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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답변] 반복민원 제도개선 관련 재답변 요구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반복민원 관련 법률 및 제도 등에 관한 건의사항”에 관한 재답변을 요구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반복민원종결처리 규정 남용우려에 관해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에 반복민원 신청기간이 규정화 되어 있지 않으나, 제23조제3항에 따라 반복민원 종결처리시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 및 관련성,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에 의거하여 반복민원의 종결처리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민원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종전의 답변과 현 시점의 법률과 규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종결처리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반복민원 횟수의 기준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행정안전부의 법령개정 의견조회 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시 민원담당관 박근호 주무관(☎02-2133-6464)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근호		민원기획팀장	장정호		민원담당관	05/23
김성연
협조자
시행	민원담당관-11968	(	2023. 5. 2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2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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