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0882
결재일자	2023. 5. 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조미리	최홍규		박순규		代공병엽		05/19
							한병용
협 조
	주무관					박신형
	주무관					엄주호

- 2023년도 제9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2023년도 제9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3. 5.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3년도 제9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ㅇ 일    시 : 2023. 5. 9.(화) 14:00 ~

ㅇ 장    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ㅇ 안    건 : 총 3건 〔신규 1건, 보고 1건, 보류 1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대지면적)	용 도	층 수 (하/상)	심의구분	심의결과
1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건축허가 제한 (주거정비과)	구로구 가리봉동 87-177일대 (12,977.20㎡)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의 구역계 확대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 (금회 지정면적 : 2,880㎡)		보고 (건축+경관)	원안의결
2	개포택지내 특계17구역 개포럭키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공동주택지원과)	강남구 도곡동 462 (6,030.90㎡)	공동주택(154 세대, 공공 18, 분양 136) 및 부대복리시설	2개동 3/28	보고 (건축+경관)	조건부의결
3	강동구 명일동 48번지 신축사업 (강동구 건축과)	강동구 명일동 48 (6,770.40㎡)	업무시설(오피스텔 390실), 판매시설, 근생 및 공공청사	3개동 8/32	보류 (건축+경관)	보류의결

▢ 참석위원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2	주택공급기획관, 건축기획과장
건축계획	6	김광현, 이태은, 송영선, 송철의, 유지영, 이선경
도시설계/구조	2	김용호, 김영민
조경/방재	2	박경탁, 박재성
환경/교통	2	조승연, 이연형
범죄예방	1	성기용
계	15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1

심의일시/장소	2023.5.9.(화) 14:00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건축허가 제한
신청위치	구로구 가리봉동 87-177일대
의결번호	2023-9-1	심의결과	원안의결
[심의 내용] 건축
▣ 상정된 안에 대하여 원안으로 의결되었습니다. - 끝 -

2023.5.9.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5

심의일시/장소	2023.5.9.(화) 14:00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개포택지내 특계17구역 개포럭키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신청위치	강남구 도곡동 462
의결번호	2023-9-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의결’ 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 및 「경관법」 제28조에 의한 건축·경관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적합 여부는 인·허가권자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ㅇ 쌈지형 공지와 연접한 상가(근린생활시설 1)는 주변 보행량 등을 고려하여 삭제하거나 전면도로에서 후퇴(축소) 계획하여 개방감을 확대하기 바람. ㅇ“쌈지형 공지”는 기둥녹화는 배제하고, 바닥과 벽을 강조하여 재검토하고 중심을 가르는 길은 배제하여 녹화가 강조되도록 계획하기 바람. ㅇ 저층부를 가르는 석재마감 수평띠는 보행자 레벨에서 좋은 인상을 주도록 개선하기 바람. ㅇ 게이트 디자인은 좀 더 발전시켜 주기 바람. ㅇ 인공지반 오픈부분 재검토하기 바람.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외부공간 디자인) ㅇ 어린이놀이터는 최대한 일사와 채광 등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 바람. ㅇ 기존 디자인을 유지하는 형태에서 심의의결 내용을 반영하여 건축가의 디자인 의도를 반영하기 바람. ㅇ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 신청에 대하여 신청한 대로 25%(84A, B), 20% 완화(90A, 100A) 인정함. - 계 속 -

2023.5.9.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5

심의일자/장소	2023.5.9.(화) 14:00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개포택지내 특계17구역 개포럭키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신청위치	강남구 도곡동 462
의결번호	2023-9-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건축계획(계속) ㅇ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에 따라 신청한「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인정함. □ 구 조 ㅇ 동적거동 관련하여 102동이 1차모드에서 비틀림거동이 일정부분 발생하므로 추후 구조설계 시 이를 충분히 반영하기 바람. □ 조 경 ㅇ 지상3층 조경의 경우 이용자와 관리 및 인접 주거지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녹지, 포장 계획을 보완하기 바람. ㅇ 3층 옥상정원 공간 중 대상지 남서쪽 코너 녹지공간의 경우, 현재 계획안에서처럼 녹지공간 조성 시 유지관리는 필요하며,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사행활 침해가 불가피함. 유지관리가 가능하면서 저층부 사생활보호가 가능하도록 현재 계획안의 보완이 필요함. ※ 트렐리스 적용은 재고하기 바람. ㅇ QC밸브의 적용반경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녹지공간이 다수 보임. 실질적인 관수를 고려하여 QC밸브 추가 또는 배치를 조정하기 바람. ㅇ 3층 데크레벨의 하부 영구음지에 식재된 경우, 제안된 식재 생육이 불가능해 보임. 극음수로 수종을 변경하거나 식재 외에 다른 방법으로 계획변경이 필요해 보임. 계 속 -

2023.5.9.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5

심의일자/장소	2023.5.9.(화) 14:00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개포택지내 특계17구역 개포럭키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신청위치	강남구 도곡동 462
의결번호	2023-9-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방 재 ㅇ 방재실과 관리사무소의 위치를 바꾸어서 방재실이 선큰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한 구조로 하기 바라며, 선큰에는 화재 등 비상시 소방대가 지상에서 선큰을 통해 지하층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내림식 사다리 등 접근가능 시설을 설치하기 바람. ㅇ 전기차 주차구역은 상부 슬라브까지 구획이 되도록 하고, 스프링클러 헤드는 K Factor 150 이상으로 적용하기 바람. □ 환 경 ㅇ 태양광, 기타 에너지 절감량 및 생애주기를 고려한 LCC분석을 실시하기 바람. ㅇ 어린이놀이터의 자연채광 분석을 통한 빛 환경 성능 개선을 제시하기 바람. ㅇ 알루미늄 사용에 대한 현휘분석 결과를 제시하기 바람. □ 교 통 ㅇ 지하1층 차단기 시설 전후 주차면은 이용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차단기 우측 주차 2면 삭제 후 우측으로 3m 이동하기 바람. ㅇ 방문차량 회차가 가능하도록 차량 궤적을 고려하여 조정하기 바람. ㅇ 램프 시종점부와 통로가 교차하는 부분은 가각을 전제하여 운전자 시거를 확보하기 바람. ㅇ 램프 시종점부를 조정하여 내려오는 부분 보다는 올라오는 부분의 평탄 구간을 추가 확보할 것. 계 속 -

2023.5.9.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4/5

심의일자/장소

2023.5.9.(화) 14:00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개포택지내 특계17구역 개포럭키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신청위치

강남구 도곡동 462

의결번호

2023-9-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범죄예방

ㅇ 어린이 출입구 관제 CCTV는 위치나 방향을 재검토하기 바람.

ㅇ 단지 주출입구 차량동선이 가능하면 직선화하고 램프 출입구 관제가 가능하도록 CCTV 추가 설치하기 바람.

< 공통사항 >

1.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등에 따라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기 바람.

1) 녹색건축인증 : 주거(다등급)/그린4등급, 비주거/그린4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주거/1등급, 비주거/2등급

2)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 주거/8.31%, 비주거/10.76%

구 분		PV	BIPV	지열(밀폐)	연료전지
신재생에너지설치량(kw)	주거	-	62.064	-	-
	비주거	-	-	-	10

- BIPV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고 계획할 것

▸ 모듈 품질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색상 등은 건축물 디자인에 어울리는 것을 선택

▸ 구조체에 매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준 이상의 내력벽 두께를 확보하고 고정 시 배근 손상 방지 및 매립 고정물의 충분한 깊이를 확보

▸ 단차로 인한 우수 유입에 따라 매립 고정물 및 구조체의 내구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계획하고 패널 후면에 발생되는 고임열이 제거될 수 있는 부재 및 방안 수립

계 속 -

20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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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5/5

심의일자/장소	2023.5.9.(화) 14:00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개포택지내 특계17구역 개포럭키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신청위치	강남구 도곡동 462
의결번호	2023-9-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공통사항 (계속)> 3) 상기 기준 중 ‘2. 환경관리부문’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 지 포함) 저감 계획 수립하기 바람. 2.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인 등의 절차 이행 시 아래의 사항을 확인 받기 바람. 1) 기계환기장치 설치 기준 충족 여부(주거, 비주거) 2) 「건축물내진설계기준」(KSD411700)에 따른 비구조요소 (건물 외 구조물) 내진설계기준 충족 여부 3. 승강기 및 전기실·기계실 설치 관련 권장 사항 1) 승강기는 자가발전장치(회생제동장치) 일체형으로 적용 2) 전기실 바닥 레벨보다 1m 이상 낮은 곳에 메인 배수 펌프 설치된 기계실 확보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 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 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500㎡ 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 끝 -

2023.5.9.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4

심의일시/장소	2023.5.9.(화) 14:00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강동구 명일동 48번지 신축사업
신청위치	강동구 명일동 48
의결번호	2023-9-3	심의결과	보류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아래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의결”되었으며, 보완내용을 보완하여 본 위원회에 상정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 및 「경관법」 제28조에 의한 건축·경관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적합 여부는 인·허가권자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ㅇ 공공청사의 위치(배치) 및 내부 코어에 대한 계획을 추가 개선하기 바람. ㅇ 공공청사의 평면, 입면, 배치를 전체적인 조화를 고려하여 재검토하기 바람. ㅇ 공공청사의 입면계획은 너무 단순하고 전면광장에 대응하는 디자인으로 개선하기 바람. ㅇ 공공청사의 내부공간계획은 공간감을 고려하고 개방적인 공간이 되도록 하고, 공개공지로 진입하는 공간도 함께 고려하기 바람. ㅇ 공공청사의 위치를 중심광장으로 이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권장) ㅇ 오피스텔 아트리움을 종전대로 개방감 있게 처리하고 아트리움 주변의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 바라며, 아트리움의 크기 및 구조를 재검토하기 바람. ㅇ 옥탑층은 경관상 부영향을 최소할 수 있는 규모 및 디자인을 검토하기 바람. - 계 속 -

2023.5.9.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4

심의일자/장소	2023.5.9.(화) 14:00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강동구 명일동 48번지 신축사업
신청위치	강동구 명일동 48
의결번호	2023-9-3	심의결과	보류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구 조 ㅇ 오피스텔 각 동에 대한 고유치해석을 통하여 기본적인 동적거동 특성을 분석하고 취약사항이 있을 시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구조계획에 반영하기 바람. ㅇ 공공청사의 평면 구조계획 시 편심코어로 되어 있어 지진 시 비틀림 거동 발생으로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구조계획 시 추가로 고려하기 바람. □ 조 경 ㅇ 공개공지-1의 경우, 이용자의 동선, 주변 맥락을 고려해서 재계획하기 바람. □ 방 재 ㅇ 판매시설 층에 설치된 대피공간은 그 위치가 너무 구석지고 인지가 어려운 곳에 위치하고 있음. 대피공간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위치를 접근과 인지가 용이한 곳으로 변경하기 바람. ㅇ 판매시설의 최대인 층의 해당용도 바닥면적 대비 100제곱미터 당 0.6m 비율 이상으로 지상 1층에 외부출구의 유효폭을 확보해야 함. 이때 외부출구의 유효폭은 공용된 복도와 직접 연결되는 출구로만 산출하기 바람. ㅇ 지상 16층 피난층에서 계단의 Out과 In은 피난안전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고, 반드시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이루어지게 경로가 설정되어야 함. 피난안전구역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대부분의 계단이 피난안전구역으로 표시한 공간을 거치지 않고 복도에서만 경로가 설정되어 있음. 또한 B동 X7∼8에 위치한 계단은 Out에서 In까지 경로가 너무 길고 복잡해서 단순화 하기 바람. ※ 입구 위치를 Y10열로 조정 검토하기 바람. - 계 속 -

20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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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4

심의일자/장소	2023.5.9.(화) 14:00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강동구 명일동 48번지 신축사업
신청위치	강동구 명일동 48
의결번호	2023-9-3	심의결과	보류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방 재(계속) ㅇ 배연창 설치계획을 명확히 도면에 표시하기 바람. ㅇ 외부마감재의 방화성능(표피, 심재 등)을 명확히 제시하기 바람. □ 환 경 ㅇ 엘리베이터 “연돌분석”을 하기 바람. ㅇ 4면의 커튼월 구조의 “현휘”분석을 하기 바람. □ 교 통 ㅇ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부분 램프와 주차통로가 직교하는 부분은 가각을 전제하기 바람.(올라오는 부분은 일부 반영됨) □ 범죄예방 ㅇ 지하4층과 지하2층의 장애인주차구역은 코어까지 안전통로를 표현하고 출입문은 자동문으로 변경하기 바람. ㅇ 지하주차장에서 위측의 코어 계단실 출입문은 일직선상에 배치하기 바람. ㅇ 주차장 계획에서 업무시설과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공공청사의 주차구획이 동선상에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시설 등을 활용하여 이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기 바람. ㅇ 공공청사 출입구 등 가능한 출입구에는 이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자동문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 - 계 속 -

20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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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4/4

심의일자/장소	2023.5.9.(화) 14:00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강동구 명일동 48번지 신축사업
신청위치	강동구 명일동 48
의결번호	2023-9-3	심의결과	보류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범죄예방(계속) ㅇ 옥상정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엘리베이터 옥상 연장계획을 검토하기 바람. ㅇ 지하주차장과 옥상정원, 공개공지 등에 대하여 사각지대가 없도록 CCTV 설치 계획도를 제시하기 바람. ㅇ 지하주차장 등에는 25m 이내의 간격으로 비상벨을 설치하고 설치반경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을 제시하기 바람. - 끝 -

2023.5.9.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