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의약과-15457		주무관		정신건강팀장	의약과장		보건소장
			이민정		박미현	김미경		05/19
결재일자	2023. 5. 19.
								윤영덕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
2023년 상반기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아이존 지도점검 계획
중구보건소 의약과

2023년도 상반기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중구아이존을 지도점검하여 시설운영의 미비점 보완하여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2023년 상반기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아이존 지도점검 계획

Ⅰ		관련 근거

정신건강복지법 제66조(보고·검사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지도·감독 등)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제31조(감독 등)

2023년 정신건강사업안내(보건복지부)

Ⅱ		점검 세부 계획

점검구분 : 2023년 상반기 지도 점검

대상기관 :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중구아이존

점검기간 : ‘23. 6. 7.(수) ~ 6. 9.(금) (기관과 일정 조율)

점검범위 : ‘22.11.01.(화) ~ ’23.05.31.(수) <중구아이존>

‘23.01.01.(일) ~ ’23.05.31.(수)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 2022.12.31.자로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관변경, 기관 변경시‘22.11.~12. 추가 검검함.

(필요시 범위 추가 가능)

점 검 자 : 3명(정신건강팀장, 사업담당자, 공인회계사)

점검방법

지도점검표에 의거 사전자료 검토 및 현장 점검

지도점검 전 관련자료 사전요청 및 검토(서식송부), 지침 확인 등

2023년도 운영 전반 및 시설 안전에 관한 사항

- 2023년 직원 복무 및 근태, 회계서류 집중 점검

- 필요시 과년도 사항 추가 가능

점검내용 : 지도·점검표 [붙임1, 2]에 의한 항목별 실태 확인

인적 자원관리 및 문서 관리에 관한 점검

보조금 및 재정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 연계현황 및 이용자 권리, 인권에 관한 사항

서비스 안내 및 표준서비스 수준, 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등

점검결과 조치

단순·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 시정 조치

- 적합은 점검표 첨부하고 중요사항 부적합은 확인서, 증거물 확인 후 시정 조치

- 개선사항 추후 결과 보고

지도점검에 협조하지 않거나, 지적사항에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기관은 시비 보조금 지원 중단 등 엄격한 제재 조치

현장점검 시 수렴된 애로사항 해결방안 강구 및 우수사례 공유

점검결과에 따른 보조금 부적정 지급 시 환수 조치

Ⅲ		소요 예산

소요예산 : 1,000천원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천원)	비고
의약과	정신건강증진사업	사무관리비	1,000천원 (구비) 500천원×2개소	회계사 수당 (지침, 사전자료검토, 현지출장 점검)

Ⅳ		행정 사항

지도점검 계획 통보 :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중구아이존

지도점검 전 관련자료 검토 및 전년도 지적사항 파악

지도점검 결과 서울시 보고

붙 임  1. 지도점검표(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1부.

2. 지도점검표(중구아이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