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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현장확인 결과 보고(00삼성레미안트리베라)

1. 예방과-4618(2023.5.22)호『응답소 민원접수 현장확인 계획 보고』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현장확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확인일시 : 2023.5.22.(월)

나.대    상 : ****************

3. 처리결과

-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접수번호 2023051890068)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상기 대상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관리』①항2호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①항3호 피난시설·방화구획시설의 장애를 주거나『소방기본법』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소방 현장활동 및 피난상의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현지시정 및 상습 반복적인 경우 과태료 부과를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현장방문 확인 검토 한 바 민원제기된 장소는 아파트 세대주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약칭 소방시설법”에서 규정하는 피난계단에 해당되지 않으며 소방 현장활동에도 현저하게 장애를 주는 물건적치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택배나 쓰레기 봉투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 방치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소방시설법으로 조치할 수 있는 민원에 해당되지 않아 소관 부서인 아파트관리사무소로 해당 민원건은 현장에서 인계하였으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실행가능 여부를 떠나서 저희에겐 모두 소중한 의견입니다. 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강북소방서 예방과(***************) ☎02-6946-019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1. 민원내용 1부

2. 현장확인 사진 1부.  끝.

조사관	김상성		검사지도팀장	문종훈		예방과장	05/22
정상원
협조자	조사관	박명희
시행	예방과-4628	(	2023. 5. 22.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번동)911, (번동) 강북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	/	http://fire.seoul.go.kr/gang-b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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