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장애인복지과-21839		주무관		장애인지원담당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복지교육국장
결재일자	2023. 5. 19.		이승현		代이승현	곽정숙		05/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代임정선
방침번호			협조	인사담당			이정희
				자치협치담당			임영근
방침번호
				일자리지원담당			원유경
				정보통신담당			박유준

2023년 장애인식개선 교육 추진 계획

2023. 5.

복지교육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2023년 장애인식개선 교육 추진 계획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 증진을 위해 '23년 장애인식개선(사회적·직장 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법령별 교육 비교표】

구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보건복지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고용노동부)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제25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교육대상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기관장 및 소속직원	▸사업주 및 근로자(공무원 제외)
교육횟수	▸연1회 이상(회당 1시간 내외)	▸연1회 이상(회당 1시간 내외)
교육방법	▸전문강사, 일반강사, 내부직원, 교육자료 등 다양한 교육방법 활용 가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주관
교육목적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심 고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제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통합 사회 조성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 및 채용확대
제재규정	▸관리자 특별교육 및 언론공표 실시 등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실적제출	▸실적관리시스템 내 교육실적 입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내 교육 실적 입력

※소속직원 : 공무원(일반직,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Ⅱ		2022년 교육실적 및 평가

1. 교육실적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 대상 : 구청장, 구청·동주민센터 공무원, 근로자

❍ 방법 : e-러닝 교육 등 비대면 온라인 강좌

❍ 실적 : 1,074명 [區(본청)] ※ 직장어린이집·동주민센터 자체 보고

(기준: ’22.12월말 / 단위: 명)

성북구 현황(현원)			이수현황			(관리자) 이수현황			(직원) 이수현황
합계	관리자	직원	현원	이수자	이수율	현원	이수자	이수율	현원	이수자	이수율
1,544	75	1,467	1,544	1,074	70%	75	15	20%	1,469	1,059	72%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대상 : 사업주,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공무원 제외)

– 사업주(성북구청장) / 근로자(공무직, 기간제, 안심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등)

※ 공무원 : 교육 취지가‘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 및 채용확대’ 이므로 교육 실시 권장함 (서울시)

❍ 방법 : e-러닝 교육 등 비대면 온라인 강좌

❍ 실적 : 493명 (공무원 포함)

□ 장애인복지시설 교육 실적(사회적 및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교육 : 4개소 107명

– 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 방법 : 운영주체별 자체 교육(인권교육전문가 등 외부강사 활용)

❍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교육 : 5개 186명

– 대상 : 직업재활시설, 주간보호센터, 장애인복지관

– 방법 : 운영주체별 자체 교육(인권교육전문가 등 외부강사 활용)

□ 기타 교육실적

❍ 일반시민 등 교육실적 : 153명

– 대상 : 대학생, 실습생, 마을활동가, 지역주민 등 일반시민

– 방법 : 장애인 관련 시설 자체교육(기관 내부강사 활용)

– 내용 : 사회적 인식개선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장애인식개선 체험·교육

2. 평가결과

□ 2022년 보건복지부 평가결과

❍ 2022년 사회적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결과보고서 제출

(보건복지부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 최종점수 : 75점

❍ 평가내역

평가항목(배점)	상태	점수	비고
최종점수		75점
교육계획(10점)	교육계획 수립	10점
교육참여(60점)	기관장 참여	10점
	고위직 참여율 20%	0점
	직원 참여율 73%	40점
교육방법(30점)	총1회 (비대면 교육)	15점
교육추가실시 등(10점)	미적용	0점

□ 문제점 및 개선사항

❍ 고위직 참여율 저조 ⇒ 간부회의 등을 통한 부서장 교육참여 강화

❍ 비대면 교육으로만 진행 ⇒ 집합교육 병행으로 교육방법 다양화

❍ 직원 참여율 73%(70% 이상 만점) ⇒ 적극 홍보로 참여율 상향을 통한 인식개선 강화

Ⅲ		2023년 추진계획

□ 추진목표

❍ 성북구 공무원 및 근로자에게 장애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 인식을 개선하여 장애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제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통합 사회 조성에 기여

□ 교육개요

❍ 기간 : 2023. 1월 ∼ 12월

❍ 대상 : 성북구 전직원, 성북구청장과 근로계약을 맺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공무직, 기간제, 안심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등)

❍ 교육내용 : ①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성북구 전직원)

②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공무직, 기간제 등)

❍ 교육방법 : 대상별 교육내용에 따라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강좌 수강

※ 집합교육 강사료는 행정지원과 직원교육 예산으로 사용

□ 세부 추진계획

□ [집합교육] 장애인식개선 통합교육

❍ 대상 : 성북구 전직원, 공무직, 기간제 등 *근로자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기관에 소속된 모든 직원)

❍ 일정 : 2023. 5월∼12월 중

❍ 방법 : 전문강사 초빙 집합교육, 실시간 강의 시청 비대면 집합교육 병행

– 초빙강사 강의를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실시간 송출

– 수강자가 교육 시작시간에 맞춰 개인 PC로 실시간 강의 시청

– 교육 종료 후 교육내용에 대해 최종 평가 진행

❍ 내용 : 장애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이론, 사례교육과 질의응답

–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장애인의 의사소통하는 방법

–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등

❍ 강사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기관 전용시스템 활용

□ (비대면) 온라인 강좌

❍ 대상 : 성북구 전직원, 공무직, 기간제 등 *근로자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기관에 소속된 모든 직원)

❍ 일정 : 2023. 5월∼12월

❍ 방법 : 교육개설 기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강좌 개별 신청·수강

☞ 【붙임 2】2023년도 온라인강좌 개설 현황 참조

– 전부서 온라인 개설 강좌 안내 및 수강 독려(매월 안내)

※ 고위직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간부회의 시 온라인 강좌 수강 안내

❍ 내용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가 함께 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 장애인복지 관련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시설장 등 교육

❍ 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주간보호시설 등 장애인복지시설

– 법인대표, 시설장, 시설종사자(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거주인 등

–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필수의무교육 강화

❍ 내용 :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역할 및 시설내 인권침해 예방, 재발방지를 위한 인권증진 교육

❍ 일정/방법 : 연중 / 각 시설별 자체 교육계획에 의한 교육

❍ 의무교육시간

구분	장애인거주시설			기타 장애인복지시설
시설유형	장애인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직업재활시설	주간보호시설	장애인복지관
교육시간	종사자 8시간, 이용자 4시간			종사자 4시간, 이용자 4시간

❍ 교육실적자료 제출

– 상, 하반기(7월, 12월)에 각 시설·기관별로 실적자료 제출

Ⅳ		행정사항

□ 기관(부서)별 협조사항

❍ 행정지원과, 일자리정책과 : 교육 대상자 파악 협조

–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안심일자리, 뉴딜일자리 등

❍ 행정지원과 : 상시학습시간 2시간 인정, 집합교육 강사료 예산지원

❍ 자치행정과 : 간부회의 시 간부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진행 및 온라인강좌 수강 독려 협조

❍ 홍보전산과 : 실시간 교육영상 새올 송출, 최종평가 결과 데이터 제공

❍ 서울시 인재개발원 : e-러닝 교육과정 실적자료 제공

❍ 장애인복지 관련 시설·기관·단체 : 교육실적 제출

❍ 교육대상기관 : 교육추진 및 자료 보관 철저

–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의거 교육실시 실적입력 기관 확인 및 제재 관련 조항 숙지

※「장애인복지법」제25조④항에 의거, 교육실적 부진기관(실적 미제출, 70점 미만)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및 언론공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86조(과태료)제②항에 의거, 교육 미실시 기관이나 교육실시 관련자료 미보관 시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Ⅴ		향후 계획

□ 장애인식개선 교육 온라인 강좌 수강 독려 : 5월 ~ 11월

❍ 본청(전부서), 재단·공단,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등

❍ 고위직 참여율 제고를 위해 간부회의 등 온라인 강좌 수강 안내

□ 장애인인식개선 집합교육 세부계획 수립 : 7월 ∼ 8월

□ 실적 자료 제출 독려 및 자료 수합 : 상·하반기(7월, 12월)

붙임  1. 2023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1부.

2. 2023년도 온라인강좌 개설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