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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월중 119기동단속팀 운영 계획 보고

1. 예방과-10703('23.5.18.)호, 「(5월)서울시 119기동단속팀 운영 계획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요양병원 등 피난약자시설의 소방시설 차단 및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화재 시 신속한 대피 등 시민안전 강화를 위한 5월 중 119기동단속팀 불시단속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일    시 : 2023. 5. 23.(화) 14:00 ~ 15:30

나. 대    상 : 요양병원등 피난약자시설 2개소 (붙임2 참고)

※ 건축공사 등 불가피하게 단속이 어려운 경우 예비대상으로 실시

다. 단 속 팀 : 총 4명(화재안전조사 2개조 4명)

라. 방    법 : 사전 예고 없이 불시 단속(부분조사)   ※“일제·불시·집중 단속”

마. 조사항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1. 법 제17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관한 사항

3. 법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중점 단속(확인) 및 지도 사항

-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방화문 폐쇄·잠금 행위 집중 점검

- 복도·통로 등 피난대피로 확보 및 피난장애(장애물 적치) 여부 중점 확인

-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원, 경종 차단 및 주요 소화설비 전원‧밸브 차단 여부

- 관계인(종사원) 대상 화재 시 신속한 초동대응방법 화재안전컨설팅* 병행

*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난대피 유도 및 방화문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지도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 법규에 의거 무관용원칙 적용, 엄정한 법집행

3. 행정사항.

가. 화재 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의 차단 및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나. 특히, 방화문 등 피난·방화시설 중점 확인 및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른 절차상의 하자가 없도록 행정절차를 필히 준수하고,

다. 추진 결과는 단속일로부터 3일 이내(즉시 보고는 단속 직후) 증빙사진 등 관련자료 수집하여 붙임 3, 4, 5 작성 후 결과보고  및 119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5월) 서울시 119기동단속팀 운영 계획(방침서) 1부.

2. 119기동단속팀 불시 단속대상(5월) 1부.

3. 119기동단속팀 불시단속 추진실적(엑셀서식) 1부.

4. 119기동단속팀 불시단속 결과(한글서식) 1부.

5. 119기동단속팀 불시단속표 1부.  끝.

담당자	김기현		검사지도팀장	代양용규		예방과장	05/22
조규관
협조자
시행	예방과-10286	(	2023. 5. 22.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강남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1팀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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