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4480
결재일자	2023. 5. 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서울시립과학관장
양희원		고중석	05/22
			유만선
협조

- '23년 서울시립과학관 상반기 -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점검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3. 5.

서울시립과학관

총무과

- '23년 서울시립과학관 상반기 -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점검결과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법령에서 정한‘23년 서울시립과학관 상반기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점검결과 보고임.

▢ 추진근거

ㅇ ｢중대재해처벌법」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안전보건확보 조치의무

ㅇ ｢시설물안전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ㅇ 기타 시설물 관련된 안전보건관계법령

-「소방시설법」,「전기안전관리법」,「승강기안전법」.「도시가스사업법」등

ㅇ 중대재해예방과-8919호(2023.05.04.)' 중대재해법정 의무사항 이행점검 요청'

▢ 추진개요

ㅇ 점검기간 : 2023. 5. 10 ~ 5. 22.

ㅇ 점 검 반 : 자체 점검반

반 장	반 원
총무과장	⦁ 분야별 담당자(건축․ 토목, 전기, 기계 등)

ㅇ 점검내용 :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사항 이행여부

점검항목	점검사항
안전인력확보	⦁ 안전인력확보 여부
예산편성 및 집행	⦁ 중대시민재해 예방 예산 편성 및 집행 여부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수행	⦁ 시설물 안전법 상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 그외 법정 안전점검,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	⦁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재해예방업무처리 절차 이행	⦁ 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마련 및 실시 ⦁ 비상대피훈련 이행 여부
중앙행정기관 등 시정사항 이행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개선 시정사항 이행
관계 법령 의무이행 조치	⦁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조치, 법정교육 이수 등

ㅇ 점검결과

연번	의무이행사항	이행여부	조치사항
1	안전인력확보	**	***********************
2	안전관리 예산 편성·집행	**	****	***	***
			****	******	******
			****	*******	******
			****	******	*
			****	*****	***
3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이행	**	- ****************** - ********************** *********************
4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	**	*****************************
5	재해예방업무처리 절차 이행	**	- *************************** *************************** ***********************
6	중앙행정기관 등 시정사항 이행	*	*******
7	관계 법령 의무이행 조치	**	****************** *************************
8	도급‧용역‧위탁시 의무	*	*******

▢ 행정사항

ㅇ '23년 상반기 의무이행 점검표 중대재해예방과(경제정책과) 제출

붙 임.  점검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