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4년도 합동평가(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관련 조례 정비 추진현황 제출 요청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657(2023.4.26.)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2024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중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법제처 소관)과 관련하여 각 자치구의 조례 정비 추진현황(5월 말 기준)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 1의 서식을 작성하여 '23. 5. 30.(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요청 드리오니 해당 지표의 마련율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구의회에서 조례안이 보류·부결되어 공포가 지연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조례 마련 기한보다 앞당겨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입법추진

나. 해당연도 목록 중 정비 마감기한이 임박한 건들의 경우 소관부서에
즉시 정비 독려(각 조례 마련 기한 내 공포시에만 실적 인정)

다.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대상 법령 목록 최종 확정('23.9월) 전까지 법제처에서
수시로 법령 제·개정사항을 통보하므로 소관부서에 즉시 안내·조치 요망

붙임 1.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대상 법령 목록 및 추진현황(5월 말 기준) 1부.

2.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대상 법령 알림 공문(법제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조영애		법제심사팀장	송학용		법무담당관	05/23
代이준봉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8164	(	2023. 5. 2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9	/전송	02-2133-0821	/	pulr1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