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략산업기반과-5012
결재일자	2023. 5.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G밸리관리팀장	전략산업기반과장
박광수		김동현	05/23
			최종익
협조

「한국수출(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고시를 위한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3. 5

신산업정책관

(전략산업기반과)

「한국수출(서울디지탈)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고시를 위한 검토 보고

G밸리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사항 중 구조고도화사업 승인 및 취소로인한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고시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권한의 위임)

-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변경 및 실시계획의 승인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ㅇ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ㅇ 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23-92호, '23. 5. 11)

□ 추진경위

ㅇ '12. 7 : 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국토부)

- 기존의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등 현황을 반영, 개발계획 수립

ㅇ '14. 5 ~ '15.12 : G밸리 재생과 활성화 방안 수립용역 (도시계획국)

- G밸리 재생 및 활성화 가이드라인 수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제안

ㅇ '16. 9 ~ '20. 7 : G밸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안) 수립(경제정책실)

- '19. 9.~11. : 도시관리과 협의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ㅇ '20. 8. ~ 9. : 주민 공람 및 합동설명회, 관계기관 협의

ㅇ '20. 11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ㅇ '20. 12 ~ '21. 5 : 심의위원 사전검토의견 보완

ㅇ '21. 6. 25 :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조건부 가결)

ㅇ '21. 10. 28. : 한국수출(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계획 변경 고시

ㅇ '22. 12. 22. : 한국수출(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계획 (경미한)변경 고시

□ 고시내용

ㅇ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승인에 따른 용지 변경

- 구조고도화계획 승인

구분	위 치	토지 면적(㎡)	사업내용	용지변경	비고
*****	*******************	*****	********	*****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92호에 의거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 의제 처리됨

ㅇ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취소에 따른 용지 환원

┌ 당초: 산업시설용지 → 지원시설용지

┗ 변경: 지원시설용지 → 산업시설용지

구분	위 치	토지면적(㎡)	사업내용	용지변경	비고
****	******************	*****	*********	*****	*******************

□ 검토사항

ㅇ 산업단지구조고도화 사업 취소로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필요

ㅇ「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의 2 1항

- 제15조에 따라 수립ㆍ승인된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제16조, 제17조,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7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고, 제1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ㅇ「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제10조

- 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 1. 산업단지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의 면적변경

‧ 2.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

‧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의 변경

ㅇ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

-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 중 각 시설별 전체면적 대비 100분의 10이상의

면적 변경(증감을 포함한다)

‧ 면적증감 현황 ┌ ***********************************

┗ ***********************************

ㅇ ********************

□ 향후계획

ㅇ「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0조 제1항

‧ 1.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필요한 관련 분야의 협의절차를

동시에 착수하여야 한다.

‧ 2.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 3.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의 기한까지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이견 없이 산업단지계획의 신청내용을 협의한 것으로 본다.

ㅇ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 시작일로 부터 10일

ㅇ G밸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 ‘23. 6.

붙임  1. 산업단지계획 변경(안) 1부

2. 도시군관리계획결정 변경(안) 1부

3.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 변경(안) 1부

4. 지구단위계획설명서 변경(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