시험소-6469
결재일자	2023. 5.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동물질병진단팀장	동물위생시험소장
이명희	강경숙	05/24
		노창식
협 조

동물위생시험소(동물질병진단팀)

물품 불용 및 처분계획

2023. 5.

보 건 환 경 연 구 원

(동물위생시험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동물위생시험소(동물질병진단팀)물품 불용 및 처분계획

동물위생시험소(동물질병진단팀) 물품 중 내구연한 경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등에 대하여 불용 및 처분코자 함

1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ㅇ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72·73조

ㅇ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0·41·50조

□ 필요성

ㅇ 불 필요한 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으로 검사실 운영 효율제고

ㅇ 불용 결정 물품 처분으로 실험실 공간 수의 법의 검사 공간 확보

ㅇ 사용불가 부속품 등 처리(폐기)로 물품관리 적정성 도모

2		세부 추진 계획

□ 추진개요

ㅇ 추진기간: 2023. 5.24~ 6.19(3주간)

ㅇ 추진내용: 동물질병진단팀 물품 7기 불용 및 처분

ㅇ 추진절차

<추진절차 >

①물품조사 (동물위생시험소)	⇨	②불용결정요청 (동물위생시험소→운영기획부)	⇨	③물품 불용결정 (운영기획부)
				⇩
⑥처분결과보고 (동물위생시험소→운영기획부)	⇦	⑤불용용품 처분 (동물위생시험소)	⇦	④불용용품 소요조회 (동물위생시험소)

□ 물품 불용계획

ㅇ불용대상: ***********************************

ㅇ불용물품 세부내역 및 불용사유

연번	물품명	수량	물품관리번호	취득일자	물품가격	불용사유	보관장소
계		7			21,639,450
1	*** ***	*	********* *******	********	*********	**********	*****
2	****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ㅇ 불용결정 요청: 동물위생시험소 → 운영기획부(물품관리관)

□ 물품 처분계획

ㅇ 처분대상 : 불용결정 물품 및 부서 노후 폐품(붙임 참조)

******************************

ㅇ 처분절차

①물품 불용결정 통보 (운영기획부→동물위생시험소)	⇨	②물품 처분(폐기) (동물위생시험소)	⇨	③처분결과보고 (동물위생시험소→운영기획부)

※ 관리전환 조회 미실시 : 내구연수 초과물품 및 재활용이 비 경제적인 물품의

경우 관리전환 소요조회 생략 가능(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제2항)

ㅇ 처분방법: 전문 폐기업체를 통한 폐기

□ 소요예산

ㅇ 소요금액: 금5,000천원 (물품 처분비용)

ㅇ 예산과목: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붙임: 불용대상 및 초과품 폐기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