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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답변] 접수번호 20230514900194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시장에게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51490019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광화문광장 공사로 인하여 기존 사용허가 기간 이전 허가 종료 예정 통보에 관한 민원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코로나19 및 공사 기간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신 귀하께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귀 질의에 따르면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에서는 “소관 행정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유로 귀하께서 현재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를 조기 종료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하 “공유재산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중부공원여가센터에서는 위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판단하여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별지 9호 서식]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조건 제10조 제2호에 따르면 도로, 공원, 하천 등 공공용 사업에 필요한 때 서울특별시는 언제든지 허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수익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중부공원여가센터에서 위 규정에 따라 조기에 사용허가를 취소한 것이 법률상 문제가 있다고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답변 취지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지 못할 때,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용허가를 취소한다는 의사 표명을 하지 않았을 때를 전제로 하여 공사 등으로 허가받은 재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일정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재무국 재산관리과 우아름 주무관(☎ 02-2133-329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우아름		재산정책팀장	최병천		재산관리과장	05/19
代최병천
협조자
시행	재산관리과-5845	(	2023. 5. 1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동 10층 자산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99	/전송	02-2133-1031	/	reeeeeumm@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