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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심의회 결과 보고

1. 관련근거

가. 市 재난대응과-2037(2022.1.26.)호『2022년 재난현장 골든타임확보 종합대책 알림』

나. 재난관리과-2293(2023.4.12.)호『소방차 우선통행 양보 의무 단속 교육 계획(구급대)』

다. 소방기본법 제21조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

라. 재난관리과-3054(2023.5.18.)호『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심의회 개최 계획』

2.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심의회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심의개요

1) 일    시 : 2023. 5. 19.(금) 10:30 ~ 11:05

2) 장    소 : 본서 4층 의용소방대 사무실(소회의실 공사로 변경됨)

3) 심의안건 :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가·부결 심의

4) 심의자료 :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내용 및 과태료 부과 지침 등(붙임 참조)

나. 심의회 구성 : 9명(위원장 1, 내부위원 4, 외부위원 2, 간사 1, 서기 1)

연번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비 고
1	위원장	******	***	***
2	내부위원	****	***	***
3	내부위원	*******	***	***
4	내부위원	****	***	***
5	내부위원	****	***	***
6	외부위원	*********		***
7	외부위원	**********		***
8	간 사	******	***	***
9	서 기	*******	***	***

다. 심의결과 : 가결[참석위원 7명(불참 0명) 중 가결 4, 부결 3]

붙임  1. 심의요구서 1부.

2. 심의의결서 1부.

3. 심의의결표 1부.

4. 심의집계표 1부.  끝.

반장	전희송		대응총괄팀장	유재규		재난관리과장	김경태		소방서장	05/22
代윤기응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113	(	2023. 5. 22.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진관동 120)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6981-6044	/전송	02-2187-8211	/	koa1988@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