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실상 혼인관계의 난임시술비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등 개선 안내

1. 관련

가.「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및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나.「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지침 Ⅳ.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다.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2346(2023.5.23.)호

2. 위와 관련, 사실혼 난임부부에 대한 난임시술비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준이 아래와 같이 개선됨을 알려드리오니 사업추진 시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선사항: 사실혼 부부의 난임시술 건강보험 가입기준 적용 완화

구분	내용
현행	사실혼의 경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보건소 → 사실혼 난임부부 신청자) → 의료기관 제출 → 난임시술비 건강보험급여 적용
개선	사실혼의 경우 1명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보건소 → 사실혼 난임부부 신청자) → 의료기관 제출 → 난임시술비 건강보험급여 적용

나. ***************

- PHIS 및 e보건소 공공포털 반영

- 정부24시 반영 예정

3. 아울러, 난임자 및 시술의료기관에 위 내용을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등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강증진과장), 용산구청장(건강관리과장), 성동구보건소장(건강관리과장), 광진구보건소장(건강관리과장), 동대문구 보건소장(지역보건과장), 중랑구청장(건강증진과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장(건강관리과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장(지역보건과장), 도봉구보건소장(지역보건과장), 노원구보건소장(생활보건과장), 은평구청장(건강증진과장), 서대문구청장(지역건강과장), 마포구청장(건강동행과장), 양천구보건소장(지역보건과장), 강서구보건소장(건강관리과장), 구로구청장(건강증진과장), 금천구청장(건강증진과장), 영등포구보건소장(건강증진과장), 동작구보건소장(건강증진과장), 관악구보건소장(지역보건과장), 서초구청장(건강관리과장), 강남구청장(건강관리과장), 송파구청장(건강증진과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장(건강증진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장(지역보건과장)
주무관	강희자		가족건강팀장	이미점		스마트건강과장	05/24
이응창
협조자
시행	스마트건강과-8549	(	2023. 5. 2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77	/전송	02-768-8853	/	hjkang@seo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