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2159
결재일자	2023. 5.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정승아	代문성훈	하영태	이수연		05/24
					김상한
협 조
	주민지원팀장			최정숙

제24회 ‘사회복지의 날’기념

사회복지 유공 정부포상 추천 계획

2023. 5.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24회 ‘사회복지의 날’기념

사회복지 유공 정부포상 추천 계획

보건복지부 「2023년 사회복지 유공자 포상계획」에 따라 제2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사회복지 유공자를 심사·선발하여 추천하고자 함

□ 추진개요

ㅇ 2023년 제2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사회복지 유공자 포상계획(보건복지부)

□ 정부포상 개요

ㅇ 훈    격: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ㅇ 포상규모: 총 ***점(훈․포장 등 정부포상 **점, 행정안전부 장관 ***점)

- 서울특별시 추천규모: ************************

- 정부포상(국무총리 표창 이상) 규모는 행정안전부 협의 등을 거쳐 추후 확정되며, 최종 포상 인원은 공적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구 분	지방자치단체 추천규모(단위 : 명)				비고
	**	**	**	***
서울	**	*	*	*	*************************

ㅇ 표 창 일 : 2023. 9. 7.(목) 예정 (제24회 사회복지의 날)

ㅇ 수여방법 :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수상자 전원과 장관표창 수상 대표자 1인에 대하여는 기념식장에서 직접 전수

- 그 외 수상자는 추천기관의 장을 통하여 전수(세부내용 추후통지)

□ 추진절차

추천 접수		실적검증 · 추천		보건복지부 심사		포상 실시
시‧군‧구		시‧도		- 행안부와 정부포상 후보자 포상규모 등 협의 - 공적심사 - 포상대상자 확정		제24회 사회복지의 날
5월		6월		7~10월		9.7.

□ 추천대상

ㅇ 사회복지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크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 사회복지부문 종사자 및 단체, 공무원 등 아래에 부합하는 자

- 국민 삶의 질 및 중산층과 서민생활 향상 등 사회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한 자(단체)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취약 발굴․지원에 크게 기여한 자(단체)

- 기초생활보장제도상 근로능력자의 자활․자립활동 지원에 크게 기여한 자(단체)

- 사회복지분야 근무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한 자

- 노인․장애․아동·노숙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크게 이바지 하는 등 이웃사랑 실천으로 국가사회 통합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한 자(단체)

- 농어촌, 낙도 벽지 등 취약지 주민들에게 아낌없는 헌신, 봉사 및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복지증진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자(단체) 등

-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 실적이 우수한 자

- 사회복지분야 정부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단체) 등

ㅇ 훈격별 수공기간

훈격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추천대상 수공기간	15년 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 훈·포장(개인에 한함)은 지속적이고 탁월한 공적을 세운 경우에 추천하며, 단체(기관)는 표창에 한하여 추천 가능

ㅇ 재포상 금지    * 기준일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은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고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추천(추천일 기준) 될 수 있음

ㅇ 추천 제한 및 기타사항

- 2023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과 보건복지부장관표창 운영지침에 의함

□ 추천방법

ㅇ 지방자치단체 구비서류 및 서식에 따라 기한을 준수하여 공문으로 제출

- (구→시 제출서류) 포상후보자 현황, 포상후보자 명단, 공적요약서, 공적조서,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공무원), 현지확인서(민간),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향후 일정

ㅇ **************************************************************************

ㅇ 제2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관) 시 수여: ’23. 9. 7.(목)

붙임 1. 2023년 제2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사회복지 유공자 포상계획(보건복지부) 1부.

2. 지방자치단체 구비서류 및 서식 1부.

3. 보건복지부 후보자 추천 요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