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11855
결재일자	2023. 5.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김병주	이유찬	05/22
		이동욱
협 조
	급수운영팀장		이훈재
	급수관리팀장		김종수
	시설관리팀장		代최덕환

하도급사전승인 심사위원회 개최(2022년 종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2022년 종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하도급사전승인 심사위원회 개최

2023.  5. 22. (월)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2022년 종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하도급사전승인 심사위원회 개최

「2022년 종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추진중 하도급 계약 실시전 하도급 시행계획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결정을 위한 하도급사전승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ㅇ『하도급 사전승인(서면승락) 심사 이행 철저 요청』건설혁신과-5592(2023.4.12.)호

ㅇ『하도급 사전 승인요청 검토보고서 제출』공사감독2처-4300(2023.5.17.)호

□ 공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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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사전승인 심사

ㅇ 하도급계약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ㅇ 사전승인 심사실시

	< 하도급 사전승인 심사제도 >
ㅇ 하도급 계약 전 발주자에게 하도급 가능 여부 사전승인 요청 - 대상공사 : 서울시(투자․출연기관 포함) 발주하는 건설공사 - 시행시기 : 방침 시행 후 즉시(2022.7.1. 이후 체결하는 하도급계약) ▸ 『직접시공 확대 등을 통한 하도급 풍토 개선방안』 건설혁신과-25061(2022.6.28.)호 - 심사방법 : 하도급사전승인심사위원회 상정하여 심사 - 추진방법 : 원수급자가 하도급계약 전 발주자에게 하도급 가능 여부를 사전승인 요청 - 사전승인(하도급 사전심사) 대상 : 서면승낙 ▸ 상대 업역 도급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 원수급인의 직접시공 계획 비율이 50% 미만일 때 하도급 하는 경우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ㅇ 하도급계약 승인 신청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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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위원회 개최

ㅇ 일    시: 2023. 5. 23.(화) 16:00

ㅇ 장    소: 시설관리과 사무실

ㅇ 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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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요 심사내용

-「하도급 사전승인 심사 적정성 체크리스트」검토, 하도급 가부 결정

- 하도급자격의 적정성

- 하도급율의 적정성 등

□ 행정사항

ㅇ 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감독처로 승인여부 통보

붙임  1. 하도급 관련서류 1부.

2. 체크리스트(하도급 사전승인 심사 적정성) 1부.

3. 심사위원회 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