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6975
결재일자	2023. 5. 2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황한범	이춘우	강종희		05/23
				이용남
협 조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장		김호석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허생범
	환경녹지과장		강병기
	시설과장		박흥기
	공원여가과장		강현주

「서부공원여가센터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

2023. 5.

서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부공원여가센터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

「서부공원여가센터 청원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청원처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 청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법적 근거

ㅇ「청원법」제8조(청원심의회)

ㅇ「청원법시행령」제3조(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ㅇ「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훈령 제1044호, ’23.1.19., 일부개정)

※ 청원권: 공권력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수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심사하여 청원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ㅇ「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준용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적용범위) ② 시 소속기관(직속기관·사업소의 출장소) 및 시로부터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은 이 규정을 준용하거나 자체 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청원의 처리**************************

ㅇ 처리절차 : 청원 접수·배부(주관부서) → 청원조사(처리부서) →
청원심의회 개최·심의(주관부서) → 결과통지(처리부서)

※ ‘청원24’ 정보처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접수 및 배부 업무 처리

Ⅱ		청원심의회 구성 및 역할

□ 청원심의회 구성

ㅇ 위원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 6명 위원

- 위 원 장(1명) : **********

- 내부위원(2명) :**********************

- 외부위원(3명) : 시 소관 사무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이 위촉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전체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ㅇ 위원 임기

- 위원장 및 내부위원 :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 외부위원 :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가능

※ 외부 위원 결원시 : 전임 위원 잔여 임기

□ 청원심의회 기능

ㅇ「청원법」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심의

ㅇ「청원법」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심의

ㅇ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심의

※ 심의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생략가능(청원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15조)

□ 청원심의회 운영

ㅇ 심의회 소집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ㅇ 심의회 운영

- (개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 (의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Ⅲ		행정 사항

□ 청원심의회 외부위원 추천의뢰         :  ~ ’23. 6. 30.

□ 청원심의회 위원 구성 및 위촉         :  ~ ’23. 7. 17.

붙임  1.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부.
2. 청원처리 절차 및 청원제도 안내 1부.
3. 청원업무 매뉴얼 1부.
4. 청원업무처리 흐름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