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7109
결재일자	2023. 5.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제도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주택정책실장
이동준	代이희원	김유식		05/24
				한병용
협 조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2023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공모 계획(4기)

2023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공모 계획(4기)

2023. 5.

주 택 정 책 실

(지역건축안전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공모 계획(4기)

지역건축안전센터장 : 김유식☎2133-5570 안전제도팀장 :代 이희원☎6982 담당 : 이동준☎6983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허가권자 지정 해체공사감리 운영’을 위해 해체공사 감리자를 공개모집하여, 제4기 해체공사 감리자 명부를 등재·운영하고자 함

Ⅰ		근거 및 경위

□ 추진 근거

ㅇ「건축물관리법」제31조 및 시행령 제22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ㅇ「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제7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ㆍ등재 등)

< 해체공사 및 감리 업무 내용 >

□자격기준: 건축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사업관리)

□지정방법

□서 울 시: 모집공고 ⇒ 명부 작성·관리(매년 1회 이상)

□허가권자: 명부에서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해체허가(신고) 제출	⇨	해체허가서 발급	⇨	해체감리자 지정	⇨	해체공사 및 감리 시행
·해체계획서 첨부 ·(허가대상)전문가 작성 (관리자→허가권자)		해체 계획서 및 신청서 검토 (허가권자→관리자)		(허가대상)자치구에서 감리자 지정 (허가권자→관리자)		· 감리 완료 보고 · 공사완료신고 및 해체신고필증 교부

해체공사 감리자 관련 법령 주요 개정사항

구분

주요내용

비고

감리원 배치

※ 해체허가대상 건축물

구분	배치인원	감리원 자격
3천㎡ 미만	1명 이상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 등 (전문적 검토 필요 특정시점 : 건축사 또는 특급기술인)
3천㎡ 이상	2명 이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개정일(시행일) : ‘21.10.28.

감리자 교육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하려는 해체공사감리자 및 감리원은 교육을 받아야 함(권장 → 의무로 변경)

※ 교육시간 강화 (16시간 → 35시간, ‘21.12.31. 기준 강화)

건축물관리법 개정

개정일: ‘22.2.3.

시행일: ’22.8.4.

감리자 업무

(5항) 필수확인점 등 진행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보관

(6항) 매일 생애이력 정보 체계에 작업 일지 등록

감리자 교체

(추가) 허가권자의 작업일지 등록 명령 미준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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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추진계획

□ 해체공사감리자 운영

【개선 사항 - 4기 신규 적용】

ㅇ 해체공사 건축물의 규모별 감리자 보유 인력 기준 변경

등급	해체공사 건축물의 지상층 규모		감리자 보유 인력 기준
	바닥면적의 합계	높이
1	1,000㎡ 미만	15m 미만	건축사 또는 특급기술인 1인 이상
2	(기존) 1,000 ∼ 5,000㎡ (변경) 1,000 ∼ 3,000㎡	15~25m	건축사 또는 특급기술인 1인 이상 건축사보 또는 초급기술인 1인 이상
3	(기존) 5,000㎡ 초과 (변경) 3,000㎡ 이상	25m 초과	건축사 또는 특급기술인 1인 이상 건축사보 또는 초급기술인 2인 이상

※ 지상층 바닥면적(해체공사 업무범위에 따라 지하층 면적도 포함하여 판별) 또는 높이 규모에 따라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하며, 각 기준의 높은 등급 적용

⇒ 건축물관리법 개정(2021. 10. 28.)으로 감리원 배치 기준이 신설(연면적 3천㎡ 이상인 경우 감리원 2인 이상 배치)된 것을 반영하여, 감리자 보유 인력 기준과 배치 기준 일원화

구분	배치인원	감리원 자격
3천㎡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 등 (전문적 검토 필요 특정시점 : 건축사 또는 특급기술인)
3천㎡ 이상인 경우	2명 이상

< 해체공사 감리원 배치기준(해체허가) >

ㅇ 건축사법 개정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의 건축사협회 가입 요건 신설

- 근거: 건축사법 제31조의3 (건축사협회의 가입의무, 2022. 2. 3. 개정)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는 건축사협회 가입 의무화

- 추진방안 (건축사에 한함)

· 서울시에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여부 및 건축사협회 가입 여부 확인 병행

【기존과 동일 사항 - 3기 모집공고시 적용 사항】

ㅇ 권역별 명부 관리 및 지정: 4개 권역 분류하여 운영

- 등록 소재지가 아닌 권역에 등록을 신청한 자는 해당권역 신청자의 20% 범위에서 서울시,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지정

구분	권역명	해당 자치구
1	도심ㆍ서북권	종로, 중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2	동북권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3	동남권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4	서남권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ㅇ 해체공사 감리업무 교육 이수 의무화 조건부 시행

- 근거: 건축물관리법 제31조의2 (해체공사감리자 등의 교육, 2022. 2. 3. 개정)

·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하려는 해체공사 감리자 및 감리원 교육 의무화

▸ 신규 해체공사감리자 교육시간 강화 (16시간 → 35시간)

▸ 해체공사 감리업무 보수교육: 5시간, 3년마다 보수교육

- 추진방안

· 조건부로 명부 등재하되, 교육 이수 완료 후 지정 운영

▸ 법령 개정으로 교육 이수가 의무화되었으나, 개설강좌 부족 등으로 모집기한 내 교육 이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 우려

▸ 명부에는 교육 미이수자도 등재하되 교육 이수 완료 이후 지정 추진

ㅇ 해체공사 감리자 업무 범위 규정

- 근거: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조례 제9조 제3항

· 지하층이 있는 공사, 리모델링 등 해체와 건축공사가 혼재할 경우, 건축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음

- 추진방안

· 지하층을 포함하여 전체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원칙으로 함

· 위험성, 시공상의 사유로 신축공사 착공(흙막이) 이후 지하층을 해체할 경우 신축공사감리자(해체교육 이수자, 감리원 배치기준 준수)가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수행

□ 인접건축물로 지하층 해체시 위험성이 있을 경우 전문가 구조안전검토서 제출

□ 건축시공상의 사유가 있을 경우 건축공사관계자간 합의서, 감리자 관련 자료 제출

ㅇ 해체공사감리자 중복 등재 신청 금지

-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건축사사무소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중복 등재시 업무 혼선, 형평성 문제 발생 우려 ⇒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중복 신청 금지

ㅇ 건축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 수행 시 해체감리 관련규정 준수 의무화

- 근거: 건축물관리법 제31조의2,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조례 제9조 제3항

· 해체와 건축공사가 혼재할 경우 공사감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 가능

·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하려는 건축공사감리자 및 감리원의 해체교육 의무화

- 추진방안: 공사감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시 지정 조건 준수 의무화

· 공사감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시조례 제9조 제3항)

▸ 대 상 공 사: 지하층이 있는 공사, 리모델링 등 해체와 건축공사가 혼재할 경우

▸ 해체감리자:「건축법」제25조 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해체감리자로 지정

▸ 지정조건 (※ 허가권자는 해체공사감리 지정시 조건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

√ 건축물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른 해체교육 이수증을 제출 의무화

√ 신축공사가 비상주 감리여도 해체공사는 관련규정에 따라 상주감리 의무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23조의2 감리원 배치기준 준수)

ㅇ 해체공사 감리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및 지정 제한 조치 시행

- 근거: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조례 제12조(현황조사)

· 구청장은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한 설문, 의견청취 등을 통해 현황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추진방안

· 해체공사 완료 후 관리자 대상 설문조사 시행하고, 해체공사감리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민원발생시 해체공사감리자 관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명부 제외

· 해체공사감리자 공고문에  ‘설문조사 시행’  고지 및 동의서 징구

· 설문조사는 감리자의 성실도, 청렴도 등을 정량화(상,중,하 등)하여 일정 점수 이하(매월 하위 5~10%)일 경우 위원회 상정 후 검토하여 공정성, 효율성 확보

설문조사 시행		설문조사 결과 공유		해체공사관리위원회 상정		결과 통보
해체공사완료시 설문조사 안내	⇒	부당 행위 등 민원 발생 감리자 통보	⇒	해체공사감리자 청문 실시, 민원 내용 등 평가하여 조치 결정	⇒	조치 결과 통보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제한)
(시건축사회→관리자)		(시건축사회→시·구)		(구 → 시 )		(시→관리자, 구)

※ 설문조사 시행은 업무협약에 따라 시건축사회에서 대행하여 추진

□ 공모개요

ㅇ 공 모 명: 제4기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

ㅇ 공고기간: 2023. 5. 25.(목) ~ 2023. 6. 16.(금)

ㅇ 공고장소: 서울시청 및 자치구 홈페이지, 서울시건축사회 홈페이지

ㅇ 신청자격

- 등재신청 시작 전일(2023. 5. 31.)까지 서울시에 개설신고ㆍ등록을 한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①~③ 항목 모두 적합하여야 함)

①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 시작일(2023. 6. 1.) 현재 휴업 중이 아닌 자

②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 시작일(2023. 6. 1.) 직전 1년 이내「건축사법」제30조의3에 의한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 및「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

③ 공고마감일 현재 건축사법(제23조, 제31조의3 등)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관련 법령에 적법한 자

※ 건축물관리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재·지정 제외

- 건축물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및 감리원이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 (교육 미이수자는 조건부로 명부에 등재하고, 교육 이수 완료 후 지정 운영)

□ 등록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ㅇ 신청기간: 2023. 6. 1.(목) ~ 2023. 6. 16.(금) 18:00

ㅇ 제출방법: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해체공사감리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http://www.siradisc.com

ㅇ 제출서류

- 해체공사감리자 등재 신청서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확인증(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 행정처분 조회서

- 업무수행 동의서

- 해체공사 감리자(원) 교육 이수증

- 건축사보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인 자격 확인서류(해당하는 경우)

- 권역변경 신청서(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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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행정사항

ㅇ 공고번호 부여 의뢰 (정보공개담당관)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문 등록

ㅇ 자치구 및 유관 협회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공고문 게시 협조공문 발송

붙임: 공고문(안) 및 관련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