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동행, 안심 마중물
		서 초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세외수입(과태료) 부과징수 결정 결의(2023-28)

1. 예방과-7654(2023.5.16.)호「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후결정 통보(2023-8)」와 관련입니다.

2.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바,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기에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징수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소방시설공사업 위반 과태료

나. 부과금액: ****************

다. 처분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별표5] 2. 개별기준 가목(1차)

라. 부과대상

대 상	주 소	위반내용
**** **** *****	***************************************	***************************************)

마. 납입고지: e-그린우편 등기발송(부과고지서 및 이의제기 신청서)

바. 세입과목: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과태료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과태료 부과처분 결정 통보문 1부.

4. 과태료 부과고지서 사본 부

5. 이의제기 신청서 1부.  끝.

주임	장순복		장비회계팀장	안성일		소방행정과장	마성제		소방서장	05/23
이웅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943	(	2023. 5. 23.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반포동)	/	http://fire.seoul.go.kr/seocho
전화	02********	/전송	02********	/	inn1003@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