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7365
결재일자	2023. 5.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하시설팀장	도로시설과장		안전총괄관
김선만	代고광호	고영준		05/23
				김혁
협 조

소공로 및 남대문로7길 일대 보행환경 개선 계획

2023. 5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소공로 및 남대문로7길 일대 보행환경 개선 계획

도로시설과장 : 고영준☎2133-1650 지하시설팀장 : 代고광호☎1680 담당 : 김선만☎1675

Ⅰ		추 진 배 경

ㅇ 소공로, 남대문로7길 일대 지하상가 출입구 등으로 인한 보도 협소 및 노상 점용시설 난립 등으로 보행환경 개선 요구 증대

ㅇ 코로나19 일상회복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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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관광객(명)	증·감	증·감률
	2019	17,502,756
	2020	2,519,118	감15백만	-85.6%(7.0배)
	2021	967,003	감1.6백만	-61.6%(2.6배)
	2022	3,198,017	증2.2백만	230.7%(3.3배)
	[출처: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

Ⅱ		현황 및 실태

ㅇ 도심권 상업의 중심 및 역사문화 시설 위치하여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 백화점, 명동 상업지역 및 덕수궁, 환구단 등 다수의 역사문화 시설로

유동인구 및 관광객 방문 지역

ㅇ 지하상가 출입구, 점용시설, 노상주차장 등 보행환경 및 도시미관 열악

- 보도폭 협소, 점용시설 난립 등으로 보행불편, 도시미관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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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 선 방 안

□「소공로 및 남대문로7길 일대 보행환경 개선 용역」추진

ㅇ 용역위치 : 소공로 및 남대문로7길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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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요 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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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기관(부서) 협조체계 구축(소관 분야별 검토 및 추진)

ㅇ 도로시설과   : 보행환경개선 총괄, 지하도상가 관련 분야 등

ㅇ 도심재창조과 : 소공동 일대 재개발계획 관련 등

ㅇ 도로관리과   : 노상 적치물 관리, 보도정비 유지관리 등

ㅇ 자치구(중구) : 도로, 교통, 가로정비, 도시계획 관련 부서

ㅇ 서울시설공단 : 지하도상가 출입구 개선 검토 등

Ⅳ		향 후 계 획

ㅇ ’23. 5.~ 7.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추경 확보 등

ㅇ ’23. 7.~12. : 용역 발주, 착수 및 준공

붙임  1. 위치도 및 전경사진 1부.

2. 용역 과업내용서 및 설계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