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4757
결재일자	2023. 5. 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감사위원장
박순찬	장경숙	박성규		05/22
				이해우
협 조

2023년도 인권정책 시행계획

2023. 5.

감 사 위 원 회

(인권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제3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

2023년 인권정책 시행계획

제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23년~’27년)에 대한 ’23년도 시행계획을 수립

□ ’23년 인권정책 시행계획 개요

ㅇ 근 거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7조(인권정책 기본계획)제6항

－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인권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ㅇ 대 상 : 34개 정책과제, 89개 세부사업(기본계획 대비 변동없음)

ㅇ 내 용 : ’23년 사업목표 및 추진계획, 확보예산

ㅇ ’23년도 총예산 : 1조 872억원 (기본계획 대비 약 633억원 감소)

< 제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개요 >

‣ 기    간 : 2023 ~ 2027(5년)

‣ 구성체계 : 비전, 4대 정책목표, 정책과제 및 세부사업

‣ 정책과제 및 세부사업 : 34개 정책과제, 89개 세부사업

비 전		더 나은 삶을 향한 동행, 인권도시 서울
정책목표 (4)		①사회적 약자와 함께 누리는 도시(11)		②안정적인 삶의 질 향상(9)		③사회적 안전의 보장(9)		④인권제도 및 문화 구축(5)
정책과제 (34)		· 장애인의 주거 및 자립생활 지원 강화 · 장애유형 및 생애주기별 지원 · 위기 아동□청소년 생활 지원 · 노인 여가문화 지원 확대 · 혐오차별 해소 · 교통약자의 이동권 및 접근권 · 이주민 지원체계 강화 · 이주배경 아동의 권리 보장 · 비정형노동자 보호 · 청년 노동권 보호 · 일터 내 괴롭힘 해소		· 서울시민 먹거리 보장 ·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 1인가구 건강권 보장 · 북한이탈주민 건강권 보장 · 시민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 1인가구 주거 자립 지원 · 청년 주거권 보장 · 노인 일자리 보장 · 청년생활안정 지원		· 재난으로부터 안전 약자 보호 · 1인가구 사회적 안정망 지원 · 자살예방체계 구축 · 노인 학대 예방 및 구제 · 아동 학대 예방 및 구제 · 이주민 인권침해 예방과 보호 · 젠더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 친환경적 에너지 관리체계 운영 · 숨쉬는 도시 환경 확장		· 성 주류화 정책 활성화 · 인권교육과 홍보 · 아동‧청소년 참여제도 활성화 · 청년의 참여권 보장 · 정보인권 보호체계 구축

□ ’23년도 사업계획 조정내역

① ’23년 추진목표

ㅇ 목표변경 사업 : 27개 (확대 14, 축소 13)   ※ 세부 내역 ‘붙임1’ 참조

◇ 인권정책 기본계획 대비 2023년도 시행계획 목표변경 사업

(단위 : 개)

기본계획 (대상사업수)	시행계획 (대상사업수)	목표 변경 사업 수
		계	확대	축소
89	89	27	14	13

－ 기본계획 대비 대상 사업 수(89개) 변동은 없으나 목표변경이 있는 사업은 27개이며 이중 목표 확대 사업은 14개, 축소 사업은 13개임

－ (목표 확대 주요사유) 예산확보 증가, 전년도 초과실적 고려 등으로 목표 현실화

－ (목표 축소 주요사유) 비용상승 또는 예산삭감, 사업 지연 및 전년도 실적 저조에 따른 실 공정률 반영 등

▸ 목표 확대 주요사업

확대 사유		세부 사업 내역
예산확보 증 가		2-1-① 어르신 건강형 식사 지원 - 지원인원(명) : +80명(120명→200명)
		2-4-② 북한이탈주민 돌봄 지원 - 지원인원(명) : +150명(200명→350명)
전 년 도 초과실적 고 려		1-4-② 어르신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디지털 교육 활성화 - 교육인원(명) : +6,000명(94,000명 → 100,000명)
		3-2-② 1인 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 지원 - 지원인원(명) : +25,000명(25,000명 →50,000명)
		3-6-②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 지원인원(명) : +3,000명(38,000명→41,000명)
기관 참여 확 대 (자치구 등)		3-3-②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 환경 조성 - 생명지킴이 활동(건) : 14,400건(2,400건 → 16,800건)
		3-4-② 가정 내 재학대 예방 체계 구축 - 재학대 예방지원(가구) : +8가구(20가구→28가구)

▸ 목표 축소 주요사업

축소사유		세부 사업 내역
예산감소		3-8-①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 제로에너지빌딩(ZEB) 전환 - 성능개선(건) : △43건(315건→272건)
		3-8-② 취약계층 에너지효율화 지원 - 지원주택(호) : △1,500호(6,000호→4,500호)
사업지연 등 실 공정률 고 려		2-7-① 청년 대상 공급 주택의 규모의 확대와 생활 편의성 강화 - 역세권청년주택(호) : △1,000호(5,000호→4,000호)
		3-8-④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에너지 자립률 향상 - MW : △22(1,139MW→1,117MW)

② ’23년 예산

ㅇ 확보예산 : 1조 872억원 (△633억원)  ※ 세부 내역 ‘붙임2’ 참조

◇ 2023년도 인권정책 기본계획 대비 확보예산 비교

(단위 : 억원)

기본계획 수립 시 (’23년도 소요예산)	시행계획 수립 시 (’23년도 확보예산)	증감 (비율)
11,505	10,872	△633(△5.5%)

－ 예산 비중이 큰 사업(2개)에서 대량의 예산 미확보로 감소액 크나 대부분의 사업에서는 기본계획대로 예산 확보되어 안정적 추진 예상

▸ 3-8-①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 제로에너지빌딩 전환(△696억: 1,006억→310억)

▸ 1-6-④ 도시철도 전 역사의 엘리베이터 설치(△191억: 382억→191억)

- 예산 비중이 큰 사업(2개) 중 1개 사업(1-6-④)은 올해 추경을 통해 추가확보 예정으로 감소액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633억 → △442억)

▸ 주요 증액사업

정책분야		세부 사업 내역
➂ 사 회 적 안전보장		3-5-① 아동보호전담기관 인적 역량지원(+14억: 66억→80억) - 자치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비 추가 확보
		3-8-③ 전기차 수소차 보급 촉진(+271억: 1,251억→1,522억) - 버스, 화물차 등 지원단가 높은 차종 우선 보급 추진함에 따라 예산 증액 확보

▸ 주요 감액사업

정책분야		세부 사업 내역
➀ 사 회 적 약자동행		1-6-④ 도시철도 전 역사의 엘리베이터 설치(△191억: 382억→191억) - 예산 삭감, 추경을 통해 확보 예정
➂ 사 회 적 안전보장		3-8-①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 제로에너지빌딩 전환 (△696억: 1,006억→310억) - 자치구 소유 건물은 원칙적으로 자치구 자체 예산 확보하여 사업 진행 필요에 따라 경로당, 어린이집 지원 예산 일부 삭감
		3-8-② 취약계층 에너지효율화 지원(△19억: 57억→38억 ) - 올해 신규사업인 노후주택 에너지효율화 사업에 대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필요로 예산 미확보(기금사업으로 추진 중)

□ 향후계획

ㅇ 2023년 인권정책 시행계획 수립 시행 : ’23. 5월

ㅇ 추진사항 중간점검 시행              : ’23. 8월

붙임  1. ’23년 목표 변경사유 1부.

2. ’23년 예산확보 증감사유 1부.

3. ’23년 인권정책 시행계획 1부.

붙임1		’23년 목표 변경 사업 목록

정책목표	추진과제	세부사업명	기본계획		시행계획		증감	증감사유
			지표	목표	지표	목표
1. 사회적 약자와 함께 누리는 도시조성	1-1. 장애인 주거권 및 자립생활 지원 강화	①장애인 지원주택 확대	주택공급(호)	310	주택공급(호)	275	-35	SH 지원주택 확보 미달
		④탈시설 정책 민관협의체 운영	회의개최(회)	2	회의개최(회)	1	-1	다양한 논의기구를 통해 논의 가능
	1-2. 장애유형 및 생애 주기별 지원	④지역사회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	지원시설(개소)	85	지원시설(개소)	84	-1	이용자 감소 및 ’23년 시설 운영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법인 발생
	1-4. 노인 여가 문화 지원 확대	①다양한 문화·여가·교류 프로그램 발굴	참여인원(명)	1,376	참여인원(명)	32,000	30,624	2022년 실적(32천명) 고려 하여 목표 현실화
		②어르신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디지털 교육 활성화	공간조성(개소) 교육인원(명) 채용인원(명)	2 94,000 150	공간조성(개소) 교육인원(명) 채용인원(명)	2 100,000 150	0 6,000 0	2022년 교육인원 실적 고려하여 목표 현실화
	1-6. 교통약자 이동권 및 접근권 보장	④도시철도 전 역사의 엘리베이터 설치 및 이동편의시설 확충	1역사1동선(역) 발판설치(개소)	10 25	1역사1동선(역) 발판설치(개소)	7 25	-3 0	1역사1동선 공사 기간 증가의 실 공정률 반영하여 목표 물량 축소 (일부 다음연도 이월)
	1-10. 청년 노동권 보호	①노동권리 홍보수첩 제작·배포	제작부수(부)	36,000	제작부수(부)	34,000	-2,000	제작 원가 상승에 따른 물량조정
2. 안정적인 삶의 질 향상	2-1. 서울시민의 먹거리 보장	①어르신 건강형 식사지원	지원인원(명)	120	지원인원(명)	200	80	예산 증액 및 수행 자치구 증가
	2-2.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①간병간호통합지원서비스 제공	이용인원(명)	190,000	이용인원(명)	215,000	25,000	2022년 이용실적(215천명) 반영하여 목표 현실화
	2-4. 북한이탈주민 건강권 보장	②북한이탈주민 돌봄지원	지원인원(명)	200	지원인원(명)	350	150	예산 증액 및 긴급돌봄 지원 신설
	2-6. 1인가구 주거 자립 지원	①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자치구(수)	15	자치구(수)	25	10	자치구 참여 의사 확대로 전면 시행 조기 추진
	2-7. 청년 주거권 보장	①청년 대상 공급 주택의 규모의 확대와 생활 편의성 강화	역세권청년주택(호) 청년매입임대(호)	5,000 1,000	역세권청년주택(호) 청년매입임대(호)	4,000 1,000	-1,000 0	역세권 청년주택 실 공정률 반영으로 목표 현실화
정책목표	추진과제	세부사업명	기본계획		시행계획		증감	증감사유
			지표	목표	지표	목표
3. 사회적 안전의 보장	3-2. 1인가구 사회적 안전망 지원	②1인 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 지원	지원인원(명)	25,000	지원인원(명)	50,000	25,000	1인가구지원센터 이용인원 증가로 목표 현실화
	3-3. 자살예방체계 구축	①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운영	위기상담(건) 유족지원(건)	32,105 70	위기상담(건) 유족지원(건)	32,105 150	0 80	2022년 유족 지원실적 (101건) 반영하여 목표 현실화
		②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 환경 조성	생명지킴이(건) 생명이음청진기참여기관(개)	2,400 320	생명지킴이(건) 생명이음청진기참여기관(개)	16,800 320	14,400 0	25개 자치구 청년생명 지킴이 활동 확대로 목표 상향
	3-4. 노인 학대 예방 및 구제	①노인보호전문기관 지원강화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확충	보호운영기관(개) 쉼터운영기관(개소)	4 1	종사자 수(명) 쉼터운영기관(개소)	38 1	34 0	노인학대 예방 지원강화를 구체화하는 지표로 변경
		②가정 내 재학대 예방 체계 구축	재학대예방지원(가구)	20	재학대예방지원(가구)	28	8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28개소) 당 1가구에 대한 재학대 예방 프로그램 진행
	3-6. 이주민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호	②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지원인원(명)	38,000	지원인원(명)	41,000	3,000	2022년 지원실적(48천명) 고려하여 목표 상향 조정
	3-7. 젠더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①소규모 사업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예방교육(건)	70	예방교육(건)	90	20	2022년 교육실적(81건) 고려하여 목표 현실화
		②디지털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기관 운영	피해지원(건)	2,000	피해지원(건)	7,000	5,000	피해수요 증가에 따른 목표 상향
		④공공기관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	교육지원(건)	5,000	교육운영(회)	30	-4,970	기본계획 상 지표 수정 → 사업에 부합하는 지표로 변경
	3-8. 친환경적 에너지 관리체계 운영	①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 제로에너지빌딩 (ZEB) 전환	성능개선(건)	315	성능개선(건)	272	-43	예산 감액에 따른 목표 하향
		②취약계층 에너지효율화 지원	지원주택(호)	6,000	지원주택(호)	4,500	-1,500	신규사업인 노후주택 에너 효율화 사업은 사회보장 제도 신설 협의 필요하여 보조금 심의 부적합 판정 (예산 감액으로 목표 하향)
		④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에너지 자립률 향상	MW	1,139	MW	1,117	-22	수열 일부 사업 지연으로 ’23년 계획 물량 일부 (22MW)가 ‘24년으로 이월
4.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와 문화적 기반 구축	4-1. 성주류화 정책 활성화	①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	평가건수(건)	330	평가건수(건)	40	-290	정부합동평가 축소 및 개선이행율 제고 등 내실화 도모를 위해 목표 하향 조정
		②성인지예산제도와 성별영향평가 연계체계 마련	연계건수(건)	50	연계건수(건)	40	-10	성별영향평가 실시 변동에 따른 사업평가규모 축소조정
	4-2. 인권교육과 홍보	③인권현장 탐방프로그램 운영	참여인원(명)	1,300	참여인원(명)	800	-500	안전상 회차별 탐방인원 제한 및 해설사 인건비 상승

붙임2		’23년 예산 변경 사업 목록

(단위 : 천원)

정책목표	추진과제	세부사업명	기본계획	시행계획	증감	증감사유
1. 사회적 약자와 함께 누리는 도시조성	1-1. 장애인 주거권 및 자립생활 지원 강화	④탈시설 정책 민관협의체 운영	10,000	5,000	-5,000	운영 횟수 조정에 따른 감소
	1-2. 장애유형 및 생애 주기별 지원	①서울시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운영 및 의사소통 중재서비스 제공	128,000	135,090	7,090	장애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운영비 일부 증가
		④지역사회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	23,087,000	20,878,989	-2,208,011	2022년(89개소) 대비 2023년(84개소) 개소수, 종사자・이용자 감소 등으로 예산삭감
	1-4. 노인 여가 문화 지원 확대	①다양한 문화·여가·교류 프로그램 발굴	2,238,000	882,711	-1,355,289	기본계획 예산 오류
		②어르신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디지털 교육 활성화	8,074,500	8,102,404	27,904	디지털동행플라자 운영 만족도 조사비 신규 확보
	1-5. 혐오와 차별 해소	③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실태조사 강화	144,000	154,800	10,800	실태조사 대상사업 확대(1건→5건) 및 수행방법 변경(용역→직접 수행)
	1-6. 교통약자 이동권 및 접근권 보장	②장애인 콜택시 증차	150,000	1,790,000	1,640,000	기본계획 예산 오류
		④도시철도 전 역사의 엘리베이터 설치 및 이동편의시설 확충	38,212,000	19,078,000	-19,134,000	예산 삭감, 추경을 통해 확보 예정
	1-9. 비정형 노동자 보호	①이동 노동자 쉼터 이용 보장	400,000	433,451	33,451	운영비 부족으로 예산 추가 확보
2. 안정적인 삶의 질 향상	2-1. 서울시민의 먹거리 보장	①어르신 건강형 식사지원	200,000	434,211	234,211	수행 자치구 증가에 따른 예산 추가 확보
		②노숙인 급식 지원 확대	3,331,000	3,298,000	-33,000	조리원 인건비 재산정 결과 예산 감소(급식비 변동 없음)
	2-2.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②어르신 및 건강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35,583,000	35,687,095	104,095	방문간호사 인건비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
	2-4. 북한이탈주민 건강권 보장	①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346,000	326,000	-20,000	실집행율 고려 예산 일부 삭감
		②북한이탈주민 돌봄지원	98,000	118,000	20,000	돌봄수요 증가 고려하여 지원 인원 증원 및 예산 증액
정책목표	추진과제	세부사업명	기본계획	시행계획	증감	증감사유
3. 사회적 안전의 보장	3-1. 재난으로부터 안전약자 보호	②재난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 강화	170,000	150,000	-20,000	정보화예산타당성 심사 결과 불필요한 기능에 대한 예산 일부 감액
	3-2. 1인가구 사회적 안전망 지원	②1인 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 지원	2,770,000	2,600,000	-170,000	독립형 1인가구지원센터 리모델링 예산 미편성
	3-3. 자살예방체계 구축	①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운영	241,000	253,000	12,000	유족지원사업은 22.9월부터 국비 지원된 사업으로 국비확정내시에 근거하여 증액
		②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 환경 조성	520,000	571,000	51,000	생명지킴이 온라인 플랫폼 콘텐츠 개발 비용, 인식개선 캠페인 증가 등 사업활성화
	3-5.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기반 강화	①아동보호전문기관 인적 역량 지원	6,612,000	8,085,197	1,473,197	자치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비 추가 확보
	3-7. 젠더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①소규모 사업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850,000	810,000	-40,000	외부전문가 수당 감액(민간위탁금 10억원 이하는 지도 점검 시 외부 전문가 동행 의무 사항 해당 없음) 및 사업비 조정
		②디지털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기관 운영	1,400,000	1,444,000	44,000	피해 수요 증가에 따른 운영비 증가
		③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및 예방	100,000	562,000	462,000	피해 확대 지원을 위한 운영비 증가
	3-8. 친환경적 에너지 관리체계 운영	①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 제로에너지빌딩(ZEB) 전환	100,600,000	30,982,000	-69,618,000	예산 삭감(자치구 소유 건물은 원칙적으로 자치구 자체 예산확보하여 사업진행 필요)
		②취약계층 에너지효율화 지원	5,700,000	3,723,000	-1,977,000	신규사업인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필요로 본예산 미확보, 기금사업으로 축소 편성 추진 중
		③전기차·수소차 보급 촉진	125,044,000	152,202,490	27,158,490	전기차 보급 확대, 버스, 화물차 등 지원단가 높은 차종 우선 보급추진함에 따라 예산 증액
		⑤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 구축	26,000	43,000	17,000	위원회 확대(25명→40명 이내)에 따른 운영비 증가
4.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와 문화적 기반 구축	4-5. 국내외 협력을 통한 정보인권 보호 체계 구축	②정보인권보호체계 구축	1,200,000	1,182,000	-18,000	예산 일부 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