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0939
결재일자	2023. 5.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엄주호		최홍규		05/19
				박순규
협 조
	주무관				진수희
	주무관				홍란희
	주무관				조미리

「2021-202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작품 기록집 인쇄계획

2023. 05.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1-202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작품 기록집 인쇄 계획

2021~2022 건축위원회 상정된 안건(민간/공공) 중 우수디자인을 기록하고 안내하기 위해 「건축심의 작품 기록집」을 제작·배포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 2021-2022 서울시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작품 기록화사업       추진 계획(건축기획과-3959호,2023.02.21.)

□ 추진목적

ㅇ 건축위원회 상정 안건 중 우수디자인 기록 및 홍보

□ 제작 및 배포계획

ㅇ 제작계획

- 책 자 명 : 2021~2022 서울시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작품 기록집

- 제작방식 : 책자디자인 및 편집 후 인쇄

- 규    격 : 188mm × 257mm(B5), 책자형(120면)

- 제작부수 : 400(부)

ㅇ 배포계획 : 시구 관련부서, 건축사사무소, 대학교 건축관련 학과 등

- 서울시 및 자치구 건축심의 관련 부서 등 배포

· 건축심의 관련 서울시 부서, 본부 및 자치구 부서 등에 책자 배포

- 건축사사무소 및 관내 대학교 건축학과 등 배포

· 디자인 우수사례 홍보 및 심의 참고용으로 건축사사무소 및 건축학과 등에 책자배포

- 서울시 누리집 내 건축위원회 심의 안내 페이지 개제

· 건축심의 상정을 준비하는 설계사 및 일반 시민을 위해 누리집에 전자책 개제

□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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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산과목

-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도시건축문화 구현(일반),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201-01)

붙임 : 견적서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