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세부절차 및 대가산정 가이드 활용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파일을 구축, 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개인정보파일(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 >
1. 구축ㆍ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2. 구축ㆍ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해당 공공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ㆍ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개인정보파일 3. 구축ㆍ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4.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 검색체계 등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개인정보파일. 이 경우 영향평가 대상은 변경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2023.9.15.) 전에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한 개인정보파일의 경우, 영 제35조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영향평가 수행 필요

3. 이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근거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나. 조치사항 : 붙임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intra.privacy.go.kr) 등록(상시)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후에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에 결과 등록

다. 문의처

1) 영향평가 제도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자율보호팀(☎ 061-820-1879)

2) 시 스 템 이용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 헬프데스크(☎ 1811-2318)

※ 영향평가 수행계획 등록 방법은 시스템 문의처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각 기관에서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가산정 가이드를 참고하여 영향평가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계획 및 결과 등록 매뉴얼 1부.

2.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1부.

3.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가산정 가이드 1부.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사01-43,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서구1-25,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울특별시금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도봉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동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성북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울특별시은평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무관	강지원		개인정보보호팀장	임형준		정보시스템담당관	05/23
우정숙
협조자
시행	정보시스템담당관-8784	(	2023. 5. 2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971	/전송	02-2133-1071	/	kjw101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