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7086
결재일자	2023. 5. 2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의약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엄남숙		민규리	05/24
			이준형
협조
	교육팀장		김정미

'23년 의․약업무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계획

2023. 5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의․약업무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계획

자치구 의․약업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의료법 약사법 등의 법령 적용과 실제 사례적용 등 실무 중심 교육 실시로 당당주무관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1		개 요

□ 추진근거

❍ 의료법 제61조(보고와 업무검사 등)

❍ 약사법 제69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출입·검사와 수거),

의료기기법 제32조(보고와 검사 등), 화장품법 제18조

❍ 2023년 서울특별시 의약업소 및 의약품 등 지도·유통 관리계획

(보건의료정책과-12211, ‘23. 4.11)

□ 추진목적

○ 관련 법규정 변화 및 민원수요 증가 등에 담당 공무원의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대응능력 제고로 시민건강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보건의료환경 향상

□ 현 황

❍ 의료법인 사무 및 법인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전문성 강화 필요

- 의료법인 제도는 의료의 공공성 제고와 의료서비스 확산, 지역적 편중해소를 위해 도입되어 공익성이 요구되나, 의료법인에서 개설한 의료기관 증가에 따른 관련 민원 발생의 경우가 많고 담당자의 잦은 변경으로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 필요

❍ 사무장 병원의 부적절한 진료 관련 피해발생으로 관리 강화 필요

-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불법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의료기관의 공공성 저하 및 시민 건강권 침해

- 과잉진료 및 병원비 과다 청구, 환자 유인 및 알선, 보험사기 연루, 환자에 대한 관리 미흡, 진료 의료진의 잦은 교체로 인한 치료의 연속성 저하 등 여러 폐해 발생

<사무장병원 요양급여 환수결정 현황(’22.6.30기준, 단위: 백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년도	기관수	환수결정금액	비고
2022 상반기	9	68,192
2021	26	69,061
2020	47	302,046
2019	106	763,743

❍ 의료기관의 감염요인 차단 및 감염관리 강화 필요

- 일회용 주사용품에 대한 재사용 금지 및 의료기기 소독·멸균 부실로 인한 감염예방 지도·점검 강화 등 의료기관 감염관리 관련 이해 및 지식 습득 필요

❍ 온라인을 이용한 의료기기 등의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및 관리능력 향상 필요

- 온라인 쇼핑몰 뿐만아니라 앱, 블로그,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라인 등 다양한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불법 과대광고 및 판매 관련 법규정 적용기준 및 행정조치에 대한 정보 습득 필요

❍ 의약품도매상 관리에 필요한 허가절차, KGSP 규정 등 관련업무에 대한 담당자의 업무능력 강화 필요

- 의약품도매상 허가 관리업무는 자치구별 업무 편차가 심해 일부 자치구를 제외한 자치구 담당자의 경우 허가업무절차 및 창고이전시 적법성 판단, KGSP 규정 숙지 등에 어려움을 가지므로 지식 습득 필요

<상위 5개구 및 하위5개구 도매업소 현황(2022.12.31.기준, 한약도매상 제외)>

자치구	상위 5개구					하위 5개구
	강남구	동대문	송파구	서초구	영등포	강북구	도봉구	관악구	은평구	용산구
전체 업소수	166	133	133	118	115	2	7	8	9	11
22년 신규처리업소수	11	11	14	10	14	0	0	1	1	1

❍ 마약류 중독에 관한 실제 중독 사례 및 범죄 사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통한 업무능력 향상 필요

- 의료용 마약류에 의한 중독사례 등을 고찰하여 실제 마약류취급업소 에 대한 지도 점검, 교육시 참고 및 생애주기별 맞춤 유해약물 및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방향 설정에 활용

❍ 의무업무 및 약무업무 수행중 발생된 문제 사례에 대한 해결방법 등 정보공유 및 일관적인 자치구 업무수행을 위한 담당자 의견 수렴 필요

- 자치구 의무업무 및 약무업무 담당자의 특이 민원업무 상황을 공유하여 타 자치구의 동일사례 발생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각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관적인 처리 유도

2		추진계획

□ 교육개요

❍ 대    상 : 자치구 의무/약무업무 팀장 및 담당자 80 여명

❍ 일    시 : (약무) 2023. 6. 14.(수) 09:30 ~ 17:30 〔7시간〕

(의무) 2023. 6. 15.(목) 09:30 ~ 17:30 〔7시간〕

❍ 장    소 : 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

□ 세부 일정

❍ 약무담당자 교육 : 23.6.14(수)

시 간 (소요시간)	주 요 내 용	강 사	비 고
09:00~09:30 (30분)	교육등록 및 접수
09:30~11:00 (90분)	의료기기 과대광고	김현준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팀)
11:00~12:30 (90분)	의약품도매상 KGSP 실시상황 평가	김성환	(사)한국의약품유통협회
12:30~13:30 (60분)	점 심
13:30~15:00 (90분)	의료용 마약류 중독 사례 및 현황	최화경	전)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국립부곡병원 마약과
15:00~16:30 (90분)	약무 민원사례 공유	박아영	강서구 의약과
16:30~17:30 (60분)	질의응답 및 토론

※ 강의안의 내용 및 세부일정은 강사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의무담당자 교육 : 23.6.15(목)

시 간 (소요시간)	주 요 내 용	강 사	비 고
09:00~09:30 (30분)	접수
09:30~11:00 (90분)	사무장병원 개념 및 신고요령 등	설윤하	국민건강보험공단
11:00~12:30 (90분)	의료법인 및 법인 의료기관 관리	정혜승	법무법인 반우 (변호사)
12:30~13:30 (60분)	점 심
13:30~15:00 (90분)	의무 민원사례 공유	길진표	광진구 의약과
15:00~16:30 (90분)	의료기관 감염관리 기본개념 의료기관 감염관리실 운영 중요사항	이승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감염관리사)
16:30~17:30 (60분)	질의 및 토론

※ 강의안의 내용 및 세부일정은 강사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행정사항

□ 예 산

1. 소요예산

- 예산과목 :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의약업소 유통 지도관리, 교육운영비

- 소 요 액 : 금4,080천원(금사백팔만원)

- 사용내역

․ 강 사 료 : 2,880천원(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기준 : 전문 8명)

․ 운 영 비 : 1,200천원(문구류, 음료 등)

2. 소요예산

- 예산과목 :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유해약물 안전관리, 마약류취급자 교육자료 제작 등

- 소 요 액 : 금1,360천원(금일백삼십육만원)

- 사용내역

․ 교 재 비 : 1,360천원 (17,000원×40권×2)

□ 교육처리 등

○ 참석자 명단 제출

- 자치구 업무 담당(팀장 및 주무관)은 ‘23. 6. 9.(금)까지 참석자 명단 제출(각 담당업무별 1명 이상)

○ 학습시간 인정

- 인력개발과 1일 7시간 인정 협조 요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