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간호사 업무 리스트 관련 안내

1. 관련문서 :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1338(2023.5.24'간호사 업무 리스트 관련 안내)

2. 위 문서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대한간호협회가 5월 18일부터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로 배포한 행위들은 문구 그 자체만으로는 불법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ㅇ 의료법(제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업무를 할 수 있다.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의 보조 행위는 크게 ①진단보조행위 ②치료보조행위 ③약무보조행위 등이 있습니다.

* ① 간단한 문진, 활력 징후 측정, 혈당 측정, 일반적 채혈 등

② 일반적인 피하·근육·혈관 주사행위, 수술 진행 보조 및 병동이나 진료실에서의 소독 보조, 혈관로 확보, 소변로 확보, 관장 등

③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구체적인 지휘ㆍ감독하 조제, 투약 보조

ㅇ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여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행위는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으며, 그 행위는 행위의 침습성 및 난이도, 환자의 신체에 미칠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6도2306)

ㅇ 또한, 개별 행위가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 보조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개별·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합니다.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의 위험, 부작용 혹은 후유증, 당시 환자의 상태,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시 취지입니다. (대법원 2001도3677).

붙임 : 관련문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건소 1~25 의약과
실무사무관	이은경		의약무팀장	민규리		보건의료정책과장	전결 05/24
이준형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7085	(	2023. 5. 2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보건의료정책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34	/전송	02-2133-0724	/	kyoungssi@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