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8854
결재일자	2023. 5. 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신동철		권승계	05/22
			김정일
협조
	주무관		백승호

누수피해 배상 진행사항 보고

(구산동 27-15)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3. 05. 22.

서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누수피해 배상 진행사항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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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과장 :권승계☎3690 시설운영팀장 :신동철☎3706 담당 :백승호☎3715

은평구 구산동 27-15번지 누수피해 배상건에 대하여 삼성화재보험 및 손해사정사의 진행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Ⅰ		현 황

□ 누수발생 및 복구내용

□ 위      치 : 은평구 갈현로17나길 14 (구산동 27-15)

□ 피  해  자 : *******************************

□ 접수 내역 : 2022년 10월 27일 옥외 누수탐지 후 누수 복구공사 시행

□ 누수 원인 : 노후(불용)관 및 높은 수압으로 인한 이음부 누수발생

□ 복구  내용 : PVC 15mm 보수완료

□ 현장 확인 및 피해내역

□ 현장 확인 내용

- 외부(대지경계선 밖)누수 및 지상 주차장으로 올라가는 내부 배관(불용관)

에서의 누수로 인하여 지상주차장 지반침하, 담장 갈라짐, 지하 주차장 천장과 벽 바닥이 갈라짐과 동시에 변색되는 등 피해

지하 주차장 천장 침수 및 변색	지하 주차장 바닥 침수피해	벽체 갈라짐	지상 주차장 지반침하

□ 민원인 주장 피해요구 내역(견적서 첨부)

- 누수로 인한 지상 주차장 지반침하 아스팔트 재포장 원상복구 요망

- 담장 갈라짐 재보수 시행하여 원상복구 요망

- 지하 주차장 천장, 벽, 바닥 등 보수하여 원상복구 요망

※ 피해요구 금액 : 53,970,000원(보수비:49,170,000원 + 주차비:4,800,000원)

【급수설비 폐지 관련 법령 및 지침】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급수설비 폐지 및 급수중지)

① 급수중지 및 급수설비를 폐지하는 경우 사업소장은 수도요금 등의 미납금을 완납하게 한 후 급수중지를 하거나 급수설비를 폐지하여야 한다.

➁ 사업소장은 도시계획 등으로 건물이 철거되고 급수설비가 방치된 때에는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급수설비를 철거하고 체납액이 있을 때는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 급수공사 업무지침 제2절 급수공사 시행원칙 3항

- 개량(노후관 개량 및 구경확대)공사 시행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급수관은 철거 하여야 한다.

□ 급수공사 업무지침 제5절 인입급수관 개량공사

- 담당자는 현장조사 시 기존배관을 정확히 조사하여야 하며, 기존관 철거 및 폐쇄에 따른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Ⅱ		보 고 내 용

□ 피해배상 관련 보고자 의견

□ 피해 위치의 건물은 1997년 준공 25년된 건물로 연도가 오래되었고 누수가 발생한 내부 관이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불용관으로 확인됨.

□ 사용을 하지 않는 불용관은 관할 사업소에서 분기점 폐쇄 후 철거 등 보수를 하여야 하지만,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짐.

□ 사업소가 제대로 정비하지 않은 불용관으로 인하여 장기간 누수가 발생  지상 주차장 지반침하, 담장 벽이 갈라짐 등 누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며 피해에 대한 보상처리를 진행 하는것이 맞다고 판단됨.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측 연간 총 보상한도액(8억)또한 소진되어 사업소 자체 피해보상 행정처리를 진행하여야 함.

□ TSA손해사정사 손해액 산정금액

□ 피해금액 : 51,800,000원(보수비:47,000,000원 + 주차비:4,800,000원)

Ⅲ		향 후 계 획

□ 행정사항

□ 삼성화재해상보험(주)로부터 의뢰받은 TSA손해사정주식회사에서 피해배상 산정금액을 토대로 사업소 「누수피해 배상 심의 위원회」를 개최 배상  금액을 결정코자 하며,

□ 결정된 금액에 대하여 상수도사업본부에 예산배정 요구 후 합의진행 처리코자 합니다.

붙임 : 1. 민원인 누수피해 요구금액 1부.

2. TSA손해사정사 피해 산정금액 및 삼성화재 회신공문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