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6031
결재일자	2023. 5.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업규제혁신팀장	경제정책과장
양현정	박지환	05/23
		최판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업 이행상황 점검 계획

2023. 5.

경 제 정 책 실

(경제정책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업 이행상황 점검계획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업의 사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부 고시 제2021-194호)」제22조(사업이행)

□ 보조금 지원 현황

ㅇ 사 업 명 :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ㅇ 사업기간 : 2018.10월 ~ 2019.2월  ※ 이행기간 : 2019.6월 ~ 2024.5월

ㅇ 지원대상 : ㈜에프앤아이코리아

ㅇ 지원내용 : 기계장비(컴퓨터 재단기, 생산용 기계장치 등) 설비투자 지원

ㅇ 지원내역 : 121백만원(시비 66.4백만원(55%) + 국비 54.3백만원(45%))

□ 점검개요

ㅇ 점검목적 :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이행현황 확인

ㅇ 점검일정 : 2023.5.24.(수). ~ 5.26.(금)

ㅇ 점검방법 : 증빙자료(재무제표, 법인 등기부등본 등) 검토 및 현장 방문

ㅇ 점검내용

- 사업 지속 여부 및 기업 소유 변경, 업종 변경 등 점검

- 설비의 반출, 변동 등 사업장의 구성 변경 확인

- 고용 유지 상태 확인

ㅇ 방문장소 : ㈜에프앤아이코리아(금천구 벚꽃로 278 SJ테크노빌 13층)

□ 향후일정

ㅇ 사전 증빙자료 검토                              : ~’23.5.24.(수)

ㅇ 기업 현장방문 점검                              : ’23.5.26.(금)

ㅇ 사업이행 점검 결과 제출(市 → 산업부,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 ~’23.6.30.(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