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관리과-8656		주무관		가로정비담당	건설관리과장		건설교통국장
결재일자	2023. 5. 24.		김선숙		조웅기	이계웅		05/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김석우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동선동 올리브영 앞 보도상영업시설물

철거요청 민원 검토결과 보고

2023. 5.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동선동 올리브영 앞 보도상영업시설물

철거요청 민원 검토결과 보고

	동선동 올리브영 앞 이**님의 보도상영업시설물 철거 후 한성대입구역 노점(보도상영업시설물) 이전 재배치와 관련 철거 요청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민원답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민원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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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개요

❍ 2023.5.15.(월) 10:35~11:30. 건설교통국장실 면담시 제기

❍ 화천신문 기자(신**, 이복순 子)가 동선동1가 114-1 올리브영 앞에 다른노점 설치에 대한 민원제기 【이복순 딸과의 통화녹취록(7개) 제시】

□ 요구 사항

❍ 동선동1가 114-1 앞 이전 설치된 노점을 철거하거나 보상해줄 것을 요구

❍ 민원요구 수용을 거부할 시에 행정소송 및 기사를 제보하겠다고 함.

Ⅱ
		이복순 노점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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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년도       최초 노점설치 (‘88서울올림픽 이전설치 추정, 수기대장 기록물 없음)

❍ ‘99.3~‘22.6  도로사용료 부과 (세외수입) - 전산 등록 시점

❍ ‘09.3~‘22.6  가로판매대 사용료 부과 (세외수입)

❍ ‘09.1~‘10.1  보도상영업시설물 전량 교체 (서울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 ‘20.9 ~      시설 안전점검 실시 결과 휴업 확인(2020.9.25.서울시 보고)

※ 1년 단위로 도로점용허가 및 시설물 임대차 계약 갱신

(당초 89개소 → 현재 32개소)

Ⅲ
		이복순 노점 허가취소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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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경과

❍ ‘21.3.30.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 준수사항 위반자 행정처분(시정명령)

❍ ‘21.11.16.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 준수사항 위반자 행정처분(시정명령)

❍ ‘22.7.4.   보도상영업시설물 도로점용 허가 취소 처리(이*순)

❍ ‘23.4.27.  한성대입구역 노점 동선동1가 114-1 앞 이전

□ 세부 경과 내용

○  2020년 보도상영업시설물 안전점검 실시결과(2020.9.25.)에 따르면 동선동 올리브영 앞 이*순님 노점은 휴점상태였으며 2021년 1월 담당자가 발령받은 이후 영업을 전혀 하지않은 상태여서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2회(2021.3.30, 2021.11.16.) 고지하였고, 그 후 세 번째 시정명령을 보내서 벌점 누적으로 구청에서 허가취소 할 수 있었으나, 이*순님은 구청을 방문(2022년 2월)하여 도로점용허가 포기의사를 밝히셨습니다.

○ 이*순님이 2022년 5월경에 방문하여 살아오신 이야기등을 말씀하시는 자리에서 그 이유에 대하여 담당자는 질문하였고 이*순님은 애착이 많은 자리여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신여대 올리브영 노점앞은 관내도로여서 누구도 소유권을 주장할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이*순님은 2022년 7월 본인의 의지로 도로점용허가 포기각서를 제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해당 보도상영업시설물에 어떠한 노점도 설치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 담당자는 거리가게 업무(2021년1월이후 현재까지)를 맡은 후 성북구 관내 10여곳의 노점포기서를 받았으며 철거이후 다른노점이 들어온 사례가 없었습니다.거리가게 담당자는 선례에 따라 다른노점이 들어오면 안된다는 이*순님의 자녀말에 알겠다고 수긍하였습니다.

○ 또한 2022년 11월 서울시 보도상영업시설물 담당자에게 성북구 철거대상 보도상영업시설물(동선동1가 114-1 노점)을 통보하였으나, 서울시 관내 노점상 철거를 22년도에 다 소화하지 못하여 2023년에 철거하기로 하였습니다.

○ 한성대입구역 노점에 대한 이전 및 취소 관련 면담이 2022년 10월부터 진행되었으며, 같은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주(전*득)님에게 여러곳의 이전장소를 보여드렸으나 그 중에 동선동 올리브영 앞 자리에 오실 것을 강력하게 희망하였으며, 담당자는 고대앞을 계속 권유하였으나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Ⅳ
		한성대입구역 노점 이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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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31.  거리가게 6개소 한성대입구역 재배치

- 한성대역 거리가게 정비 계획【건설관리과-2494, 2020.2.14】

❍ ‘22.10.2.~ 거리가게 분산배치(이전) 추진을 위해 운영자 면담·협의 추진

❍ ‘22.11.3.  디자인노점 1개소 자진포기 결정(신선자)

❍ ‘23.3.6.~  거리가게 4개소 이전장소 현장방문 협의 추진

❍ ‘23.3.22.  디자인노점 1개소 자진포기 결정(임택근)

❍ ‘23.3.23.  거리가게 4개소 이전장소 확정(신남기,김복희,전상득,성헌권)

❍ ‘23.4.14.  한성대역 거리가게 이전 및 철거 일정 확정

❍ ‘23.4.27.  한성대역 거리가게 이전 및 철거 실시

- 한성대역 거리가게 이전 및 정비 계획【건설관리과-6512, 2023.4.20】

- 한성대역 거리가게 이전 및 정비 결과 보고【건설관리과-7259, 2023.5.2】

Ⅴ
		요구사항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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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보도상영업시설물 안전점검 실시결과(2020.9.25.)에 따르면 동선동 올리브영 이*순님 노점은 휴업 상태였으며 2021년 1월 담당자가 발령받은 이후 영업을 전혀 하지않은 상태여서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2회(2021.3.30, 2021.11.16.) 고지하였고, 그후 세 번째 시정명령을 보내서 벌점 누적으로 구청에서 허가취소 할 수 있었으나, 이*순님은 구청을 방문(2022년 2월)하여 도로점용허가 포기의사를 밝히고 2022년 7월 도로점용허가 포기각서를 제출하였으며,

❍ 또한 2022년 11월 서울시 보도상영업시설물 담당자에게 성북구 철거대상 보도상영업시설물(동선동1가 114-1 노점)을 통보하였으나, 서울시 관내 보도상영업시설물 철거를 2022년에 다 소화하지 못하여 2023년도로 철거가 연기 되어 왔으며 공가로 놓여 있다가 2022년 12월에 노점 앞면이 파손되어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안전상의 문제로 수리함.

❍ 한성대입구역 6번 출구 앞 노점은 2008년부터 노점특화거리로 조성되어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계속 운영하고 있던 거리가게로 창작연극지원시설 건립에 따라 2020년 2월 한성대입구역 거리가게 이전 계획을 수립하였음.

❍ 2022년 10월부터 이전을 위한 운영자 면담 및 협의를 추진해 왔으며, 같은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주(전*득)님에게 여러곳의 이전장소를 보여드렸으나 그 중에 동선동 올리브영 앞 자리에 오실 것을 강력하게 희망하였으며, 담당자는 고대앞을 계속 권유하였으나 설득할 수 없었음.

❍ 동선동1가 114-1, 올리브영 앞 이전된 보도상영업시설물은 한성대입구역 서울시 창작연극지원시설 준공예정에 따라 보행환경 및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불가피하게 2023년 4월에 같은 보도상영업시설(전*득)이 “한성대역 거리가게 이전 및 정비 계획”에 의거 재배치 이전한 노점임.

❍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 제8조1항(시민의 보행환경 또는 도시경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물 위치를 조정하거나 교체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다)의 규정과 한성대입구역에서 이전한 노점의 생존권 유지 등을 검토해 본 결과 민원인의 철거 및 보상 요구사항은 수용할 수 없음이 타당함.

	관련규정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등에 관한 조례 제 8조(시설물 이전) ① 시장은 시설물의 자치구간 균형분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시민의 보행환경 또는 도시경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물 위치를 조정하거나 교체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다.[신설 2009.11.11.] 제15조(사무의 위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장의 사무는 시설물이 위치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9.11.11, 2013.5.16> 3. 제8조부터 제13조에 따른 시설물 이전·원상회복명령·시정명령·벌점부과 및 관리·허가취소·시설물 철거 및 처분의 사전통지에 관한 사항

붙임 1.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 준수사항 위반자 행정처분(시정명령) 1차 통보 1부.

2.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 준수사항 위반자 행정처분(시정명령) 2차 통보 1부.

3. 보도상영업시설물 도로점용 허가 취소 처리(이*순) 1부.

4. 이*순 포기각서 1부.

5. [별표 2] 보도상영업시설물 벌점부과 기준(제10조 관련) 1부.

6. 2020년 보도상영업시설물 안전점검 실시결과 제출(2020.9월) 1부.

7. 한성대역 거리가게 정비 계획(2020.2월) 1부.

8. 한성대역 거리가게 이전 및 정비 계획(2023.4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