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1190
결재일자	2023. 5.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조미리	최홍규	박순규	김승원		05/23
					한병용
협 조
	주무관			박신형
	주무관			엄주호

- 2023년도 제10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23. 5.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3년도 제10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ㅇ 일    시 : 2023. 5. 23.(화) 14:00 ~

ㅇ 장    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ㅇ 안    건 : 총 6건 〔보고 1건, 변경 2건, 보류 1건, 신규 2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대지면적)	용 도	층 수 (하/상)	심의구분	비 고
1	구로 오류동 미래빌라 소규모 재건축사업 (공동주택지원과)	구로구 오류동 68-21 (5,306.00㎡)	공동주택(15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2개동 2/27	보고 (건축+경관)	*전차 심의 23년제2차 (1.16.)
2	중화3 재촉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사업과)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6,877.8㎡)	공동주택(176세대) (공공 18, 분양 158) 업무시설(오피스텔 74실), 근생	3개동 3/26	변경 (건축+경관))	*종전 심의 18년제11차 (5.29.)
3	노량진2 재촉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사업과)	동작구 노량진동 312-75번지 일대 (12,108㎡)	공동주택(415세대) (공공 114, 분양 301), 판매시설, 업무시설	3개동 4/29	변경 (건축+경관)	*종전 심의 13년제35차 (12.26.)
4	면목동 19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전략주택공급과)	중랑구 면목동 194번지 일대 (7,509.00㎡)	공동주택(20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3개동 3/24	보류 (건축+경관)	*전차 심의 23년제7차 (4.11.)
5	답십리 자동차 부품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도시정비과)	동대문구 답십리동 952번지 일대 (14,047.10㎡)	공동주택(618세대) (공공 140, 분양 478) 판매시설(자동차관련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93실), 근생	7개동 9/29	신규 (건축+경관)
6	봉천 1-1 주택재건축사업 (재정비촉진사업과)	관악구 봉천동 728-57번지 일대 (31,461.40㎡)	공동주택(807세대) (공공 67, 분양 740) 및 근생	10개동 4/28	신규 (건축+경관)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4	주택정책실장, 주택공급기획관, 건축기획과장, 최진혁 시의원
건축계획	6	이용건, 이현희, 이인화, 김유홍, 김수현, 이진미
도시설계/구 조	2	이은숙, 김상식
조경/방재	2	주미옥, 이영주
환경/교통	2	조승연, 고주연
범죄예방	1	이동희
계	17	*23년 2차 참석자: 김수현 *23년 7차 참석자: 이용건, 이인화

23-10-1	심의내용	보 고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구로 오류동 미래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구로구 오류동 68-21 (대지면적 5,306㎡)

ㅇ 지역지구 : 준공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ㅇ 규    모 : 건폐율 20.842%, 용적률 249.94% (완화 미적용시 252.33%)

연면적 20,896.24㎡, 2개동, 지하2/지상27

ㅇ 용    도 : 공동주택(15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ㅇ '19.03.     : 조합설립인가

ㅇ '19.12.     : 시공자 선정 임시총회

ㅇ '21.09.     : 조합총회(건축계획안 변경, 임대주택 미적용)

ㅇ '23.01.16.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조건부(보고)의결]

[조건부 내용] 건축+경관

- 외부공간 각각의 성격 구분, 개방형 가족마당 개방성 및 접근성 고려, 입면 디자인 개선

- 맘스테이션 위치 동선 재검토, 지하 커뮤니티 환기 유의, 조업공간, 옥상 조형물 디자인 개선 등

- 101동 전면마당 조경공간 조성 및 보행자 공간 구분 등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23. 1. 16.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조건부보고) 반영여부 및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 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 신청사항	완화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	∘ 주민공동시설 실내놀이터(127.3295㎡),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2.39%)	∘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함.	건축법 제5조/ 서울시 건축조례 제3조 제7항, 8항

< 2023년 제2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 건축계획

ㅇ 외부공간(마당, 작은마당, 가족마당)은 각각의 성격을 잘 구분하여 계획하기 바람.

ㅇ 개방형 가족마당으로의 접근성을 위하여 공공보행통로의 적용을 고려하기 바람.

ㅇ 개방형 가족마당에 대한 개방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ㅇ‘마당’과‘작은 마당’은 소방활동을 고려하더라도, 실제 사용자의 활동이 발생할 수 있도록 세심한 공간계획을 마련하기 바람.

ㅇ 맘스테이션 관련하여 임시학원차량 주차공간 확보 및 동선의 안전문제가 예상되므로 위치 및 동선을 재검토하기 바람.

ㅇ 지하1,2층의 피트니스/GX룸 등은 지하주차장의 안 좋은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ㅇ 택배 차량의 조업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기 바람.

ㅇ 옥탑 태양열 집열판이 외부에 보이지 않는 계획을 검토하기 바람.

ㅇ 옥상 조형물 디자인을 개선하기 바람.

ㅇ 오류역에서 보이는 입면 디자인을 개선하기 바람.

ㅇ 경관시뮬레이션은 건물의 전체가 보이도록 하여 신축에 따른 주변에 미치는 문제점 및 변화를 정확하게 검토하기 바람.

ㅇ 주민공동시설(단지내 실내놀이터)개방에 따른 용적률 완화관련

- 개방의 지속성 담보 필요

․ 공동시설운영계획 및 사용협약서의 내용이 사업완료 후 주민자치회 규약에 명시되도록 조치하기 바람.

․ 건축물관리대장에 명기 가능여부를 검토하기 바람.

․ 불이행시‘구청의 관리비 지원 중단’외에 행정적 조치를 검토하기 바람.

- 입소 이용권의 ‘입주민 우선규정’삭제필요

․ 이용자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 차별 없는 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 시설개방의 인지성 확보

․ 불특정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안내문 등의 비치를 검토하기 바람.

□ 구 조

ㅇ 탄성파 시험이 포함된 지반조사 보고서를 제출하기 바람.

ㅇ 내진설계범주 “D”로 성능기반설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구조안전심의에서는 제3자 검토가 포함된 성능기반설계보고서를 제출하기 바람.

ㅇ KDS 41 기준에서 규정하는 내구성 설계기준에 준용하여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를 결정하기 바람.

ㅇ 전이 보는 깊은 보(Deep Beam)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깊은 보의 검토는 비선형 변형률을 반영한 구조해석 또는 스트럿-타이 모델 등을 통한 구조해석을 바탕으로 구조설계 해야 함.

ㅇ KDS 기준에서 1차 및 2차 진동 모드의 비틀림에 해당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각 동별로 고유주기와 진동 모드에 대한 상세 자료를 제출하고, 1차 및 2차 진동모드가 비틀림인 구조물은 대안을 제시하기 바람.

ㅇ 풍동 실험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바람.

□ 조 경

ㅇ 101동 전면 마당에 소방관련 공간 확보로 조경공간 조성을 간과하였으므로 교목이 아닌 지피, 초화류(수호초, 구절초, 털수염풀, 흰줄무니사사 등)를 활용한 마당 공간을 조성할 것을 검토하기 바람.

ㅇ 101동 전면 마당에 부득이 보차 혼용의 공간이 발생할 경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포장 소재나 디자인의 활용으로 공간 구분을 확실히 할 것을 검토하기 바람.

ㅇ 입구 어린이놀이터는 우측에 차량 진출입 및 비상차량 이동 등으로 안전한 공간이 아니고 101동에 실내놀이터 공간이 있으므로 어린이놀이터를 가족마당으로 이동하되, 102동 필로티 보행공간의 폭을 녹지부분까지 넓혀서 가족마당으로의 진입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할 것을 검토하기 바람.

ㅇ 가족마당 우측 녹지 끝에 식재되어 있던 소나무를 101동 앞 어린이 놀이터 자리로 이동하여 효율성과 입구 장소성을 높일 것을 검토하기 바람.

□ 방 재

ㅇ 각 동에 1개소 이상의 소방관 진입창을 확보하되 그 위치는 소방차량 부서위치와 일치하도록 하기 바람.

ㅇ 종합방재실 근무자를 위한 재난대응매뉴얼을 비치하고,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의 출입문과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출입문이 각각 상시 닫힘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기 바람.

ㅇ 전기차 전용 방화구획의 크기는 최대 3대 이하로 구획하고, 주차구역 직근에 D급소화기 및 질식소화포를 비치하기 바람.

ㅇ 전기차 주차구역 전면에 연기확산 방지를 위한 제연경계벽을 설치하고 전용주차구역용 화재감지기에 의해 작동되는 배연설비를 설치하기 바람.

ㅇ 방재실 또는 경비실에서 전기차 전용구역의 화재발생여부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기 바람.

□ 환 경

ㅇ 신재생에너지 산출용량은 22.8.18. 개정된「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별표10] 단위 에너지 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를 적용하기 바람.

ㅇ 옥상 PV의 경우 옥상구조물에 의한 음영발생으로 발전에 저하가 예상되며, 이는 태양광 일조 검토에 미반영 되어 있으니 이를 고려한 계획으로 변경하기 바람.

ㅇ 조경계획에 있어 주동에 의한 음영검토를 통해 주동 북측에 위치한 영구음영 구간에 내음성 식재를 계획하기 바람.

□ 교 통

ㅇ 사업지와 인접한 교차로와 도로구간에서의 교통정체 및 안전문제를 분석하고 문제 발생 예상 시 그 대책을 제시하기 바람.

ㅇ 본 사업지로 진출입하는 차량 동선상에 있는 인접시설 출입구, 지장물과의 상충문제를 검토하여 문제 발생여부를 제시하기 바람.

ㅇ 진출입구 교차로, 진출입구 교차로 양측 20m도로 및 30m도로에 접속하는 교차로의 기하구조 및 신호운영 방안을 제시하기 바람.

- 현재 제시된 기하구조는 현실적으로 운영이 불합리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형태임.

ㅇ 지하주차장내 길이가 긴 주차통로는 속도를 저감시킬 수 있는 안전시설을 보강하기 바람.

ㅇ 본 사업 개발로 인한 유발교통량이 주변 도로와 교차로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여 본 사업에 대한 교통영향을 제시하기 바람.

ㅇ 본 사업에서 유발하는 주차수요를 분석하여 주차계획의 적정성을 제시하기 바람.

23-10-2	심의내용	변 경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중화3 재촉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대지면적 6,877.8㎡)

ㅇ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재정비촉진지구(중화3재정비촉진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45.95%, 용적률 399.97%

연면적 40,774.95㎡,  3개동, 지하3층/지상26층

ㅇ 용    도 : 공동주택(176세대: 공공18, 분양158), 업무시설(오피스텔 74실), 근생

ㅇ 주요 변경사항

- 업무시설동 층수 변경(17층→20층), 업무시설 실수 감소(119실→74실)

- 공동주택 타입변경, 근생 및 업무시설 입면 변경 등

▢ 추진경위

ㅇ '09.06.04. :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ㅇ '16.04.28.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시고시 제2016-130호)

ㅇ '17.07.25. :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조건부가결)

ㅇ '18.05.14.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원안가결)

ㅇ '18.05.29.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의결)

ㅇ '18.12.06 :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 (구고시 제2018-75호)

ㅇ '20.07.24. : 관리처분인가

ㅇ '22.12.22. :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경미한) 결정 (시고시 제2022-515호)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22.12.22. 촉진계획(변경)결정 이후, 건축계획을 (변경)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80%이내 설치 (10%p 완화)	<완화항목 2가지이상 충족> 1.주요 입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형 또는 개방형 3.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인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23-10-3	심의내용	변 경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노량진2 재촉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동작구 노량진동 312-75번지 일대 (대지면적 12,108.00㎡)

ㅇ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재정비촉진지구, 정비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47.93%, 용적률 396.25%

연면적 79,411.63㎡, 3개동, 지하4층/지상29층

ㅇ 용    도 : 공동주택(415세대: 공공114, 분양301),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

ㅇ 주요 변경내용

- 세대수 변경 (421세대→415세대), 연면적 2,677.27㎡ 증가

- 공동주택 타입 변경( 9개타입 → 14개 타입) 등

▢ 추진경위

ㅇ '09.12.10.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시고시 제2009-503호)

ㅇ '10.06.24. : 조합설립인가

ㅇ '13.12.26. : 서울시 건축·교통 통합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완료)

ㅇ '14.08.08. : 사업시행인가

ㅇ '21.03.11. : 관리처분인가

ㅇ '21.09.03.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ㅇ '22.01.25. : 소방시설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ㅇ '23.04.26. : 노량진2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고시(시고시 제2023-34호)

▢ 논의사항

ㅇ '23. 4. 26. 촉진계획(변경)이후, 건축계획을 (변경)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80%이내 설치 (10%p 완화)	<완화항목 2가지이상 충족> 1.주요 입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형 또는 개방형 3.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인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23-10-4	심의내용	보 류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면목동 19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중랑구 면목동 194번지 일대 (대지면적 7,509㎡)

ㅇ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ㅇ 규    모 : 건폐율 29.89%, 용적률 249.98%

연면적 29,201.73㎡, 3개동, 지하2층/지상25층

ㅇ 용    도 : 공동주택(203세대), 근생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ㅇ '21.07.29. : 면목동 194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구고시 2021-135호)

ㅇ '23.02.24.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판단 소위원회(자문의결:조건부 본위원회 상정)

ㅇ '23.04.11.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보류의결)

[보류 내용] 건축+경관

- 스카이라인 경관향상 및 입주자의 위화감 해소를 위한 주동의 층수 조정 검토

- 102동 평면계획 변경 및 통경축 확보 필요

- 동부간선도로변의 입면개선, 근린생활시설의 디자인 개선검토 등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23.4.11. 보류의결내용의 반영여부 및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 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 신청 사항	완화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95%이내 설치 (25%p 완화)	<완화항목 4+ 2가지이상 충족> 1.주요 입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형 또는 개방형(20층 이하) 2.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인 경우 4.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인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대지안의 공지	∘ 1/2 범위	[가로주택정비사업] ∘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1/2 완화 (3M → 1.5M)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8조 제1항 3호

< 2023년 제7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보류의결]>

□ 건축계획

ㅇ 주동 배치의 균형을 고려하여 6층 부분 2개 동을 12층 내지 15층 정도로 조정하시기 바람.

- 스카이라인 경관향상 및 입주자의 위화감 해소 등

ㅇ 102동의 4호 조합계획은 중랑천 변에서 병풍효과가 우려되니, 배치계획 변경 및 동간 간격을 확대하여 통경축을 확보하기 바람.

ㅇ 동부간선도로에서 보이는 두 개의 건물은 공통된 디자인 요소를 적용하고, 입면패턴, 색상 변화, 강조색 등 디자인 의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바람.

ㅇ 동부간선도로변 돌출발코니(103동)는 입면디자인을 개선하기 바람.

ㅇ 근린생활시설은 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예, 상가를 도로면에 맞추어 재배치 등)

ㅇ 근린생활시설의 평면, 입면 및 투시 가로변 디자인 개선방안을 제시바람

- 투시도에서 아파트, 가로변과 부조화됨

ㅇ 경로당, 관리사무소, 주민카페 등은 이용자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위치 등을 재계획하기 바라며, 입면을 개선하기 바람.

- 주민카페의 경우 제연팬룸을 이동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지하주차장 진입로의 이격을 검토하기 바람.

ㅇ 평면과 입면의 꺾이는 부분의 변화가 과다하니 단순화하기 바람.

- 102동 우측부분의 평면과 입면 꺾임 과다

- 전체적으로 평면과 입면의 변화 과다

□ 구 조

ㅇ 설계수위는 중랑천 홍수위 고려, 건물 부상대책으로 영구배수공법을 적용하였는데 일반적인 영구배수공법이 아닌 부직포 눈막힘(폐색)현상을 계측하고, 세척하여 관리할 수 있는 상수위 제어공법을 적용하시기 바람.

ㅇ 비를 맞는 콘크리트 외벽, 난간 등은 탄산화 설계기준 EC4 적용하기 바람.

ㅇ 아파트 주거부 슬래브 장기처짐은 L/480 이내로 적용하기 바람.

ㅇ 102동, 103동 절곡부 코어부는 횡력에 대한 다이아프램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ㅇ 지하내진 반영사항 및 전이층 계획을 제시하기 바람.

ㅇ 지반분류 S4 적용 근거 및 내진설계범주를 제시하고 내진설계범주가 D일 경우 성능기반설계를 적용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ㅇ 특수구조건축물로 판단되니 원건축구조설계자(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담당한 자)가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조 경

ㅇ 조경공간 수전 위치 및 수량을 명기하기 바람.

ㅇ 조경관간은 자동관수를 계획하기 바람.

ㅇ 지피류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수선화, 크로커스 상사화, 석산 등을 권장

ㅇ 향기숲에 맞는 수목, 관목으로 재검토하기 바람.

□ 환 경

ㅇ 서울시 주풍향인 서풍의 기류유입을 고려해볼 때, 102동 지상1층 관리사무실 및 방재실은 단지 내 기류유입을 차단하는 계획임. 통경축 및 바람길을 고려하여 해당 부대시설의 위치를 재검토하기 바람.

ㅇ 옥상 태양광 시스템의 설치상세를 제시하고, 해당 위치는 옥상 코어에 의해 일부 음영으로 일조시간 확보(춘계, 추계5시간)가 어려운 위치로 보이므로 태양광 일조시뮬레이션 개선계획을 제시하기 바람.

ㅇ 102동 44타입의 경우 엘리베이터 바로 옆 침실이 위치하여 승강기 사용에 따른 소음 및 진동이 우려되는 바, 방음·방진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ㅇ 102동 엘리베이터의 소음, 진동 및 방진을 대비한 계획을 제시하기 바람.

□ 교 통

ㅇ 통학차량 대기공간 진입차량과 지하주차장 출차차량간의 충돌지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1층 평면을 재설계하여 통학차량 동선을 확보하기 바람.

ㅇ 단지 주출입구에는 사업지 진입차량이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양방향에 정지선 및 단지 입구 노면표시를 하기바람.

ㅇ 비상차량, 재활용 수거차량 등 대형차량 진출입이 있는 모든 출입구는 대형차량 기준으로 회전반경을 확보하고 교통처리계획도에 명기하기 바람.

ㅇ 곡선부 유효램프 폭원을 기준치 이상 최대한 확보하기 바람.

ㅇ 지하1층 램프 진입부 지점은 입출차 차량간 시야 확보 및 램프 경사도를 완화하기 위하여 전기차 주차면까지 램프를 연장하고, 전기차 주차면을 이전하는 등 안전성을 향상하기 바람.

ㅇ 각 층의 세대창고 출입구에서 각 동 출입구까지 보행동선은 적정 폭원을 확보하고 노면표시 하기 바람.

□ 범죄예방

ㅇ 대지 북서측의 근생(통학)차량 출입구는 재검토하기 바람.

ㅇ 비상벨을 세대창고 내에도 설치하도록 검토바람.

ㅇ 지하주차장에 대하여 사각지대가 없도록 CCTV 설치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ㅇ 지상 외부공간에도 어린이놀이터를 포함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계획을 주요 지점에 수립하기 바람.

23-10-5	심의내용	신 규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답십리 자동차 부품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동대문구 답십리동 952번지 일대 (대지면적 14,047.10㎡)

ㅇ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59.23%, 용적률 799.91%

연면적 190,959.70㎡, 7개동, 지하9/지상29

ㅇ 용    도 : 공동주택(807세대, 공공67,분양740), 판매시설(자동차관련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93호), 근생

▢ 추진경위

ㅇ '18.08.16. : 「장안평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고시 (시고시 제2018-259호)

ㅇ '20.05.20.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

ㅇ '20.09.03. : 답십리 자동차부품상가 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시고시 제2020-369호)

ㅇ '22.05.26. : 답십리 자동차부품상가 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 결정 고시

(구고시 제2022-102호)

ㅇ '23.03.21. : 소방시설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20. 5. 20.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 9. 3., '22. 5. 26. 정비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 허용용적률(인센티브) 계획에 관한 사항

- 친환경개발 100% (녹색건축물인증:그린1등급,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1+등급 등)

- 도시경제활성화(지역별 도시경제 활성화유도) 50%, 보행가로활성화(무장애도시조성) 20%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 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100%이내 설치 (30%p 완화)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 발코니 설치 비율 완화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3항

23-10-6	심의내용	신 규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봉천 1-1 주택재건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관악구 봉천동 728-57번지 일대 (대지면적 : 31,461.40㎡)

ㅇ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19.62%, 용적률 268.09%  (완화 미적용시 271.30%)

연면적 154,576.32㎡, 10개동, 지하4층/지상28층

ㅇ 용    도 : 공동주택(807세대, 공공67, 분양740)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ㅇ '09.11.26.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시고시 제2009-475호)

ㅇ '19.11.13. : 조합설립인가

ㅇ '22.05.18.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보류(현장 수권소위원회 구성)

ㅇ '22.07.20.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현장수권(소)위원회(수정가결)

ㅇ '22.08.26.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결정 (시고시 제2022-362호)

ㅇ '22.12.19..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22. 7. 20. 도시계획원회 심의, ‘22. 8. 26.. 정비계획 변경결정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 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 신청 사항	완화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	∘ 주민공동시설 경로당(1,172.81㎡), 어린이집(1,723.89㎡), 실내놀이터(354.52㎡ 용적률 완화(1,009.96㎡, 3.21%)	∘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함.	건축법 제5조/ 서울시 건축조례 제3조 제7항, 8항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85% 이내 설치 (15%p 완화)	<완화항목 3가지이상 충족> 1.주요 입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형 또는 개방형 2.발코니 설치위치 변화 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 3.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인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