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일부개정 공고 알림

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1437호(2023.5.18.)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공고」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기후변화와 환경위기에 대응하는 옥외공간으로서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 설치기준을 마련(제23조 제2항 제6호 및 제6항 신설 등)하였음을 통보드립니다.

3.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그간의 법령 및 정책 변화 등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의 전부개정을 추진예정으로, 심의기준과 관련하여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2023.5.24.(수)까지 개정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금번 개정 시 반영되지 않은 아래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전부개정 시 반영예정으로 개정 전 우선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관련근거	《건축물 심의기준》 개정 전 先 반영사항	비고
지역과 동행하는 열린아파트 단지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개선 계획(도시관리과-3066호, 2023.3.22.)	[별표4]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	추후 전부개정 시 반영예정
공공주택 사전검토 신속 추진계획 (주택정책과-2673호, 2023.2.13.)	[별표7] 공공임대주택 품질관리 체크리스트	"

붙임 1.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일부개정공고안 1부.

3-1.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개선 계획 방침서 1부.

3-2. 건축물 심의기준 [별표4]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 1부.

4-1. 공공주택 사전검토 신속 추진계획 방침서 1부.

4-2. 건축물 심의기준 [별표7] 공공임대주택 품질관리 체크리스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도시공간기획담당관, 공공개발기획담당관,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주택정책과장, 전략주택공급과장, 공공주택과장, 공동주택지원과장, 주거정비과장, 주택정책지원센터장,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과장, 신속통합기획과장,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도심재창조과장, 도시정비과장
주무관	조미리		건축계획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05/18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엄주호
시행	건축기획과-10848	(	2023. 5. 1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08	/전송	02-768-8926	/	cmr214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