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스마트건강과-8452
결재일자	2023. 5.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가족건강팀장	스마트건강과장
문숙명		이미점	05/23
			이응창
협조
	교육팀장		김정미

2023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현장점검 사전교육 계획

2023. 5. 22.(월)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2023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현장점검 사전교육 계획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인력 제공기관 현장점검 사전 교육으로 자치구 담당자 역량을 강화하여 현장 점검에 빈틈이 없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 2023년「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안내」(보건복지부)

□ 2023년「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계획」(스마트건강과-6399, 2023. 4. 12.)

Ⅱ		사업 개요

□ 점검기간: 2023. 7. 3.(월) ~ 7. 28.(금)

□ 점검대상: 서울시 제공기관 288개소('23. 5. 18. 기준)

□ 점검인력: 2인 1조(자치구 담당자 외 1인)

□ 점검방법: 점검표를 활용한 현장 방문 점검

□ 점검내용: 허위·부정 결제 여부, 제공자 자격관리(등록기준)

제공인력 관리, 서비스 실시 규정 준수 등

Ⅲ		세부 계획

1. 자치구 담당자 교육

□ 목 적: 담당자 역량 강화, 제공기관 현장점검 기준 표준화

□ 일 시: 2023. 6. 21.(수) 14:00 ~ 17:00

□ 대 상: 25개 자치구 사업 담당자 외

□ 장 소: 3층 소회의실1

□ 내 용: 현장점검 중점확인 사항

구 분	내 용
제공기관 등록	제공기관 등록기준 준수(시설·장비·인력 기준)
기관 운영	타 기관의 회계 및 타 보조금 사업 회계와 별도 분리, 배상책임 보험가입, 제공기관장/관리책임자/제공인력 보수교육, 건강관리사 자격증, 사회보험 정보
제공인력 관리	제공인력 자격 기준, 제공인력 건강검진, 사회보험 가입, 퇴직 적립금, 근로계약 체결, 개인정보 보호, 임금, 관리, 시스템 관리 교육수료증(지정교육기관 발급)
이용자 관리	계약서 등 작성·보존, 개인정보 보호, 계약의 해지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기록지 작성 및 보존, 허위 작성, 부정 결제 여부
비용 결제	서비스 가격, 본인부담금, 결제원칙 준수
기 타	확인서 작성, 행정처분 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 등

□ 강 사

❍ 현장점검 실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담당 문숙명

❍ 제공기관 인력관리·노무 교육: 노무사 박윤수

2. 제공기관 현장점검

□ 추진 방향

❍ 관할 자치구의 현장 파악 및 관리·감독 강화

❍ 사회서비스 이용권 사업 위법, 부당행위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

□ 자치구 현장점검

구 분	내 용
점검주체	제공기관 관할 자치구
점검대상	등록 제공기관 70% 이상
점검주기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1. 위법 부당사항 발견 시 행정처분 등 조치 2. 행정처분 결과 통보, 전자바우처시스템 입력 3. 지적, 처분사항에 대하여 향후 재점검, 시정사항 여부 확인
점 검 단	자치구 담당자 외 1인(팀장)/2인 1조

□ 점검 기간: '23. 7. 3.(월) ~ 7.28.(금)

□ 점검 대상 : 제공기관 288개소

(‘23. 5. 18.현재)

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288	2	4	8	11	5	10	16	9	5	8	16	13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7	14	12	18	13	8	22	9	8	17	16	21	16

❍ 점검기간 동안 이용자 없는 기관: 자체 점검표로 대체(현장점검 없음)

제공기관은 대표 서명 날인 후 스캔하여 자치구로 이메일(팩스) 발송

❍ 점검기간 동안 사업을 수행했으나 점검일 기준 폐업기관은 제외

□ 점검 방법: 점검단 구성, 점검표(지표)에 의한 제공기관 방문 점검

□ 점검 내용: <붙임1> 자체 점검표 기준 참고

	중점 점검 사항
❍ 허위·부정결제 여부 확인 ❍ 제공인력의 자격 및 일치 여부 확인 ❍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확인 ❍ 결제원칙 위반여부 확인

□ 점검 인력: 2인 1조(담당자 외 1인)

□ 점검 구분

❍ 자치구 점검

- 자체 인력(담당자 외 1명)으로 일정에 따라 점검

❍ 합동점검: 자치구, 서울시

- 부당행위가 과중하거나 자치구가 합동점검을 요청한 제공기관

□ 점검 절차

점검 명단 조사 및 확정		• 자치구별 등록 제공기관 현황 조사 • 자치구 자체점검 및 합동점검(서울시, 지원단) 명단 확정
일정통보		• 제공기관에 현장점검 목적, 점검일정, 자체점검 사항 등 공문 시행
자체점검		• 제공기관은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 현장점검일 이전에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자치구로 제출
현장점검 (년 1회 이상)		• 점검 계획에 의거 자체점검표와 점검 항목을 비교하여 점검 실시 (지적·처분사항에 대해 재검검 실시 및 시정여부 확인)
행정조치		•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조치 이행, 보고, 시스템 등록 등

□ 점검 시 유의사항

❍ 현장점검 시 점검대상 제공기관에 사전 일정 등 계획 통보

- 점검 시, 기관 대표가 반드시 입회하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기관장에 준하는 자 또는 위임받은 자 입회하에 진행

❍ 처분 및 조치가 필요한 위반사항 발견 시 확인서 작성(서식 제26호)

- 환수, 행정처분, 처벌 시 위반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 확보

- 해당 기관장 또는 기관장에 준하는 자 날인

□ 행정 사항

❍ 결과등록: 현장점검 결과는 반드시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

※ 전자바우처시스템 ≫ 제공기관/인력관리 ≫ 부정사용관리 ≫ 현장 점검 결과 등록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이상 없음’으로 결과 입력)

❍ 현장점검 결과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될 경우, 등록지 구청장은「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

❍ 행정처분 결과는 서울시,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즉시 통보 하고, 관련 내용을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입력

❍ 제공기관 지적·처분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재점검하여 시정 여부 확인

Ⅳ		소요 예산

□ 소요예산 : 1,280,000 원

❍ 산출내역

교육 교재 등 사무관리비: 800,000원

노무사 강사료: 1명 480,000원

❍ 예산과목

노인모자보건 서비스 확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자체), 사무관리비

Ⅴ		향후 일정

□ 자치구 현장점검 실시: '23. 7. 3.(월) ~ '23. 7. 28.(금)까지

□ 현장점검 결과 보고: '23. 8. 11.(금)까지

붙임  1. 자체 점검표 및 작성요령(제공기관) 1부.

2. 현장점검 주요내용 1부.

3. 점검표 및 확인서(양식) 1부.

4. 현장점검 결과 제출서식 1부.

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기관 현황 1부.

6. 직장교육(내부전문가 활용) 예산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