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9649
결재일자	2023. 5.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차량공해저감팀장	대기정책과장
박우현	반성태	05/22
		김덕환

조기폐차 보조금 국비 추가교부 업무협의 결과 보고

2023. 5. 22. (월)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조기폐차 보조금 국비 추가교부 업무협의 결과보고

대기정책과장 : 김덕환☎2133-3630 차량공해저감팀장 : 반성태☎4415 담당 : 박우현☎4240

'23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환경부방문하여 국비 추가교부 업무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개  요

ㅇ 일    시 : 2023. 5. 16.(화)

ㅇ 장    소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ㅇ 참 석 자 : 차량공해저감팀장 반성태, 화공7급 박우현

ㅇ 협의내용

- 지자체 간 예산배정 조정을 통한 환경부 최대 지원가능 교부금 확인

- 향후 사업 방향 설정 및 관련 사항 질의

□ 협의결과

ㅇ 수도권 조기폐차 필요예산 현황(5.4. 기준, 환경부 산정)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합계 ’23년 조기폐차 예산		’23년 조기폐차 신청예산		’23년 조기폐차 미신청예산 (필요예산)
	국비	전체	국비	전체	금액	대수
합계	******	*******	*******	*******	******	*******
서울	*****	******	******	******	******	******
인천	******	******	******	******	*****	******
경기	******	*******	******	*******	******	******

ㅇ 각 지자체에 필요한 예산을 5월 말에 재정리하여 교부 결정 예정

ㅇ 차량구매 추가보조금은 내년으로 이월하는 방향으로 생각 중이며, 해당 내용 등을 정리하여 6월경 워크샵을 진행할 예정

- 필요 시 지침 개정도 검토 중에 있음

□ 행정사항

ㅇ 관외 출장여비 정산

- 일비 : 20,000원 × 2명 = 40,000원

- 식비 : 20,000원 × 2명 = 40,000원

- 교통비 : KTX 왕복 37,000원 × 2명 = 74,000원

붙임 : 환경부 산정 조기폐차 물량 현황(5.4.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