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토지사용허가 만료 및 유상전환 안내

1. 서울시 상수도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호1가동 주민센터 부지로 무상 사용중인 행정재산(수도용지)의 사용허가 기간이 2024.8.31. 만료됨에 따라 계속 사용을 원할 경우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허가기간 갱신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상수도사업본부 방침에 따라 갱신할 경우 유상으로 사용허가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토지사용허가 현황

1) 위    치: ********************

2) 면    적: ****************************************

3) 용    도: *********************

4) 허가기간: **************************

나. 유상전환

1) 근    거

- 「공공기관·비영리법인 등 공용목적 시유재산 유·무상 임대 조사결과 후속조치 이행」(상수도사업본부 재무회계과-3838호, 2021.3.19.)

- 공유재산심의회 유·무상 임대 판단기준(2015.9. 자산관리과, 1부시장 방침)

2) 예상사용료(2024.9.1. ~ 12.31.)

- 예상사용료: 9,599,810원(2023년 1월 공시지가 기준, 2024년 공시지가에 따라 변동 예정)

- 산  출  식: 개별공시지가 x 사용면적 x 요율 x 기간(붙임 산출내역서 참고)

붙임  1. 관련 방침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수신자	성동구청장(자치행정과장), 금호1가동장
주무관	남상현		급수관리팀장	황대룡		급수운영과장	05/19
유동수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10906	(	2023. 5. 19.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동부수도사업소 (행당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759	/전송	02-3146-2789	/	nsh135@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