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 과제 제출 요청

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889호(2023.5.23.)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자체 현황과 맞지 않은 토지 관련 규제로 인해 지역경쟁력을 악화 시키고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사례를 발굴하고, 범부처적 대책을 마련하는 등 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우리시 주요 정책실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토지이용규제에 대해 붙임1 양식에 작성하여 2023.5.30(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작성양식 1부.

2. (국토부 공문)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을 위한 협조요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사01-43, 자치구 규제혁신담당부서
주무관	장보금		규제개혁팀장	이준봉		법무담당관	05/23
代이준봉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8172	(	2023. 5. 2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4	/전송	02-2133-0821	/	goguma@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