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하절기 장애인복지관 안전점검 실시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3017(2023. 5.19.)호 관련입니다.

2. 화재 등 안전사고 및 태풍, 집중호우와 같은 하절기 자연재해를 대비하기 위한「2023년 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에 철저한 안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금번에는 국회 요청에 따라 장애인시설의 소방물품(스프레이식 소화기, 산소호흡 간이마스크, 방역담요, 휴대용 조명 등) 비치 현황 및 내구연한 현황을 추가 조사 [붙임4]하고 있으니 화재 안전을 위한 소방물품이 충분히 구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3] 안전점검 결과 및 [붙임4] 소방물품 점검 결과를 2023. 8. 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시설의 안전점검을 미실시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규정(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제2항)이 있으니, 하절기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계획>

가. 점검대상: 2023. 4월 말 기준으로 설치·신고되어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

나. 기    간: 2023. 5. 22.(월) ~ 7. 21.(금)

- 시설 자체점검: 2023. 5. 22.(월) ~ 6. 21.(수)

- 지자체 현장점검 및 민관합동점검: 2023. 6. 22.(목) ~ 7. 21.(금)

다. 실시기관: 자치구, 사회복지시설

※ 일부 시설은 복지부, 지자체(시, 자치구) 및 안전전문기관 합동점검 실시 예정

라. 실시방법

- (시설장) 안전점검표를 활용하여 자체점검 실시 및 희망이음시스템에 결과 입력

- (자치구) 희망이음시스템으로 시설 자체점검결과 확인 및 현장점검 실시, 시에 결과보고

마. 점검사항: 하절기 풍수해 및 폭염 등 자연재난 대비, 안전교육훈련, 책임보험, 소방안전관리, 전기·가스안전관리, 시설물안전관리, 감염병 관리대책 등

바. 행정사항: 희망이음시스템은 시설 자체점검 기간 내에만 개방되므로, 각 자치구에서는 소관 시설에 자체점검 및 지자체 현장점검 일정 별도 안내 요망

붙임  1. 2023년 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계획 1부.

2. 2023년 하절기 안전점검표 1부.

3. 2023년 하절기 안전점검 결과제출 양식(자치구) 1부.

4. 2023년 하절기 소방물품 점검(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자치구(장애인)
주무관	김혁		장애인이용시설팀장	代백현기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5/24
경자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2284	(	2023. 5. 24.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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