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12784
결재일자	2023. 5. 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신우철	代박경옥	05/24
		신종선
협 조

출장보고서_사제계량기 설치_미과태료 부과(2023. 5. 19. 신우철)

	명에 의하여 관내 출장하여 현장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023. 5. 19.
보 고 자 : 행정6급 성명 : 신우철

1. 수도계량기 현황

연번	고객번호	주소	성명	업종	구경	기물번호	비고
1	*********	********************	***	30	15	***********	사제 계량기 설치
2	*********	************************	***	10	15	***********	“

2. 조사내용

- 위 주소에 연번 1 류제우, 연번 2 윤금옥 검침원이 사제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근무 보고를 함

- 현장조사 결과, 연번1은 2022년 6월 이후로 인정 검침이 되고 있다가 2022년 9월 사제 계량기 설치되어 있다는 최초 근무보고가 있었고 빈 점포였다가 최근 포장마차 입점하여 수도 사용중(지금도 사제 계량기 사용 중)이고

- 연번2는 지난 납기부터 사제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강병수, 윤금옥 검침원이 근무보고를 하여 사제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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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리의견

- 연번1 , 연번 2 모두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에 따라서 서울시 수도계량기를 무단철거하여 조례위반 사항에 해당하나

- 연번 1의 경우

• 가) 2019년부터 장기가 사용량이 없었고 2022년 6월 납기 이후 정상 검침이 되고 있지 않아 인정부과량을 부과, 수도요금을 수납한 점(합산 주/자계량기 중 자계량기로 나머지 세대 및 주계량기 사용량으로 해당 세대 사용량을 추정할 수 있는 점)

• 나) 계량기 무단 분리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다) 수도요금 포탈을 목적으로 계량기를 분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판단하건대, 과태료 부과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계량기 대금 및 설치 대금만부과하고 계량기 교체 부서에 계량기 교체 요청을 하도록 해당동 담당자에게 안내 후 종결처리하고자 하고

- 연번 2의 경우

• 가) 민원인이 우리 사업소 민원실에 계량기 밸브에 문제가 있어 자계량기 전체를 교체해도 된다는 내용으로 상담을 받은 후에 사제 계량기를 설치한 점

• 나) 계량기 무단 분리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다) 수도요금 포탈을 목적으로 계량기를 분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라) 합산 주/자계량기 중 자계량기로 나머지 세대 및 주계량기 사용량으로 해당 세대 사용량을 추정할 수 있는 점

등으로 판단하건대, 과태료 부과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계량기 교체 요청하도록 해당동 담당자에게 안내 후 종결처리하고자 함.

붙임 1. 개인 내역서  각 1부.

2. 민원실 상담내역 1부. 끝.R1400027024

붙임  1. 10다길 74 1부.

2. 18가길 3 1부.

3. 중부수도사업소_민원 상담내역_자계량기 전체 교체 가능하다는 민원실 직원 파일 1부.

3. 중부수도사업소_민원 상담내역_자계량기 전체 교체 가능하다는 민원실 직원 파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