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치수안전과-9798	(	2023. 5. 22.	)
접 수		(		)
결재일자	2023. 5.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수변감성도시과장

주무관	청계천관리팀장	치수안전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결재
박준현	代박준현	최연호	05/22
			권완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93, 전주혜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전주혜 의원(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1093

□ 자료요구

1. 2023. 5. 16 ~ 17. 민노총 건설노조 집회(시위) 관련 부과 변상금

산출 근거 및 고발 요지

2. 위 집회(시위) 관련 시민 민원 접수 및 처리 결과, 경찰 협조 요청 내역

3. 2017. 5. ~ 현재까지 서울시가 민주노총 주최 집회(시위)에 대하여 부과한

변상금 및 납부 현황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서울시 청계광장 민주노총 집회관련 요구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2023. 5. 16 ~ 17. 민노총 건설노조 집회(시위) 관련 부과 변상금 산출 근거 및 고발 요지

가. 변상금 산출 근거

1) 근거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변상금의 징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사용료), 제81조(변상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6조(대부료의 요율)

2) 부과 산식(1시간 기준)

- 재산평정가격×50/1000(요율)×120/100(변상금 가산율)×점유면적×1/365×1/24

3) 청계광장 변상금 부과 산출

- 청계광장 부과 변상금 산출(1시간 기준)

· 17,610,000원(2023년 개별공시지가)×50/1000(요율)×120/100(변상금 가산율)

×1,828㎡(점유면적)×1/365×1/24 = 220,487원

- 변상금 부과 금액 : 2,645,840원(12시간 무단점용)

나. 고발 요지

- 청계광장은 공유재산으로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조(공유재산의 보호),「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사용신청), 제6조(사용허가)에 따라 사용허가를 득하여 사용하여야 함

-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사용허가 절차 없이 무단으로 청계광장을 점용·유숙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를 위반함

2. 위 집회(시위) 관련 시민 민원 접수 및 처리 결과, 경찰 협조 요청 내역

가. 민원접수 현황 : 해당없음

나. 경찰 협조 요청 내역

- 2023. 5. 16. 청계천 시설물 보호 조치 등 협조요청(서울시설공단→종로경찰서 경비과)

※ 서울시설공단 : 청계천 관리업무 대행

3. 2017. 5. ~ 현재까지 서울시가 민주노총 주최 집회(시위)에 대하여 부과한 변상금 및 납부 현황

연도	부과 사유	집회 내용	부과 금액	납부 현황
2022년	청계광장 무단점유 (3시간)	전국단위노조대표자결의대회 (’22. 3. 24. 민주노총)	743,510원	납부 완료
	청계광장 무단점유 (3시간)	공공운수노조 확대간부결의대회 (’22. 4. 1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743,510원	납부 완료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치수안전과)	담당사무관	최희경
	☎2133-3870	주무관	박준현
	작 성 일 : 2023.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