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8288
결재일자	2023. 5.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통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 기획담당관

주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최준혁		김종민	이창석	이상훈	05/19
					윤종장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76번, 이성배의원, 주택공간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 성 배 의원(주택공간위원회, 국민의힘)

1. ***************

(1) *********************

(2) 사용내역 및 향후 계획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

(단위: 천 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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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7조2항에 의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부담금을 납부한 시설물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하며, 이에 *****************************************

(2) 교통유발부담금 사용내역 및 향후계획

ㅇ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49조에 의하여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액은 전액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수입으로 세입하고 있으며,

ㅇ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아래의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

-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 제33조와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

- 도로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김종민
	☎2133-2229	담당자	최준혁
	작 성 일 : 2023. 5. 19.